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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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금체불 법적 처벌 강화 추진... "징역 3년→5년 근로기준법 연내 처리"
당정이 26일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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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세협상 후속 조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美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으며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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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100인 정책제안 토론회’ 금상 수상 쾌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개최된 ‘청소년 100인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기장군 청소년참여기구가 금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부산광역시·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과 부산시교육청·부산시의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후원으로 열렸다.부산 지역 청소년 100명이 모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유로이 의견을 공유하고 제안하는 행사로 ▲권리참여 ▲문화여가 ▲진로 ▲안전 ▲환경 총 5가지 주제로 정책 제안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장군 청소년참여기구 소속된 위원 8명(기장군청소년참여위원회3명, 기장문화예절학교청소년운영위원회 5)이 기장군 대표로 참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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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진보4당,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 중단해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1월 26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혐오 현수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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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양평 개발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첫 대면 조사... 피의자 신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첫 대면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연루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회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이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는 물론 김 의원의 양평 자택과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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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재해대책 특위 발대식... 대응 매뉴얼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재난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재난·재해 관련 대응 매뉴얼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될 대응 매뉴얼에는 최근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7∼8월 전국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와 관련한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이 매뉴얼에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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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 국내 현안 대응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이끌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 대통령은 귀국 후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도 이번 순방에서 합의된 내용을 실제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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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광주·전남, 청정에너지 중심…5특3극 핵심거점 우뚝선다”
24일 전남 나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1순위 후보지로 뽑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19일 안도걸 국회의원을 포함한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힌 직후 나온 성과로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뤄낸 큰 결실이라는 것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은 바닷물에서 얻은 중수소·삼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태양 내부와 같은 초고온 플라즈마 반응을 구현하고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을 연구하는 국가 전략 연구시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말 그대로 탄소 배출이 없고 연료 고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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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스마트네이션 엑스포 2025 참가 …민간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가 공간정보 창업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LX공사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스마트네이션 엑스포 2025’에 참가하여 공간정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회를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특히,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3개사(드로미, 카탈로닉스, 베스텔라랩)와 글로벌 벤처투자사ㆍ엑셀러레이터(심산벤처스, 스타트런)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한국의 혁신적인 공간정보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주식회사 드로미는 말레이시아 디지털트윈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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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어촌 활력 제고 우수사례’ 해양수산부 장관상 수상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5일, 해양수산부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한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기관 분야 대상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관리원이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통영 궁항어촌체험마을과 협업하여 추진해 온 유어 방류, 해양환경 정화, 어촌마을 워케이션 등 해양생태계 보전 및 지역 상생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어촌 ESG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관리원은 오는 12월에는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개종패 200kg 방류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 ESG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앞으로도 어촌과 함께 성장하는 ESG 활동을 확대하여 생태계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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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편ㆍ불합리한 법령의 정비, 국민의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생활과 밀착된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올해는 1,300건이 넘는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아 더욱 뜻깊은 공모제가 되었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법령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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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5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5인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윤건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붕괴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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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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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202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는 202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에서 단체 부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밝혔다.‘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대ㆍ중소기업, 공공기관 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확산 등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LX공사는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실증지원 ▲국산 측량장비 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의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LX공사는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실증부터 해외사업 진출까지 폭넓은 상생 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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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카트·캐디강요 등…골프장 4대갑질 드디어 고친다”
국민의힘 박정훈 (송파갑) 국회의원은 25일 “골프장 운영의 고질적 갑질을 끝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공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요청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협회와 공동 참여했다. 이처럼 개정 촉구는 지난 3월 열린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를 계기로 준비됐다. 현행 약관은 소비자 불만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2022년 일부 개정됐지만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조항만으론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카트·캐디 강권 ▲4인 플레이 강제 ▲그늘집 비싼 가격 ▲우천 취소 기준과 같은 주요 민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되레 더 커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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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학교 방문형 융합체험교실 운영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이 도내 초·중학교 32개 학교, 1,57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형 융합체험교실을 운영한다.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기말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초·중학생 모두가 양질의 융합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교육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접경지역 학교를 고려해 강사가 학교로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4D 프레임 창의공학설계 ▲반짝반짝 광물탐험 ▲애니미노 보드게임 수학 활동 ▲카미봇 파이 자율주행 등으로 실습·관찰·체험을 결합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탐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한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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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으로 미래 대학입시 개혁 준비”
임태희 교육감은 “서·논술형평가 확대와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면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활용 사례를 기초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까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과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 제안 ▲(평가)논술형 평가 확대 추진 ▲(시스템)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운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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