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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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4일제' 공약발표... 과잉노동 시간불평등 야기 지적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2일 "대한민국은 시간 빈곤 사회"라며 '주4일제'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회의실에서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 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은 이미 30년전 주 35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했고, 최근 아이슬란드·스페인도 국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스코틀랜드도 주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이라며 "주4일제는 먼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출판사, 광고사, 화장품 회사 등 이미 실시 중인 회사들이 있고, 은행권도 주4.5일제 등 다양하게 주4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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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적개발원조 개발협력주간 운영... 주요 부처 참여 행사 마련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범정부 공적개발원조(ODA) '개발협력주간'을 운영, 다양한 통합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한국 ODA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한다. 우선 15일부터 17일까지는 국제협력사업 전시·홍보, 세미나, 컨설팅, 우수사례발표 등 50여개 행사가 포함된 '글로벌코리아 박람회'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18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개발 효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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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4인, SBS 'SDF 포럼' 참석... 주요 공약 발표
제20대 대선 후보들이 SBS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 'SBS D포럼 2021'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SBS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는 18일 열리는 SDF 2021에 연사로 참석해 주요 의제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네 후보는 청년 계층화, 지역 불균형, 기후 위기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각자의 고민과 해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토론자가 아닌 강연 연사로 나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SBS는 전했다.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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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분유 리베이트 쌍벌제 2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리베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신생아의 경우 처음 먹던 분유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힘들어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수유하던 분유와 동일한 제품을 퇴원 후에도 지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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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해 청년고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청년 고용과 관련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제5조)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2023년 12월 31일 효력이 사라진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역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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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2학년도 정시 지원전략 온라인 입시설명회 개최
금천구가 23일 오후 7시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2학년도 정시 지원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시설명회에서는 26년 경력의 입시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풍부한 입시상담 경력의 전문가 2명이 수험생 눈높이에 맞춰 ‘2022학년도 정시의 다양한 변수’를 알아보고, ‘2022학년도 진학 빅데이터로 보는 정시 합격전략’의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2022학년도 정시 전형의 주요 변화 분석 △사례로 보는 정시 합격선에 영향을 주는 변수 △모집인원 규모 변화와 합격선, 경쟁률 변화가 합격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행된다. 아울러 2부에서는 △사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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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평화통일 뮤지컬 ‘그날 우리는’ 온라인 상영
서울 강서구는 12일부터 한 달간 평화통일 뮤지컬 ‘그날 우리는’ 공연을 온라인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을 통해 남북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구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날 우리는’은 미래 통일 한국에서 충청도로 이사한 북한 사람이 문화 차이로 겪는 갈등을 담은 이야기다. 서울통일교육센터와 국민대학교가 협업하여 공동 제작한 이번 작품은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6명의 현역 배우가 출연한다. 실제 북한이탈주민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꾸몄으며 통일된 나라에서 겪을 만한 상황을 통해 남북의 문화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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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좌광천변 친수공간 주민밀착형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운영
부산 기장군은 11월 12일 진행된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에서 우성빈 의원이 주장한 좌광천변 간이시설물 설치와 물품구매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관읍 좌광천은 정관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생태하천으로 365일 24시간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는 휴식과 운동공간이다. 기장군은 체계적인 좌광천 관리·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기장군 산림공원과에 별도로 조직을 신설하여 좌광천변 친수공간의 시설물 유지 관리와 생태학습공간을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군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에서 우성빈 의원이 주장한 좌광천 고수부지 내 시설물설치는 장마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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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 지시... 지난 총선 논란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 선대위에 지시했다고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 직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사정이 있지만,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며 작은 피해에 연연해 위성정당 창당행렬에 가담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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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요소수 부족 사태 정부 정책 지적... 국제 공조 윈-윈 해결책 필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최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산업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정부가 핵심 부품이라든지 이런 물자에 대해 공급선을 늘 다변화하는 리스크 헤징을 해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는 요소수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국제 공조에 의해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한중간 광범위한 경제교역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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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정치 재정지원 확대'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정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보조금의 10%를 청년정치 발전에 쓰고, 34세 이하 청년을 공천한 정당에 청년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언제부턴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일어가 됐다"라며 "이래서는 정치 발전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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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해외건설협회, 해외사업 협력 MOU 체결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일 해외건설협회와 부동산 분야 해외사업 개발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현지 부동산 정책 및 정보 공유 ▲부동산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및 공동 수행 ▲부동산 및 건설 분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기업 지원 등을 통해 해외사업 개발 및 민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한국의 우수한 부동산 정책 및 제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건설협회와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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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건설안전 직무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지사장 서영운)는 지난 11일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공사감리자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공사감리자 안전관리 Guide’를 주제로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과 건설재해 발생 현황,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체계 및 시공관리 기준 주요 내용 등으로 진행됐다.서영운 지사장은 “앞으로도 호남권 지자체 등 관련 기관 ․ 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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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강지성 차장, 사내벤처 1호로 산업기술 융합BM 챌린지 우승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실, 한국무역협회에서 공동 주최한 제1회 ‘I-CONTEST (산업기술융합 비즈니스모델 챌린지)’ 결선대회에서 제1기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강지성 차장이 지난 8일, 일반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I-CONTEST’는 오디션 방식의 대국민 경진대회로서, 혁신적인 산업기술의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산업화하기 위하여, 최종 우승한 팀에게는 실제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지난 6월부터 모빌리티, 에너지, 로봇 등 3대 분야에 대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쏟아낸 아이디어는 모두 123건에 달했다. 이 중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발된 16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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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운전, 장비 점검 소홀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타워크레인 사고 부른다
국토안전관리원(박영수 원장, 이하 관리원)은 건설현장의 필수장비인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 등 작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장비점검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관리원은 지난 6월 17일 부산 중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무인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자체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사조위가 조사한 사고는 철근을 정리중이던 근로자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후크 블록에 맞아 사망한 경우였다. 사고 크레인은 무자격자가 리모콘을 조정하는 등 작업자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고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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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안전 협업체계 구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1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철)과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열린 협약 체결식은 김진철 청장과 관리원 호남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관리원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교류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자문과 컨설팅 제공도 협약 내용에 포함됐다. 관리원 서영운 호남지사장은 “지역의 건설사고 줄이기를 위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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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거창군“북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현장 시찰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지사장 오영석)는 지난 11일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현장 중 하나인 거창군 ‘북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장(시공사 삼성산업개발(주))을 시찰하며, 운영상황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능형 CCTV(고정형, 이동형),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치, 충돌·협착 방지 장치, 스마트 안전턱끈 및 스마트 안전고리 등을 지원했다. 시공사 삼성산업개발(주) 관계자는 선도적인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및 운영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오영석 지사장은 “운영과정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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