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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21일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28번째 1인 시위 “사업자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입구를 일광신도시 내부로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이렇게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일광면 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1월 21일 오전 10시 5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끝까지 결사반대의지를 천명하며 28번째 1인 시위를 했다.지난 8월 6일과 10월 1일에 개최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지난 10월 29일 3번째로 개최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기
노웅래 의원,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11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노웅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물류신문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유통물류 업계와 관련 학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은 최근 과포장으로 인해 쏟아지는 포장폐기물, 유통물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안의 일환이다. 유통물류 업계가 자발적으로 앞장서 산업현장의 반환경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병사도 간부처럼 주말/공휴일은 휴가일수 포함 안된다 군 간부와 병사 간 휴가 일수 차별이 사라질 예정이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9일(금) 병사도 간부와 마찬가지로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평등 대우 원칙에도 불구하고, 장병과 간부를 차별하는 구시대적 제도들이 여럿 존재해왔다. 상이한 휴가 일수 계산방식과 두발 규정이 대표적 예시이다.간부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해 휴가 일수를 계산해 온 반면, 병사들은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해왔다. 가령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휴가를 사용한다 가정했을 때, 간부는 주말을 제외한 5일 만이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는 반면, 병사는 주
윤관석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21일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윤관석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
[인터뷰] 김경진 전 의원 "윤석열은 소통능력 뛰어난 지도자, 화학적 결합 문제 없다" 윤석열 국민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던 김경진 전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치주의 회복, 상식의 회복, 공정한 사회 등이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이라고 말했다.특히 수많은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소통의 리더쉽을 갖추고 있는 윤석열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으로 변모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로이슈는 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던 김경진 전 의원을 만나 이번 대선의 현안과 시대정신,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물어봤다.-다음은 김경진 전 의원과의 일문 일답. ◇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과
윤석열 “전세 대책 시행 1년 ‘월세 난민’ 불렀다...대통령 되면 임대주택 정상화 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으나,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며 “대통령이 되면 전문가와 함께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살피고 대출을 풀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며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시민의 여론이 좋지
충남 논산 방문한 이재명, 노무현·김대중 언급하며 단결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충남 논산 화지시장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지자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라고 말했다"며 "몽골 군인 10만 명이 유럽과 아시아를 휩쓴 힘이 뭐겠느냐. 빠른 속도, 거기에 더해 단결된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결된 3명은 흩어진 1만 명을 언젠가 이길 수 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러분이 열 명을 설득하고, 그 열 명이 다른 열 명을 설득하는 실천이 일상화하면 가짜뉴스를 왜 못 막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꺼운 보호복 다 벗어 던지고 다시 시작
오규석 기장군수,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27번째 1인 시위 “부산시가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한다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17만6천 기장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승인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1월 20일 오전 10시 5분 부산시청 앞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가결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는 27번째 1인 시위를 매일 이어가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집단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일광면 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교통 대란과 오수 문제 등 일광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국민의힘 울산시당, 홍보·디지털정당 등 위원회 합동 출범식 가져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박성민)은 11월 19일 오후 3 홍보(위원장 이장걸)·디지털정당(위원장 강동효)·뉴미디어전략(위원장 정광용)·환경위원회(위원장 고미경) 합동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홍보역량과 미디어전략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위해 환경문제에도 적극적 활동을 다짐했다.시당위원장인 박성민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박대동 당협위원장, 박맹우, 장광수, 김두겸 상임고문을 비롯한 시당 주요당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와 홍보위원회 등 임원진 및 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 인사말과 시당위원장 격려사, 내빈축사에 이어 정권교체를
금천구,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 실시 금천구가 19일 금천구청역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날 진행된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는 금천경찰서와 함께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에 따른 자녀 체벌·훈육 금지, 아동학대 유형 및 특징, 신고방법(112)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 알렸다. 또 금천구청 광장에서 금천경찰서 학대예방 경찰관(APO),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해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동참, 서약서 작성 등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아이를 보호 또는
강남구, ‘강남가족콘서트’ 개최... 김장훈‧영탁 조인트 콘셉트 강남구가 22일 저녁 7시 30분부터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강남가족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그동안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준 강남구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로 마련했으며 ‘공연의 대가’ 김장훈과 ‘트로트의 황태자’ 영탁이 출연해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자신들의 수많은 히트곡을 들려준다.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되며 17일 오전 9시부터 강남구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매 가능하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PCR음성확인서 소지자에 한해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실황은 유튜브 및 네이버TV로도 시청 가능하다.
외교부, 유엔 등 국제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모의면접 지원 외교부가 오는 24일 국제기구 근무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14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유엔사무국과 국제형사재판소(IC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유엔자원봉사단(UNV),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등 10개 국제기구 인사담당관이 참가해 업무와 채용정보를 소개한다. 희망자에만 인사담당관과 실시간으로 화상 모의 면접을 보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형석 의원, 주민 소통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 북구을 지역구 11개 동(洞)을 일일이 찾아가 의정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의정보고회에서 이 의원은 지역 사업 성과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요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화단지 조성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운암 생활문화 센터 건립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등 21대 국회 공약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심상정, 아동수당 '만 11세 이하'로 확대... 국가 돌봄 주체 전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9일 "아동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11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에서 "최근 잇따라 드러난 아동학대, 아동살해 문제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제는 국가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노키즈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아동의 권리는 무시한 채 무조건 아이는 안 된다고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온전히 영업의 문제인가? 사회적 합의는 바로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저 출생률 0.84, 이 수치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는 아동 예산을
유기홍 의원, 국립대 경쟁력 강화 ‘국립대학법안’ 제정법 발의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 관악구갑)이 지난 18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학에 학령인구 감소는 직격탄이 되었다. 2021년 국공립대학의 신입생 미등록 인원은 1,563명으로 전년(174명)보다 9배 가까이 증가하여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이나 한계 사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대학에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 국립대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2021년 기준, 전국 39개 국립
오세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간담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와 간담회를 한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에서 가입자들을 만나 직접 통장을 건네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간담회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 가입자에게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모태는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다. 서울시는 올해 선발인원을 작년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총 7천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강득구 의원, 학교 교육과정 중심 교육 ‘의무부과교육 특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은 지난 17일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주제나 학교 수업 또는 교육과정으로 녹아낼 수 있는 주제들이 별도의 교육횟수나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로 인해 학교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용상으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학교를 부담 지우는 법률 제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비교육 사례들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수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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