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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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조치기간 중 3심 재판 중 사건 없음)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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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미납자 강력 조치 나서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공단은 12월 중순에 최근 미납 건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고소 절차가 임박했음을 공식 통지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번 내용증명 발송 대상자 50명의 미납액은 총 1억 700여만 원, 위반 건수는 무려 1만 57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한 이용자는 519건의 미납과 477만 원 체납이 확인되며 상습적 회피가 극심한 사례로 드러났다.지난해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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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실상 한동훈 가족 연루' 당원게시판 조사 발표로 당내 갈등 조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이로 인한 당내 내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른바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당시에도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셌는데 이번에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감사위는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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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민의힘 추경호 재판 일정 지정... 24일 첫 공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을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재판의 첫 번째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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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해구(전 내무부장관)씨 별세
▲ 이해구(57대 내무부장관·20대 경기도지사·8대 치안본부장·4선 국회의원<13, 14, 15, 16대>·전 두원공대총장·향년 88세)씨 별세, 박경점씨 남편상, 이창주·이형주·이우주·이정주씨 부친상 = 10일 오후 8시17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11일 오전 11시부터 조문), 발인 15일 오전 8시20분, 장지 안성시 서운면 청용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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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현북면서 70대 여성 택시에 치여 숨져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의 한 도로에서 10일 밤 10시 37분께 70대 여성 A씨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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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전장연 탑승시위... 4호선 혜화역 하행선 무정차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가 11일 출근시간 이뤄지면서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혜화역에서 무정차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현재 집회 시위로 혜화역(오이도행)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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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9번째 특검 출석... 종묘차담회 등 잔여 의혹 일괄조사
김건희 여사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소환된다. 9번째 출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가 오는 28일 예정돼 있어 김 여사를 상대로 '종묘 차담회'와 '해군 선상 파티' 등 대통령실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일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만여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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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법' 상정... 여야 대치 지속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지만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종료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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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첫 업무보고 시작… 기재·농식품·고용부·데이터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가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데이터처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으로 외교·안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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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증발' 스틱인베스트, 연말 '배당 쇼크' 현실화되나
'고배당 매력'을 앞세워 주주들을 유인했던 스틱인베스트먼트(이하 스틱)가 대규모 손실에 휩싸였다. 3분기 발생한 30억 원대 단기대여금 전액 손실이 실적에 반영되며 연말 결산 배당 시즌을 앞둔 주주들 사이에서 '배당 삭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스틱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7% 하락했다. 매출(영업수익)이 6.6% 늘었음에도 이익이 감소한 결정적 원인은 단기대여금 손상차손 30억 7,389만 원이다.문제는 이 손실이 배당 재원인 순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통상 상장사는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배당성향)을 배당금으로 책정한다. 30억 원이라는 현금이 비용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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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혼한 전 처 상대 스토킹하고 메시지 협박 4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이혼 한 전 처(아내)에게 약 열흘 간 지속적·반복적(600여회)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카톡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40대·여)는 협의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는 2025. 4. 24. 오전 8시 43분경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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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낙상위험 높은 환자 벽에 부딪혀 상해 입게 한 병원장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머리가 벽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 병원 시설 및 입원한 환자들에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했다.피고인은 2023. 9. 5. 오전 11시 50분경 위 병원의 의사 D으로 하여금 만취 상태로 C병원에 내원한 피해자 E(50대)을 병원의 1번 보호실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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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크리스마스 선물페스타 개최
이마트가 12월 11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선물페스타’를 열고 문완구 상품 3,000여 종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완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할인 외에도 상품권 증정, 골라담기 행사, 균일가 대전, 일별 특가전, 스탬프 적립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다.이마트는 19일까지 레고와 서적을 제외한 문완구 상품을 행사카드로 6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1만 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25일까지는 토미카, 마조렛, 뽀로로, 산리오 등 100여 종의 완구를 동일 브랜드 3개 구매 시 9,900원에, 봉제 키링류 100여 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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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 선발
용산구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구는 매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구민 편의를 높인 우수공무원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올해 하반기 수상자는 ▲(최우수)안전재난과 김지수 주무관 ▲(우수)재무과 정하연 주무관 ▲(우수)교통행정과 김인경 주무관 ▲(장려)자치행정과 김병갑 주무관 ▲(장려)안전재난과 엄주형 주무관 ▲(우수팀)관광체육과 한재구·미래전략담당관 정선윤 주무관이다.이번 선발은 구민과 부서에서 추천된 17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직원 투표와 실무 심사를 거친 뒤, 적극성·전문성·성과·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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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포구 행정사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위촉식' 개최
마포구는 ‘마포구 행정사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정사 시범사업은 전문 행정사의 상담을 통해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민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위촉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 정철근 회장과 관계자, 마포구 행정사 시범사업에 위촉된 전문 행정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마포구와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는 무료 행정상담과 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전문 행정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행정사 상담실은 마포구청 2층 민원여권과 앞에 조성됐으며, 12월 중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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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25년 1인가구 지원 성과공유회' 개최
관악구가 ‘2025년 1인가구 지원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한 1인가구 지원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이날 행사에는 ▲1인가구 유관기관 ▲동 주민센터 ▲복지기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관악구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1인가구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 동 4개소와 개인 8명에 대한 구청장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되어 노고를 치하했다.관악구는 서울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불안 해소에 주력해 왔다.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관악형 작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동 단위로 구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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