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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형사사법체계 변화 대응책 마련 본격화... "후속입법·제도정비 만전"

2026-08-05 11:13:57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발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발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경찰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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