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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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교 2곳에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 경찰 수사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소방 당국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0시 34분께 미추홀구와 남동구 고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소방청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소방 당국이 즉각 수색을 실시한 결과 폭발물을 비롯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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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마지막날 극한 대립... 연말까지 ‘필리버스터·입법강행’ 대결 전망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이면서 극한의 대립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보증동의안 3건과 함께 법안 59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59건의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대립 구도가 시작됐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경원 의원이 나서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를 하는,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들며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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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9일 학생들의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모두가 빛나는!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유병문 파트너(CTO),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이경선 관장,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한순옥 지부장, 한국마약운동퇴치본부 경기지부 엄광진 센터장 등 외부 유관단체, 안양소년원 소년보호협의회 장을식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음악 시간에 배운 전통북 연주로 시작된 이번 정심학교 학예회는 학생들이 1년간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익힌 리코더 연주, 정심 고적대의 캐롤메들리, 그리고 장기자랑인 아가펠라, 치어리딩 등의 공연을 선봬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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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 현장 최고위... 호남발전특위 성과보고회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광주를 찾아 텃밭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한 뒤 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한다. 정 대표는 취임 후 꾸준하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답이 따라야 한다"며 호남 발전을 강조해왔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예열에 들어간 가운데 텃밭 민심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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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당 투톱과 만찬 회동...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만찬 회동을 가지고 개혁 입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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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일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이번 안건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해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포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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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12일 ‘리파인 연주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장애인먼저실천부산운동본부(본부장 김흥백)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에서 ‘리파인(Refine) 연주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연주회에는 발달장애 전문연주인들로 구성된 ‘비바챔버앙상블’팀과 함께 부산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합주 공연에 나선다.부산교육청과 장애인먼저실천부산운동본부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지난달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부산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모집해 13명의 연주단을 구성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은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뤄낸다”며 “이 공연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마음으로 느끼고 나누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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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6개 선불유심 개통해 제공 40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1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을 정했다.-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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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유통 방법, 갈수록 다양해져... 아는 사람 부탁도 함부로 들어주면 안 돼
2024년 국내 마약 사범 수는 23,022명으로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다. 숫자만 보면 마약 문제가 다소 완화된 듯 보이지만, 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류 양은 1,173kg으로 오히려 17.6% 증가했다. 단순 투약자 수가 줄어든 반면, 압수량이 늘어난 것은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마약 유통 구조가 보다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특히 전체 사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20~30대와 외국인 관련 범죄의 지속적 증가를 보면 마약 범죄는 특정 연령층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산업·물류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항만과 산업단지가 밀집한 항만도시는 연간 수십만 톤의 물류가 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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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삼거리 도로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12월 9일 낮 12시 56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삼거리 도로에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합차량이 우회전 중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인 보행자(80대·여, 사망)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부산진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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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동산경매투자학원 운영하며 수강생 상대 80억 대 투자사기 징역 6년 6개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8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질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 B에 대해 2023고합484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3.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편취해 사기죄로 징역 6년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2019. 5. 15.경부터 2021. 3. 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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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 남편이 인감 도용 5천만 원 떠넘긴 사건 지급명령 강제집행 불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 남편이 인감을 도용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빚을 떠넘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막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A씨(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압류되는 과정에서, 전 남편 B씨(피고)가 결혼생활 중 몰래 A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5,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A씨는 이혼한 전 남편 B씨의 빚을 자신이 왜 갚아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지금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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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연말 홈파티용 식재료 할인 행사 진행
이마트가 연말을 맞아 홈파티 수요에 대응한 식재료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행사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과일, 육류, 수산물, 즉석조리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딸기와 황금향 등 제철 과일은 행사카드 또는 포인트 적립 조건에 따라 정상가 대비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단감과 용과 등 일부 과일은 구매 수량 조건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육류 할인 품목에는 미국산 LA갈비와 포갈비, 칼집 갈비살 등이 포함된다. 관련 상품은 포인트 적립 시 일정 금액이 할인된다. 호주산 소고기 전 품목은 유기농 기준으로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다팩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국내산 돼지고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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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법위반 법무법인 직원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법무법인 직원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벌금 200만 원, 1,288만 원 추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선고 2025도11852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경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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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필요할때 곁에있는 정치인…도민이 빌려쓰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의원은 도민들의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린 귀 경청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열린 귀 경청투어는 도민의 삶 속에서 정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도민이 직접 정책제안의 주체가 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원택 의원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도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민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의 생활 속 개선해야 할 것과 새롭게 추진돼야 할 현안 등을 직접 듣고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간다. 민생·산업·농업·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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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우주강국 도약 위한…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민주당 문금주·국민의힘 서천호) 공동대표발의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요번 법안은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해 있고 우주발사체 산업을 키워 나가고 있는 전남과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이 함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법안의 국회통과 당위성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보인다.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엔 △국토부 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비롯해 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촉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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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탄약고 이전 예산 확보…한병도 위원장에 감사장 전달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국회의원은 9일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 재개에 기여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감사장 전달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진행됐는데 양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밝혔다. 2026년도 본예산에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비 50억원이 최종 반영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양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병도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정부안에 미반영 됐던 이전비용 35억 원을 추가로 따냈다.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 특히나 서구 주민들의 대표적 숙원인 탄약고를 옮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양부남 의원은 “마륵동 탄약고를 다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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