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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핸드폰 개통하면 급전대출? 대포폰 사기 조직원, '징역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대포폰 사기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 등 일당 8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박모(29)씨와 함께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360여명에게서 받아낸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약 1천200개를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유심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지능적, 계획적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수도
락앤락, 한부모 가족 및 베트남 수재민에 생활용품 기부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이 연말을 맞아 한부모 가족과 베트남 수재민에게 생활용품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락앤락은 NGO단체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전기보온밥솥, 미니가습기, 텀블러 등 생활용품 1천여 점을 한부모 가족 등 국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이 활동은 락앤락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락앤락과 함께하는 용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또한, 최근 폭우와 홍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베트남 중부 지역에는 필수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구호물품 약 2,000세트를 후원했다. 락앤락 베트남 법인은 지원 인력을 파견해 구호물품을 현지에 직접 전달했다.락앤락은 국내외 한부모 가족을 비롯해 베트남, 중국 등 해외 법인을 중심
골프존, KLPGA 프로 8인 출전 'GTOUR 인비테이셔널' 개최 골프존이 오는 12일 오후 5시 대전 골프존조이마루 경기장에서 KLPGA 프로 8명이 참가하는 '크리스에프앤씨 GTOUR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골프존이 주최하고 크리스에프앤씨가 함께하는 이 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며, 2025년 투어 시즌 피날레를 기념해 크리스에프앤씨 소속 선수들이 출전하는 올스타 매치다.경기는 18홀 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2인 1조로 총 4개 팀이 구성되며, 박현경·조혜림, 박보겸·이동은, 배소현·이예원, 유현조·송지아 팀이 출전한다. 코스는 지난 11월 개장한 크리스에프앤씨 소유의 신규 골프장 코스인 크리스밸리CC에서 진행된다. 총상금은 4천만 원이며, 1천 5백만
법제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연말을 맞아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제처 직원 20여 명은 직접 600장의 연탄을 한 장 한 장 나르고,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가구에 전달하여 주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전했다. 특히 전달된 연탄과 생필품은 법제처 직원들의 봉급 일부를 떼어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 직원들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온기가 잘 전달되어, 우리 주변 이웃들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
[서울북부지법 판례]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 '중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에 대해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탑승하면 승객이 잠든 사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죽 등으로 오물을 만들어 뿌려 그 승객이 구토한 것처럼 상황을 만든 다음, 승객을 깨워 ‘당신이 택시 안에서 구토하였고, 운전 중 발로 나를 폭행하여 안경이 부서지고 얼굴을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명의 피
로킷헬스케어, 일본서 'AI 신장 재생 특허' 등록 결정 AI 초개인화 장기 재생 플랫폼 기업 로킷헬스케어가 일본에서 신장(콩팥) 재생 관련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이 결정되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특허 등록 결정으로 로킷헬스케어는 세계 3대 신부전증 시장 중 하나인 일본에 AI 신장 재생 플랫폼을 진출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일본은 성인 인구의 약 12~13%인 1,300만 명 이상이 만성신부전증(CKD)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일본에서 등록 결정된 특허는 '그물막을 이용한 신장 치료용 조성물, 이를 포함하는 신장 치료용 의료 키트, 이의 경화물을 포함하는 신장 치료용 패치'에 관한 것이다.해당 기술은 환자의 혈액, 소변, 영상, 생활데이터 등을 AI로 분석하여 신장 기능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관념을 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더이상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1월 28일,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이 변천해왔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이에 법원의 문신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변화된 법의식, 문신시술이 주로 개성의 표현이나 심미적 만족감 등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실
롯데복지재단, 외국인 근로자 300명에 1억 원 규모 건강검진 지원 롯데복지재단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300명에게 1억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롯데복지재단은 지난 9일 롯데의료법인 보바스기념병원에서 '2025년 신격호 롯데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사업 보고회'를 열고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의료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재단은 올해 롯데의료재단과 협력해 서울 및 경기 지역 외국인 근로자 300명에게 초음파, CT를 포함한 약 80종의 검진 항목을 지원했다. 검진은 보바스기념병원 및 보바스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재단이 총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전액 부담했다.특히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스타벅스, 개인컵 이용 누적 2억 건 돌파 기록 경신 스타벅스 코리아 매장에서 사용된 개인 다회용컵 이용 건수가 집계를 시작한 200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누적 2억 건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스타벅스가 개인컵 사용 시스템 집계를 시작한 200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누적 이용 건수는 2억 680만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 혜택 금액은 약 900억 원에 달한다.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컵 이용 건수는 3,225만 건으로, 매년 동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컵 이용 건수는 2022년 시스템 집계 15년 만에 1억 건을 넘어선 데 이어, 3년 만에 2억 건을 돌파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일회용컵 2억 개를 절감한 것과 같은 효과이다.스타벅스는 개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3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그런데 현행 규정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하여 특정 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편중은 직무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저해하고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기관 및
광명스피돔 겨울맞이 조명 가동… 지역 명소 기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스피돔 일원에서 겨울맞이 조명을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스피돔 중앙광장, 페달광장, 고객 출입구 등에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비롯해 다양한 조명들이 오색의 빛을 뽐내며, 방문객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한층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다. 특히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LED 경관 조명은 일몰 후부터 매일 23시까지 불을 밝히며 광명스피돔을 찾는 고객들에게 환상적인 겨울 야경을 선사하는 중이다. 운영 기간은 내년 2월 22일까지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광명스피돔을 사랑해주시는 시민들과 고객들에게 감사
하이트진로음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SNS 부문 최우수상 수상 하이트진로음료가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SNS 부문 최우수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35회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기업 및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상식이다.하이트진로음료는 다양한 브랜드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연결한 '진로낮카밤바' 콘셉트를 통해 SNS 채널을 재해석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낮에는 카페, 밤에는 바'라는 트렌드 기반의 설정과 캐릭터 '초보사장 진토니'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친근감과 몰입도를 높였다.또한 밈(MEME) 콘텐츠, 캐릭터툰, 예능형 숏폼 등 다양한 콘텐츠 실험을 통해 브랜드 고유의 톤앤매너를 유지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 고층건물 화재안전 긴급 현장점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2월 10일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부산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추진 중인 '2025~2026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과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이다. 특히 ▲외벽 마감재의 불연재 사용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시설 확보 현황 ▲자위소방대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김조일 부산소방본부장은 "고층건축물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화재예방 활동과
아난티, 한국 전통미 살린 'K-크리스마스' 트리 빌리지 공개 아난티가 갓, 버선 등 한국 전통 요소를 접목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선보이고, '눈 내리는 아난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아난티는 전통적인 소재의 질감과 현대적 감성을 결합해 아난티만의 차별화된 K-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이번 기획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부산 기장의 빌라쥬 드 아난티 G스퀘어에는 10m 높이의 대형 트리를 포함해 총 120그루의 트리가 설치되었다. 트리 곳곳에는 삿갓, 항아리, 버선 등을 모티브로 한 장식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전통 장신구 노리개에서 영감을 받은 술(태슬) 장식은 '좋은 기운이 머물고 흐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빌라쥬 드 아난티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매일 '눈 내
오비맥주,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 중심 제품혁신 대상' 수상 오비맥주가 한국소비자학회 주관 '제18회 2025 소비자대상'에서 '소비자 중심 제품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과 음용 환경을 분석하여 기획 및 개발에 반영한 오비맥주의 제품 혁신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오비맥주는 건강 지향 소비 확산, 맛의 다양화, 새로운 음용 경험 등 세분화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포트폴리오 혁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소비자대상은 한국소비자학회가 주관하며, 2007년부터 매년 소비자 지향적 우수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이다.오비맥주는 주력 브랜드인 카스를 중심으로 헬시 플레저 트렌드를 반영한 '카스 라이트', '카스 0.0', '카스 레몬 스퀴즈 0.
대구지방변호사회,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질라라비장애인야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12월 10일 오후 1시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10회 수상자로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을 선정해 포상하고 부상으로 500만 원을 수여했다. 질라라비장애인 야학은 전국 첫 성인장애인 초·중학 학력 인정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장애인 교육권과 인권보장을 위해 25년간 헌신해 왔다.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한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李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애산 인권상'을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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