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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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1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1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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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중기부장관 표창 수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단체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이하 기념식)은 2004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정부와 민간이 마련해 온 행사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에 공적을 세운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 포상이 수여됐다. 소진공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직무를 최초로 개발하고, 소상공인 전용 해외 상설매장 개점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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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장경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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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륜·경정 건전화 공모전’ 오는 7일까지 접수, 총 상금 550만 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오는12월 7일까지 ‘2025 경륜·경정 건전화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건전한 경륜·경정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참여 대상·응모 주제·시상 인원이 모두 크게 확대됐다. 올해 공모전의 가장 큰 변화는 청소년부 신설이다. 기존에는 일반부의 영상 제작 중심 단일 부문이었지만, 올해는 중·고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디지털 콘텐츠 부문을 마련했다. 청소년부는 불법도박 근절 및 예방을 주제로 한 광고 포스터, 카드 뉴스, 인스타툰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출품이 가능하다. 일반부 역시 참여 방식이 확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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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동반성장 유공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기관 및 개인 부문 동반성장 유공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동반성장 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기념식에서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및 개인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단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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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5 올해의 SNS’ 종합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6일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제11회 ‘2025 올해의 SNS’에서 페이스북 ‘종합대상’, 공단 부문 유튜브 ‘대상’, 인스타그램 ‘최우수상’ 수상으로 3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SNS’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별 활용 현황을 평가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주는 상으로, 공단은 매체별 맞춤 콘텐츠 전면 개편을 통한 요일별 제도·정책 안내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페이스북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웹진인 ‘건강매거진h’를 개간해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정기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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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에서 열린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상생협력 확산, 국정과제 이행 등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TS는 중소기업·지역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첨단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및 일가정양립 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경영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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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 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대립했다. 헌재는 법원 판결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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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취임 후 첫 민주당 예방... "이재명 정부 수립해 감격” 정치개혁 신경전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표 취임 후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처음 예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하고 "민주당이 앞장서고 조국혁신당이 뒤따르면서 내란을 막아냈고, 이재명 정부를 수립해 감격스러웠다"며 "경험이 두터운 정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어 다행"이라고 덕담했다. 그러면서 계엄·탄핵 정국 당시 "우린 동지였고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누구보다 앞장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당이) 굳건히 손잡고 동지적 연대감을 형성해 함께 싸워왔다"고 호응했다. 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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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2025 중동 수출 성과 공유회 및 수출 전략 세미나’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윤명규)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남부발전,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등 7개 기관과 26일 아바니센트럴 부산호텔에서 ‘2025 중동 수출 성과 공유회 및 수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2023년부터 HUG 등 8개 기관이 함께 지원한 중동 시장개척단 프로젝트 추진 성과 공유 및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행사 1부 성과 공유회에서는 관계기관 및 중동 시장개척단 참여기업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 장관 표창 2건과 중동시장 진출 성공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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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 국힘 비판... “뻔뻔한 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표결 거부 입장을 세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모양"이라며 "참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이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는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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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해수부 관사 지원사업 ‘전세보증 공급 업무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관사 지원 사업에 대한 원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부산도시공사와 지난 25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 이전 직원들에게 제공할 관사(아파트·오피스텔) 100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전세보증 가입을 통해 임대인의 부도나 자금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미회수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전세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HUG는 협약에 기반해 신속한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사전 상담부터 보증신청 및 심사까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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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 유치원에 ‘푸른씨앗’ 가입 확산 협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신미숙)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종사자의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3,010개소의 사립유치원 종사자 중 기간제 교사·조리사·운전기사 등 1만 7천여 명은 사학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현재 푸른씨앗 가입 사립유치원은 150개소, 종사자는 862명에 불과해 퇴직연금 도입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치원 종사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기반 마련과 함께 유치원 원장과 교직원의 행정·재정 부담도 동시에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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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발굴해 인정패를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나눔 축제다. 가스공사는 그간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상생협력 브랜드 ‘희망 온(On, 溫민)’을 구축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 왔다. 특히, 가스공사는 자사 고유사업 특성을 반영한 저소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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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1년’ 앞두고 '사법개혁' 총공세...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연내 처리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계엄사태 1년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져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행정 체계와 재판 제도 재편에 본격 칼을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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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이승만 영화 시사회 참석... 장동혁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 위에 세워진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 외교 40년 :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며 보수 집결을 위한 행보를 연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암울한 일제 강점기 국제 정세의 판도를 꿰뚫어 본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 투쟁은 대한민국 탄생의 마중물이었다"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혜안과 구국의 결단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며 "선대의 도전과 헌신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뤘듯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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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1표제’ 당내 논란 제기 일축... 정청래 "반대 의원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둘러싼 당내 논란을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은) 다 찬성한다고 말한다"며 "국회의원 중 1인 1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큰 물줄기가 잡혔다고 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중앙위원회에 위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1인 1표제 도입을 최종 결정할 중앙위를 일주일 미룬 데 대해서는 "충분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논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해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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