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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옵티머스 사기 연루' 전파진흥원 前본부장, 2심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1심은 "최 전 본부장이 펀드를 확정형 상품으로 분류하고 확정형 상품에 대한 투자에 필요한 절차만을 거친 후, 부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건 부원장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한 것"이라며 "최 전 본부장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위법성도 인식
서부발전, 업무용 메신저 고도화로 디지털 업무환경 개선 한국서부발전이 사용자 편의와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업무용 메신저를 모바일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작업 현장이나 출장지 등 원격근무 환경에서 소통하기 쉽고 업무시간 외에는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도록 개선한 점이 큰 특징이다.서부발전은 업무용 메신저인 ‘위톡(WeTalk)’의 기능개선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모바일·태블릿 기기 기반의 실시간 소통 체계로 전환해 기존 유선 기반 소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골자다. 가장 큰 변화는 휴대성이다. 기존 업무용 메신저는 업무용 태블릿 피시(Tablet PC)에서 사용할 수 없었으나 기능개선으로 태블릿 피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위톡은 서부발전 고유의 업무용 피시
[생활경제 이슈] ‘뮤지컬 헬로카봇’ 10주년 스페셜 무대 진행 外 2015년 첫선을 보인 이래 매년 신작을 발표하며, 수많은 어린이에게 꿈과 용기를 선물해 온 ‘뮤지컬 헬로카봇’이 오는 24일까지 백암아트홀에서 10주년 스페셜 무대를 갖는다. 헬로카봇 원작사인 초이락컨텐츠컴퍼니 관계자는 "정식 타이틀은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9 - 전설의 용사를 찾아서’다"라며 "뮤지컬 헬로카봇은 지금은 고등학생이 된 1세대 팬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인 동시에, 10년을 이어오며 단순한 키즈 콘텐츠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레전드 공연으로 발돋움했다"라고 전했다. 뮤지컬 10주년을 기념한 이번 무대에는 현재 방영 중인 TV 애니메이션을 이끌고 있는 전설의 카봇인 ‘카봇X’, 매력적인 마법사 ‘하이드’, 용
[광주지법 판결] 경찰 추적 받은 조폭 도피 도운 조직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 추적을 받는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3월 폭력조직 조직원인 C씨가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 추적을 받게 되자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결과 C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급습했으나 안방 드레스룸 내 실외기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변을 수색하다 결국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C
[춘천지법 판결]교통사고 사과·배상 요구하며 운전자 스토킹한 6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수령하고도 민사소송 중 사고 운전자에게 지속·반복해 전화하는 등 연락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또 16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8일 무단횡단 중 B씨의 차량에 치여 B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고도 B씨에게 177회 전화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행위로 기소됐다.B씨 연락처는 치료비 등에 대한
법무법인 율촌, 기업 가이드라인 제시 위한 상법 개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5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율촌 내 개정 상법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센터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실무적 준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으며, 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중점을 뒀다.세미나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 오용석 고문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고, 율촌 김현
[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
[서울북부지법 판례]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인근소란 등 112신고나 민원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악기, 전축 등으로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노래를 크게 부르는 등에 필적할 정도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거지인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와 엘리베이
이화여대,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위한 ‘2025 이화과학페스티벌’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5 이화과학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대중 속으로 다가가는 과학’을 모토로 2015년부터 매년 여름 열리고 있는 이화과학페스티벌은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올해는 이화여대 ‘첨단바이오·소재 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주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의 후원으로 열린다. 화학·나노과학과, 약학과, 생명과학과 등 3개 전공이 참여해 총 29개의 과학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이번 행사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1% 연구자’에 9년 연속 선정
[서울중앙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418조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은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제3자 배정의 대상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회사 L이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회사 L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고려대 구로병원 김현구 교수 연구팀, 세계 최초 신경·종양 동시 식별 영상기법 개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은 본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구 교수 연구팀(공동 제1저자 전은비·김경수 연구원)과 미국 하버드 의대 최학수 교수 공동 연구팀이 정밀 종양 수술 중 신경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중채널 형광 영상기법’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고려대 구로병원에 따르면 종양 수술 중에는 해부학적 구조의 변화로 인해 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신경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특히 갑상선, 식도, 전립선 주위에 존재하는 후두신경, 음경신경, 교감신경 등은 손상될 경우, 수술 후 음성 변화, 삼킴 장애, 성기능 저하, 감각 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기생리학 검사,
동아제약, 캐리비안 베이에 ‘얼박사’ 팝업스토어 오픈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캐리비안 베이에서 ‘얼박사’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얼박사냥’을 테마로 얼박사와 함께 여름 무더위를 사냥하는 컨셉이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부스에는 선배드, 서핑보드 등을 배치해 바캉스 분위기를 자아냈다. 동아제약은 곳곳에 얼박사 대형 모형을 설치해 브랜드 홍보에 나섰다.팝업스토어는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포토존 △게임존 △굿즈&샘플링 존으로 구성했다. 바캉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포토존과 2가지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존에서는 물총 게임 ‘피로사냥’과 점프 게임 ‘활력사냥’을 진행한
한화시스템, 국산 AESA 레이다 양산 1호기 출고..."글로벌 시장 공략" 한국형 전투기(KF-21)에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용 AESA 레이다'가 본격 탑재된다.6일 한화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방위사업청 주최 한화시스템 주관으로, 한국형 전투기(KF-21)용 'AESA 레이다 양산 1호기 출고식'이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공군·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한화시스템은 지난해 AESA 레이다 최초양산 우선 계약에 이어 올해 잔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8년까지 총 40대의 AESA 레이다가 KF-21에 탑재될 예정이다.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다는 공중·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등 다양한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2분기 영업손실 311억..."가동률 상승으로 적자 축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대표이사 김연섭)가 2025년 2분기 잠정실적(연결기준)으로 매출액 2,049억원, 영업적자 311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환율 약세 및 구리가 상승 등 부정적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확대 등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적자는 축소됐다. 하반기에는 북미 전기차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나, ESS, 모바일, IT 등 어플리케이션 다변화와 고부가 제품 판매 본격화, 신규 고객사 공급등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기술과 마케팅 혁신을 통해 하반기 수익성 확보에 전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목표로 국내 동박 업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하
매년 5만명, 학교 떠나는 학생들..."진로 비전 없다"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학교는 가족과 함께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미시 체계로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생활의 질, 교우 관계, 학교 내 비행 경험 등은 오히려 보호요인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정·보호 분야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학교생활"은 핵심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나 일탈행동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로이슈>의 기사들(예: "게임이야 도박이야"…10대들이 빠지는 불법 도박의 유혹, 2025.6.29; "9세부터
농어촌공사, 전남 학생 공공 외교스쿨 대상 ‘인사이트 업 투어’ 진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5일,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의 ‘전남 학생 공공 외교스쿨’ 소속 학생 외교관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인사이트-업(Insight-Up) 투어’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사 본사와 나주 대호 저수지 일대에서 이뤄졌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우리 농업의 현황과 더불어 공사의 ESG 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먼저 학생 외교관들은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 재난에 대한 위험 관리와 농업인 지원체계 등 공사의 ESG 경영사례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이어 공사가 그동안 축적해 온 K-농공기술이 해외 농업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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