로이슈

정치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 ʻ인권침해 상담센터ʼ 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강원도 원주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상담센터는 공단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기관으로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이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 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이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 29일 부산 찾아 지역 현안 챙기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지역의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김영호 비서실장, 김진욱 대변인,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등은 7월 29일 오전 9시 10분 중구 중앙동 부산마린센터에서 해운업계 간담회를 갖는다.이 자리에는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과 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회 회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흥아해운 노조 김한석 위원장 등 해운업계 대표와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업계 현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어 오전 11시에는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홍보관(강서구 신항로 96-87 8층)으로 이동해 부산항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살수차 확대 운영 등 폭염피해 예방 총력” 엄중 지시 부산의 폭염특보가 10일째 이어지고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규석 기장군수는 28일 폭염에 대비해 살수차를 최대한 확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폭염은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폭염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아울러 “각 부서 및 읍면, 유관기관 등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살수차를 최대한 확보해 도로, 공원, 산책로, 자전거길, 아파트 밀집지역, 내방객 많은 관광시설에 집중적으로 살수차를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이에 기장군은 폭염특보 발효 시 5톤 규모의 살수차 10대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이는 기존
국립공원공단, 방역수칙 위반 논란 증폭..."자진 신고 감안돼 주의 조치"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5월 자원봉사자 10~20명을 한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단 측은 종합 감사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발견된 사안이라며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8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 소속 A 사무소는 지난 5월 22일 전남 신안 영산도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21명을 한 식당에서 식사하게 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그 당시 전남 지역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6인까지 모임이 가능했으나, 전체 인원은 6명이 넘었으며 4인 1조로 나눠 입장하는 방법 또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공단 관계자
장제원 의원, 군(軍)내 성 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 「군 형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의원이 군(軍)내 반복되는 성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군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후속 대처 법안으로, 군 내 상습적인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 비위 발생 시 그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이 군 상관이 하급자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데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명령복종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조항을 신설했
부산본부세관, 7월의 부산세관인에 권준오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은 7월 28일 권준오 관세행정관을 2021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권준오 관세행정관은 ‘홈쿡 대중화’에 따른 최신동향을 반영한 기획감시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식품조리용 온도계 40만개를 적발해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일반행정분야’ 강대근 관세행정관은 「감만 컨테이너 화물검사센터」 신축공사의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안전하고 고도화된 검사센터 설립에 공헌했다.‘통관분야’ 이수열 관세행정관은 고위험품목을 타게팅한 수입신고 서류심사 강화로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 오신고 등 불성실 수입신고 차단에 힘을 쏟았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온라인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첫 교육과정은 오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TS배움터 홈페이지에 접수한 후 9일부터 22일까지 2주 간 교육수강 및 평가를 통과하면 된다.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신규교육 수료 후 3년이 되는 해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그러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지속적인 설치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기존 대면교
LH, 시공사 입찰때 마감재 선정 의무화 ‘비리척결’ 앞으로 LH가 실시하는 모든 주택건설 공사에서 주요 마감자재 선정은 시공사 입찰 때 이뤄진다. LH는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관련해 자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뇌물 의혹과 자재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의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LH의 복안이다.이 혁신방안은 ▲시공사 입찰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먼저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
이은주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졌지만, 국내 투표의 경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66.2%라는 역대 최고의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외 국민 투표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 등의 영향으로 23.8%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비단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의 요구는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2회 이상 미투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 폐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민형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한 디지털자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지금과 같은 정부 대응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사업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인식해 규제만 가하고
김병욱 의원,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하여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
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법안 발의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
강서구, 6개 전통시장 장바구니 생활화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가 주민들에게 무료로 장바구니를 대여하는 ‘전통시장 장바구니 생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 제안으로 시작된 협치사업으로 지역사회혁신과제로 최종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시장 상인회도 자발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장바구니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대여받을 수 있다. 오는 8월 13일까지 헌 장바구니 5개를 기증하거나 8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2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시 장바구니 무료 대여가 가능하다. 운영시장은 ▲까치산시장 ▲남부골목시장 ▲송화벽화시장 ▲화곡본동시장 ▲화곡중앙시장 ▲방신전통시장 등이다. 해당 시장별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 평일 오후
청약홈, 29일부터 금융인증 로그인 방식 추가 도입 청약홈 로그인이 금융인증서 방식이 추가되면서 더욱 편리해진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9일부터 청약홈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인증방식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현재 청약홈은 본인 인증방식으로 공동인증(옛 공인인증) 및 네이버 인증 방식을 사용 중이나,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방식(인증 종합플랫폼 YESKEY) 로그인을 통해서도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특히 금융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이 가능하여 기존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APT무순위, 계약취소 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한국부동산원 이석균 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기존 이
국민의힘 박진 의원, 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4선의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28일 당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사무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품격에 맞는 글로벌 외교와 정치를 펼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 박진은 준비돼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거친 정치 경험, 대학교육 현장에서 청년과 함께 소통한 토론 경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했던 외교 경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끝까지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 내외 후보들과 깨끗하고 당당하게 경쟁하겠다"며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 비전과 검증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약속
보훈처, 코로나 확산 우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축소 시행 국가보훈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축소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전투나 공무상 발생한 부상 등에 따른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완화 시까지 전문의가 월 2차례 5개 보훈병원을 돌면서 진행하던 출장 신체검사를 중단하고, 각 병원 인력 위주로 시행한다. 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다.
부산 기장군, 폭염과의 전쟁 선포…그늘쉼터 대대적 확충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좌광천, 공원, 등산로에 휴식과 건강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24시간 폭염쉼터 조성에 나서며 폭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정관읍 병산저수지에서 임랑해수욕장까지 좌광천 14㎞ 전 구간에 대형그늘막 100개, 평상 100개, 그네의자 70여점, 운동기구 30여점을 설치해 힐링공간을 조성 중에 있다. 재난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기장군은 예비비를 확보하여 폭염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관내 공원 46개소에는 대형그늘막 54개, 정자선풍기 40여대, 평상 등 편의시설 100여점을 설치해 24시간 폭염대피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 중이다.▲기

3661 3662 3663 3664 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