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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신입사원 채용서 합격 취소 논란 증폭 근로복지공단이 신입사원 채용 최종 발표 과정에서 수험번호 오류로 인해 불합격자에게 합격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신입사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공단의 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단의 신입직원 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에서 불합격자가 합격 통보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단 측은 해당 지원자에게 최초 발표 시점인 오후 4시경 합격 사실 통보 이후 두시간 여 이후 개별 연락으로 수험번호 착오로 일어난 상황임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면접 대상자 중 착오로 불합격자에
무단횡단금지시설로 무단횡단율 11.6%p 감소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전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 37개소를 대상으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단횡단율이 11.6%p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전에 실시한 사전조사에서는 보행자 총 1만5361명 중 2801명(18.2%)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했다.이에 공단은 조사지점의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유관기관 협업으로 총 37개 지점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했으며, 이후 무단횡단율을 조사한 결과 설치 전(18.2%) 대비 11.6%p 감소한 6.6%로 조사된 것이다.지난해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37명으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방역 부산 기장군 일광면(면장 윤미정)은 지난 18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장마철 병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광면 청년연합회, 일광면 자율방범대와 연계해 일광면 관내 방역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방역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방역활동은 △주거 취약계층 복지대상자 가정 방역 △칠암, 신평 일대 연무·분무 소독 등으로 진행됐다.윤미정 일광면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장마철 병해충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폭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일광면 청년연합회와 자율방범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정의당 부산시당 "부산시의 부동산투기의혹 셀프조사, 받아들일 수 없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논평을 내고 “22일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시 전・현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예견된 결과다. 주체와 대상이 같은 셀프조사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부산시의 부동산투기의혹 셀프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사를 진행한 감사관 관계자조차 “직무상 획득한 정보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계좌를 추적할 권한이 없는 감사관들이 장부상 대조만으로 ‘입증’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논평은 “현재 여야정이 합의한 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특위가 가동 중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진성준 의원, 웨이브·티빙 등 ‘OTT 장애인 장벽제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에 폐쇄형자막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을 노력할 의무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티빙, 왓챠, 웨이브 등의 월정액 중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의 경우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결국 폐쇄형 자막 제작업체에서 자막을 별도로 구입해 OTT를 보고있는 상황이다. 현재 넷플릭스 등의 해외 OTT 플랫폼은 화면 음성해설, 폐쇄형자막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티빙, 왓챠, 웨이브 등의 국내 OTT
김병주 의원, 전역자 대상 ‘의무복무 군인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병역을 마친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에는 병역의 의무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 대한 폭넓은 보상 정책이 담겨있다. 병사 및 의무복무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국방유공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금·무이자 대출·통신비 지원 등의 보상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법안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는 개념을 신설했다.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장병과 전역자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했다. 의무복무자의 대상에는 병장으로 복무를 마친 병사 전역자뿐 아니라, 사회복무
이병훈 의원, 문화·복지 정책토론회 26일 개최... 이낙연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온민정책포럼과 오는 26일(월) 오후 3시 광주 전일빌딩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문화·복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대선후보인 이낙연 후보도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문화와 복지관련 정책비전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병훈 의원이 이낙연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대학교수들이 중심이되어 구성된 단체인 『연대와공생』,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대학교수 및 연구자 1천여명의 모임인 『온민정책포럼』과 함께 준비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복지 분야로서 이낙연 국회의원이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박신의 경희대학교
이용호 의원,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에스앤티컴퍼니, 산업통상자원부 ‘전문무역상사’ 선정 영유아 식품·음료 전문 수출기업 ㈜에스앤티 컴퍼니(대표 송상옥)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2021년 전문무역상사의 날’ 행사에서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우수 수출 중소, 중견기업 ‘전문무역상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앤티컴퍼니 관계자는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신 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실적과 중소기업 제품 수출 비중 등을 평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진흥을 지원하는 제도다”며 “3년간의 수출 실적 규모와 중소기업 수출 비중 등을 충족하게 되면 심사 후 선정된 전문무역상사는 해외 전시 지원, 수출 마케팅 지
문 대통령,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 한반도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변화나 코로나19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조 방안도 대화 주제에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델 코르소 주한대사대리 등이, 한국 측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이 배석했다.
정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대... 도시첨단산단 건폐율·용적률 완화 정부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완화하도록 하는 등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 등 총 11건의 공장입지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산업단지는 그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 업종을 특정하고 있어 지역기업이나 지역특화업종·신산업 업체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산단 규모의 일정 부분에 한해 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허용하는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제'를 도입했으나, 참여가 저조해 여전히 입주업종이
국민의힘, '이준석 공약'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출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11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태스크포스)가 22일 출범, 첫 회의를 연다. 공직후보자 TF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대표는 회의에 앞서 위원장 및 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한다. 위원장은 3선 김상훈 의원이 맡았다. 위원은 송석준·유경준 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진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철희 당 조직국장 등 6명이다.
민주당, 대선 정책준비단 1차 회의 개최... 박완주·노웅래 공동단장 선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대선 정책준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를 주재한 송영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차기 정권은) 민주당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대선)후보 주변의 참모도 중요하지만, 당 정책을 같이 충분히 합의하고 소통해서 당이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전문가가 같이 하는 100인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완성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에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그 시기에 맞춰 예비공약을 완성하고 후보자 공약과 통합 절차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걸러내고 비합리적인 것은 조정해 최종안을 만들겠다"며 "그것을 민주당 후보의 공식
이재명, 연간 청년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
최재형, 태영호 만나 북한 인권 논의... 주요 정책행보 개시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의원을 만나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입당 후 당내 지지 기반 확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태 의원이 북한 문제 전문가라는 점은 대권 주자로서의 정책적 운신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북한 인권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경우 정치참여 선언 후 사실상 첫 정책 메시지를 내놓는 셈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최 전 원장의 대권 행보를 두고 대쪽 같은 이미지 등을 장점으로 꼽으면서 정책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최
이낙연, 여심 공략 행보 지속... ‘여성 안심 5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후보가 여심을 끌어당길 정책 행보를 지속한다. 이 후보는 22일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에 걸렸던 여성들이 그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내용의 '여성 안심 5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암 경험자의 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다"면서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데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력단절여성법에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장제원,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공해 저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국회의원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제원 의원의 개정안은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관할 부처가 그 기준을 보편적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부상한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다.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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