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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국민 방역지원금 부대 의견 의결... 증액 합의 불발

2021-11-15 2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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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방역지원금) 관련 예산에 여야 찬반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의결했다.

이 예산은 여당이 추가 제안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정부 안도 마련되지 못한 만큼 부대의견만 의결했을 뿐, 증액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대 의견에서 "전국민 1인당 20만원 지원 수준으로 8조1천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하고, 국민께 더 안전한 일상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개인 방역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체 재원은 10조3천억 원으로, 국비 8조1천억 원, 지방지 2조2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추후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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