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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정밀심사 개시... 방역지원금 신경전

2021-11-16 18: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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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가 16일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 첫 회의를 열어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 규모를 세세히 결정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 의지를 거듭 밝히며 관련 예산 증액 심사에 야당도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3대 패키지' 지원액을 16~17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19조원의 여윳돈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내년 1월에 차질 없이 방역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관련 예결위 심사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방역지원금을 '매표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 여부도 꼼꼼히 따져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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