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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박정희 생가’ 방문... "헌정질서 지키기, 보수정당이 할 일"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보수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방문에서 중도 행보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생가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 가능" 정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위법한 상사의 직무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與, 퇴직대법관 '대법사건' 5년간 수임금지 법제화 추진... 행정처 폐지도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전현희 TF 단장은 공청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 등이 근절될 것이란 TF의 설명이다. 아울러 TF는 사법행정의 컨트롤타워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
국민의힘, 경선 룰 당심 비율 상향 방침... "당심 70 대 민심 30 비율 입장 명확…당세 확장해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경선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건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대변인 조지연 의원은 25일 현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석회의를 마친 뒤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안을 건의하기로 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7 대 3(당원 투표 70% 대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떠한 개인을 두고 룰을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정부, '경제정의·민생안정 정책 제안' 사회대개혁위 내달 출범... 총리실 소속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경제 정의·민생 안정 등의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김민석 총리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8건, 법률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현재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인사들을 구성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與, 계엄1년 앞두고 국힘 공세 가속화... "위헌심판 피할 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위헌정당 해산론'을 부각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불법 내란이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계엄에 대해 공식적인 단호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불법 계엄에 반성하지 않을 때 위헌 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청래 대표도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자료 확보 차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UG,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시 보증료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유인을 제공하고자 보증료 할인(PF대출보증 5%, 분양보증 3%)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간사업자는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보증료 할인은 보증발급 시기 등을 감안하여 보증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한 민간사업자는 각각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조기 분양 할인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
민주당 부산시당, 각급 위원회·대변인단 등 주요 당직 인선 완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수석부위원장과 각급 상설위원회, 대변인단 등 당직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신임 변성완 시당위원장 취임 이후 조직 개편에 돌입한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상무위원회를 열어 수석 부위원장에 김두영 SK해운(주)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임했다.중앙당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는 김두영 수석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 부산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주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시당과 중앙당,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기대된다.시당은 이와 함께 △직능위원장에 조수연 재부산 호남향우회 수석 부회장, △자치분권위원
가스공사, 2025년 CBC KOREA 창업경진대회 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4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2025년 CBC 창업경진대회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천수 가스공사 경영관리부사장과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CBC(Creative Business Cup) 대회는 창의적 사업 모델 지원 및 청년 기업가 양성을 목적으로 덴마크 CKO(Center for Cultural and Experience Economy)가 주최하고 전 세계 70개국이 참가하는 국제 창업경진대회다. 우리나라는 경북대학교가 CBC 파트너로서 국내 예선전인 ‘CBC KOREA’를 주관하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올해 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선정된 우승팀은 내년 9월 덴마
가스공사, 산불 피해 지역 재건·공동체 회복 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4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심리 안정 지원 및 생계 물품 전달 등 현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가스공사 본사와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 및 보건관리자, 심리상담사, 위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속 의료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아직까지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에 머물고 있는 의성군 이재민의 심리·경제적 손실 완화와 조기 일상 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재난 대응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신뢰도 제고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 활동을 마련했다. 가스공사는 건강
중진공, 인도공과대학 TIF와 AI 기술협력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소재한 ICT호텔에서 인도공과대학 TIF(IIT Ropar Technology& Innovation Foundation)와 ‘인공지능(AI)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인도는 정부 주도의 AI 육성 정책인 ‘인도 AI 미션(India AI Mission)’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확충, 공공 데이터 개방, AI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인재풀을 기반으로 신흥 AI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중진공은 인도공과대학 TIF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제조·물류·에너지 등 국내 주요 산업분야 기
중진공-서울경제진흥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상생 페스타’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스테이지 엑스 성수 페스타에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과 ’소공인·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상생 페스타’를 공동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역 네트워크와 중진공의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결합해 소공인·청년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장에서는 소공인과 청년창업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25개의 팝업 스토어가 운영됐다.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무료 원데이 클래스와 구기훈·Neat·그리즐리의 인디가수 공연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선보였다.특
與, 3차 상법개정안 발의...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발의한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1·2차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검, '계엄 가담' 제보센터 운영... 검찰 헌법존중TF 본격 활동 검찰 내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을 통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설치된 TF(TF 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TF 운영 안내' 공지를 통해 오는 12월 12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프로스 익명 게시판과 이메일로 제보받고 사실관계 검증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與 '사법정상화 TF' 입법공청회... 퇴직 대법관 수임제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李대통령 "혈맹 튀르키예" 정상회담서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공동언론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오·원전·방산 등 양국의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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