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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배당성향 35% 이상 분리과세…배당 분리과세법 내놔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주요국 대비 크게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는 15.4% 원천 징수된다. (이자·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 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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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20430 판결). 대법원은 검찰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채널A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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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 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 본격 가동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최신 선형가속기와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6일부터 치료를 시작하고, 24일 봉헌식을 진행했다.봉헌식에는 김은경 병원장, 박윤수 1부원장, 김자경 2부원장, 방사선종양학과 변화경 과장, 박종원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준원 과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장비 도입을 기념했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첨단 선형가속기 ‘트루빔(TrueBeam)’과 차세대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SGRT) 시스템 ‘Catalyst HD’의 도입으로 환자 중심의 향상된 정밀 방사선 치료를 제공한다. 신규 장비 도입에 따라 일일 치료 가능 건수는 최대 80%까지 증가해 환자의 대기 기간이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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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내부통제 고도화 위한 시스템 개선 TF 킥오프 회의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지난 23일 부산 본사에서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 회계부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금거래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부정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고도화된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거래처 분석, 자금거래 분석, 회계흐름 분석을 통해 △거래처의 비정상적 거래 징후 사전 탐지, △실제 자금 집행 내역과 계약정보 비교 분석을 통한 이상패턴 조기 포착, △계약금 초과지급 및 미체결 계약 등에 대한 철저한 이중점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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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효과적 산불대응체계 구축 위한 추경안 마련돼야”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올해 추경안 중 ‘산림헬기도입운영사업’ 관련 “정부는 50여 년 전 제작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대 도입에 495억원을 반영했다”라며 “기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및 ka-32처럼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 추계도 2년 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2022년부터 러-우 전쟁에 따른 ka-32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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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정신적 외상 회복지원 포럼' 개최
청주시는 ‘청주시 정신적 외상 회복지원 포럼’을 개최했다.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남진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유광욱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학교 등 유관기관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2023년 충북 최초로 제정된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외상 극복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된 청소년 정신적 외상의 현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포럼은 장유진 충북대학교 교수의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방향’ 발표로 시작됐다.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외상 경험이 매우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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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성황리에 마무리
충주시는 ‘충주의 날’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시민의 열띤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충주시와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으며, 청렴 시민 감사관과 조길형 충주시장, 김낙우 시의장이 함께 참여해 청렴한 충주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시민들은 행사장에서 청렴에 관한 본인들의 생각을 메모지에 적어 ‘청렴 나무 보드’에 붙이며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각오를 다졌다.이어서 청렴 룰렛 판 돌리기 게임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청렴 가치에 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어갔다.특히 행사장 곳곳에서 ‘청렴 충주’, ‘공정한 사회는 우리 손으로’ 등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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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청주시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 의욕을 상승시키고, 취업시장으로의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이다.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기업탐방, 취업역량강화, 진로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지원 대상은 18~34세(지역특화청년은 39세까지),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이다.지원프로그램은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수자에게는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더해 최대 단기 50만원, 중기 2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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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5년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진행
보은군은 ‘2025년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날 진행된 힐링프로그램은 대민서비스 접점에 있는 민원과 및 사업부서, 읍·면 공무원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하루 동안 치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무원들은 조별로 한옥마을에서 한복체험과 레일바이크 시승,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는 등 문화체험을 통한 직원 간 단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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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5 청렴‧고충민원 담당자 워크숍 실시
청주시는 전남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에서 시 직원 42명을 대상으로 2025 청렴‧고충민원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했다.청렴 향상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저연차 청렴 연구모임인 ‘청렴주니어보드’ 참여자와 고충민원 담당 직원들 40여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다산 정약용의 공직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문강사 특강과 다산박물관을 비롯한 현장 중심의 공직관 교육을 받았다. 또한 고충민원 사례 강의를 통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고 직원의 업무역량과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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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전홍준 교수, 불면증 평가도구 신뢰도 검증 연구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상 수상
건국대병원은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준 교수가 불면증 평가 도구의 정밀 분석 연구로 2025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앙정신의학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상은 4월 17~18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이 상은 최근 1년간 Psychiatry Investigation에 실린 논문 가운데 학술적 완성도와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된다. Psychiatry Investigation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 SCI 학술지로, 정신의학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널로 평가받는다.수상 논문은 전홍준 교수의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somnia Severity Index and Its Comparison With the Shortened Version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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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공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전통시장에 한정되어 운영되던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공주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와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공주시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2025년도에 화재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한 소상공인이다. 신청 업체당 화재보험료의 60%,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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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상세주소 직권부여로 주민 편의 향상
금산군은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해 주민 편의 향상에 나선다.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수를 포함하는 주소 정보로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용이하며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지점을 특정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군은 우선 조사대상 건물을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각 가구를 방문해 출입구 위치, 호수 등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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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교육 실시
천안시는 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실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팀장들의 슈퍼바이저 역할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사례관리학회 윤귀선 이사가 강사로 참여해 ‘강점관점 사례관리 슈퍼비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강점관점 사례관리의 개념 ▲슈퍼비전의 목적 및 과업 ▲팀장의 역할 및 사례관리 리더십 ▲의사소통 방법과 소진관리 등 읍면동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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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5년 상반기 충남학 프로그램' 개강식 개최
서산시는 '2025년 상반기 충남학 프로그램' 개강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충남학 프로그램은 충남 및 서산의 역사·문화 교육을 통해 시민의 지역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올해 상반기 충남학 프로그램은 서산문화원을 통해 운영되며 서산시민 35명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고, 하반기에는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프로그램은 ▲충남의 역사 ▲지리 ▲문화 ▲축제 등의 내용으로 총 53시간(이론 11회, 답사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료 및 교재비는 전액 무료다.충남학 프로그램은 2014년 최초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며, 총 469명이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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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5년 예산군 유림지도자 연수회 개최
예산군은 ‘2025년 예산군 유림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연수회에서는 김문준 교수가 ‘유교인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유림들의 교양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강의에서는 유교 덕목 중 락(樂), 륜(倫), 학(學)을 중심으로 노년의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자세, 자기만족의 중요성, 그리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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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5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고성군은 ‘2025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행복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95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일반 ▲주요 재해사례 ▲근로자 작업 안전수칙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중심으로 90분간 진행된다.이날 교육에서는 안전 관련 동영상 시청과 함께 안전관리 협조 사항 전달 등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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