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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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권한 축소 개정 약속 미이행시 ‘여야 합의 파기’ 뜻 밝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이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니까, 8월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법사위 양보' 합의 이후 당내 강성 지지층과 일부 대선주자들의 반발이 거세 이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법사위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합의가 파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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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해외 유학생들 참여 화상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해외 거주중인 유학생들과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외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 국적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 정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또 이날 오후 당사에서 당 소속 의원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요즘 것들 연구소'가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들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체육계 종사자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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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원팀 협약식 개최... 본경선 첫 TV토론 예정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원팀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악의적 비방과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 대신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는 상호 협약이다. 대선 경선 주자 6명은 이 행사에서 '공정경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핵심 공약 및 정책을 공유하는 업무협약(MOU)도 진행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연합뉴스TV·MBN가 주최하는 방송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은 본경선 돌입 후 처음 펼쳐지는 TV토론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일부 후보들간의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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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재정 2조원 확대안 담은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국회에서 지방재정을 2조원 가량 확충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이날 열리는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분권 방향을 최종 조율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약 5%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함께 도입하는 절충안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1조원, 기금 도입으로 1조원 등 지방재정 확대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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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야당 반대 속 문체위 소위 통과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위원장 민주당 박정 의원)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형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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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윤석열에 회동 제안... 윤 캠프는 일단 ‘보류’ 입장 내놔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회동 제안문에서 "윤 전 총장과 만나 현재의 시국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앞에 우리 두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정권교체의 도정에서 함께 해야 할 동지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성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에 함께 긍정적 역할을 해야할 정치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계파 정치 프레임을 내세워 (당 안팎의 상황을) 보도하는 등 여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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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두중과 수소터빈 기술개발 협력
한국서부발전은 27일 경남 창원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내 수소터빈 활성화를 위해 두산중공업과 ‘국내 기술 기반 차세대 친환경 수소터빈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수소 연소기와 수소터빈의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부품 양산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수소 연소기와 수소터빈 기술 적용을 추진한다. 특히 서부발전은 향후 확보되는 수소터빈 기술을 IGCC와 연계한 수소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짓게 될 수소터빈 발전소와 현재 운영 중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할 예정이다.또 양사는 두산중공업이 개발하고 있는 중·소형 수소 전소 터빈의 실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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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어촌지역개발전문가 집중 양성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균형발전의 핵심공간으로 재설정하고 일터‧삶터‧쉼터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촌공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정책수단으로 농촌협약을 통해 행정구역 및 생활권을 대상으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이같은 농촌협약을 시행하는 과정에는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자발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열쇠가 되고 있어, 주민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한 상황이다.이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역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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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건양대-KISA, 정보보호 산학연 협력 MOU 체결
한국중부발전은 27일 건양대학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보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정보보호 관련 ▲충청권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건양대학교 운영) 학생들의 주요 정보통신시반시설 보안관리 견학 및 체험, 멘토링 운영 ▲충청권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중부발전은 정부주관 정보보안 평가 최고수준 연속 달성 및 AI·빅데이터기반 통합관제시스템 운영과 다중방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소 기반시설 운영, 안정적 전력공급 등 높은 보안수준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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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잔류농약‧중금속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며 비축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다.공사는 2019년 농산물의 중금속 분석이 가능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지난 7월 23일 잔류농약 항목까지 추가 지정받으며 농산물 관련 주요 검사항목 모두에 대한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공사는 정부 비축농산물 수급관리기관으로서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비축농산물 약 70만 톤을 연간 수매・수입해 안정적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비축농산물의 전문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2016년 자체실험실을 구축했다.aT 실험실은 권위 있는 국제 시험분석 숙련도 시험(FAPAS)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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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올 상반기 투자 스팸 급증...전년 대비 37%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주식 등 재테크 관련 스팸문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운동’, 초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올해 상반기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주식 투자 관련 스팸신고 건수가 104만 1778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하반기의 76만 279건 대비 약 37% 증가한 수치다.또한 불법스팸 행정처분 주관부서인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에 따르면 주식투자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21건으로, 전년 하반기 65건 대비 증가했다.주식 투자 스팸의 대표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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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협력중소기업, 터키 악쿠유 원전 사업 수주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중소기업인 나다가 터키 악쿠유(Akkuyu) 원자력발전소 ‘터빈용 진동감시시스템(TSI)’ 공급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한수원과 중소기업이 협력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한수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입찰, 수주에 성공한 첫 사례다. 나다는 국내 진동감시 분야 전문업체로, 이번에 수주한 사업은 약 300만 달러(약 36억원) 규모다. 터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설비인 ‘터빈용 진동감시시스템’은 한수원 협력 R&D 지원사업을 통해 약 2년의 개발기간을 거쳐 2011년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다. 2013년 고리 3,4호기에 처음 설치된 후 신고리 5,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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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1 K-포맷 미주 온라인 스크리닝’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 방송 포맷의 성공적인 미주 시장 진출을 위한 ‘2021 K-포맷 미주 온라인 스크리닝(2021 K-FORMAT VIRTUAL SCREENINGS IN THE US)’ 행사를 26일(현지 시각)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단독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콘진원이 지난 2014년부터 ‘LA 스크리닝’의 부대행사로 개최해온 스크리닝 행사의 온라인 버전으로, 작년부터 단독 개최하고 있다. ‘LA 스크리닝’은 매년 5월 중 LA에서 개최되는 북미 최대 B2B 방송콘텐츠 마켓이다.이번 행사에는 KBS 미디어, MBC, SBS 인터내셔널, CJ E&M, JTBC 스튜디오, TV조선 등 국내 주요 방송사가 참가한다. ▲KBS미디어 예능 <사장님 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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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 완료
서울 강서구는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 가동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은 유출 지하수를 수원이 부족한 개화산으로 끌어들여 산불방지, 생태계류 용수로 활용하고 인공폭포나 생태수로를 만들어 친수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화산은 계류와 약수터 수원이 고갈되면서 소생물들의 서식환경이 파괴되고 나무들이 고사할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 2017년 주민설명회와 타당성 검증을 시작으로 인근 김포도시철도 제5공구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 2만 2464톤을 활용, 개화산 되살리기에 돌입했다. 유출된 지하수를 활용해 인근 개화천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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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내달 개최 추진... 문 대통령-이준석 대표 첫 대면 전망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내달 개최를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 참석 대상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3명이다. 성사될 경우 이 대표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대면하는 첫 자리가 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여야정협의체의 8월 셋째 주 개최를 목표로 내주 실무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8월 셋째 주 정도로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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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해외범죄피해 국민에 구조금 지원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 구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매년 목표치를 초과해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여 온 바, 2020년 기준으로 1,700억원이 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외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태 의원은 26일 발의된 개정안에서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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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다음 달 9일 에너지 차관·전담 조직 확대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달 9일 에너지 전담 차관을 필두로 한 에너지 전담 조직이 확대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지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29일 에너지 차관직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산업부 내 에너지 분야는 박진규 차관 산하 에너지자원실이 맡고 있다. 에너지자원실 밑에는 에너지혁신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 4국(局)이 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분야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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