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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형사사법체계 변화 대응책 마련 본격화... "후속입법·제도정비 만전"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경찰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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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형소법 개정 대응 하반기 수사인력 880명 재배치… 사건 급증 예상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확정되면서 경찰로 쏠리게 될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하반기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각 부서에 총 880명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에는 경찰이 수사한 뒤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형태로 분담됐으나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보완 수사도 모두 경찰이 진행하게 된다.다만 이번 조치는 채용이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로 인력 순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수사 업무 증가량을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경찰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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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내 증시 급변동 국조 거듭 제안… "정쟁 아닌 국정점검"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거듭 제안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조를 요구했는데 집권여당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며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가 국조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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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치, ‘명탐정 코난 미니 카메라’ 출시...5일부터 사전 예약
캐릭터 IP 전문 브랜드 아카라치가 인기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과 손잡고 '명탐정 코난 미니 카메라'를 새롭게 선보인다. 아카라치는 오는 8월 5일부터 자체 공식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사전 예약판매를 실시하며, 정식 출시일은 8월 12일이라고 밝혔다.신제품 '명탐정 코난 미니 카메라'는 기기 외관 디자인부터 내부 메뉴 화면까지 작품 특유의 세계관을 세심하게 담아냈다.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셀카 기능, 플래시, 타이머 등 실용적인 기본 촬영 스펙을 완비했으며, 29종에 달하는 캐릭터 포토프레임을 내장해 일상 속에서 캐릭터와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팬들의 취향을 겨냥한 전용 기능도 돋보인다. SD카드를 제거하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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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댕대회 대표 경선 2차 토론… 당청관계·민생 현안 등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5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이상 기호순) 3인은 1차 토론에 이어 당청 관계 등 현안을 놓고 공방를 펼칠 전망이다.이날 토론회는 KBS 1TV와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민주당은 당 대표 후보 토론회를 1주일 뒤인 12일 한 차례 더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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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투어, 8월 국내선 항공권 캐시백 프로모션 진행
종합온라인여행사 웹투어(대표 홍성원)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국내선 항공권 캐시백 프로모션을 선보인다.8월 1일부터 31일까지 웹투어에서 KB국민 체크카드로 국내선 항공권을 결제하면 최대 10% 캐시백이 제공된다. 9월 30일까지 출발하는 전 항공사 항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캐시백은 10월 30일 이내 출금 계좌로 지급된다. 우리카드 고객을 위한 섬에어 항공권 캐시백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웹투어에서 우리카드로 섬에어 항공권을 구매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발 기간은 10월 24일까지다.웹투어는 이와 함께 제주 숙박 할인쿠폰, 제주 렌터카 할인, 김포공항 주차대행 할인까지 여행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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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외교·국방·통일·검경 등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의 업무 보고 강행군에 나선다.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며 해외 순방길 일정을 거쳐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게 된다.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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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여자 배구 유망주 세계선수권 경기 독점 중계…유소년 배구 지원 확대
SOOP이 국제무대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 배구 유망주들의 경기를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유소년·아마추어 배구 활성화에도 나선다.SOOP은 7일부터 17일까지 칠레에서 열리는 ‘FIVB 세계 여자 U-17 배구선수권대회’ 한국 대표팀 경기를 온라인 독점 생중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세계 24개국이 참가하며, 한국 대표팀은 지난해 열린 U-16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출전권을 확보했다. 아시아 정상에 오른 대표팀은 세계 각국 선수들과 경쟁하며 국제무대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대표팀에서는 손서연의 활약이 주목된다. 손서연은 지난해 U-16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최우수선수와 득점왕을 차지하며 우승을 이끈 바 있다.SOOP은 조별리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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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켜자 이하민 등장...SMTR25 이하민, 생일 맞아 ‘배달의민족’ 대문배너 장식
SMTR25 이하민의 생일을 기념한 특별한 팬 응원이 공개됐다.팬들은 8월 5일 이하민의 생일을 맞아 국내 대표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앱에서 메인 스플래시 광고를 진행한다.이번 광고는 배달의민족 앱을 실행할 때 가장 먼저 노출되는 ‘대문배너(Splash 광고)’ 형식이다. 짧은 시간에도 높은 주목도를 확보할 수 있는 프리미엄 광고 상품으로, 많은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이하민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공개된 배너에는 이하민의 사진과 함께 “하민이 생일 축하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하민을 향한 팬들의 따뜻한 애정이 돋보인다.특히 앱을 실행하는 순간 이하민의 생일 광고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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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랩스, 노세범 미스트 드라이 샴푸 선보여
더파운더즈가 운영하는 더마 헤어케어 브랜드 프롬랩스가 두피 유분과 정수리 냄새, 모발 볼륨 고민을 겨냥한 노세범 미스트 드라이 샴푸를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분사형 드라이 샴푸의 백탁 현상과 짧은 지속력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중 제품에 널리 쓰이는 옥수수 전분 파우더의 3분의 1 수준인 5μm 크기 마이크로 파우더를 적용했고, 가스를 충전하지 않은 펌프 미스트 방식을 사용했다.인체적용시험 결과 1회 사용 후 두피 피지가 56.15% 감소했고, 효과는 24시간 유지됐다. 앞머리 모발 뿌리 볼륨은 사용 직후 36.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제품에는 프레시 그린 자스민 향이 더해졌다. 회사 측은 "1회 사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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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신의 자금으로 자금증명 해주겠다고 사기 징역 4월· 4천만 원 배상명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자신의 자금으로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인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징역 4월)로 보고 4,000만 원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도3931 판결).피고인(70대)은 2019. 8.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4박 5일간 50억 원의 자금을 일시 예치해달라는 요청(이른바 ‘자금증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내가 바로 당신에게 4박 5일간 50억 원의 자금증명을 해줄 수 있다.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해주면 당신에게 필요한 자본금 50억 원에 대한 4박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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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입주민 승강기에 끼인 상태로 숨지게 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7일, 승강기 브레이크 작동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입주민을 승강기에 끼인 상태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인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점검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업체는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에 있는 화명 롯데 F아파트와 2년간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했다.피고인들에게는 승강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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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인천지법, 스트레칭하던 중 운동기구에 깔린 사고 헬스장 운영자 책임 50% 제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헬스장에서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이용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법원이 체육시설 운영자(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이용 전 기구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헬스장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A씨(원고)는 2025년 5월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몸을 풀기 위해 복근 운동기구인 ‘행잉 레그레이즈’의 측면 프레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중 운동기구가 자신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사고(폐쇄성 흉골골절상)를 당했다.이 사건 기구는 바닥으로부터 30cm정도 높은 단상위에 위치해 있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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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사건 시 형사처벌 및 군 징계·신분상 처분 기준 살펴야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3건이던 성범죄 사건은 2022년 8월 말 기준 855건으로 증가했다. 군별로는 2022년 기준 육군이 전체 855건 중 58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여군 피해자 비율은 약 30%를 기록했다.군형법은 군인 간 발생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추행 및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 형법 대비 처벌 기준을 상향 적용하는 법적 구조를 갖춘다.일반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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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독서와 예술 결합한 여름 독서교실 운영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어린이들이 독서를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독서교실 'BOOK & ART : 이야기가 예술이 되는 시간'을 4일부터 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단순한 독서 수업이 아닌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창작 활동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토론을 통해 생각을 나눈 뒤 작품 제작으로 독서 경험을 확장하게 된다.체험 활동은 '나무'를 주제로 한 그림책을 바탕으로 아티스트북 만들기와 실크스크린 에코백 제작, 공동 설치미술 등으로 구성했다.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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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집중 점검… 판매업소 360곳 단속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식품 거래 증가에 대비해 성수식품 유통 질서 점검과 불법 판매행위 차단에 나선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온라인에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을 판매하는 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단속은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온라인 판매 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여부를 비롯해 식품 기준·규격 준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신고 이행,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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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착수…AI 투자·주주환원 확대 추진
한컴이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AI 사업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을 결합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올해 4분기 공시할 계획이다.한컴은 4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시행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대형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AI 성장 로드맵과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담은 밸류업 계획을 확정해 4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다.이번 계획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한컴은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 986억 원, 영업이익 31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31.4%를 나타냈다. 회사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매출 목표인 2천100억 원을 달성하며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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