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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통혁당 재건 사건' 사형당한 故김태열씨, 재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8일, 고(故) 김태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김씨를 강제 연행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이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 당시 보안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부산 금정구서 레미콘차량이 보행자 충격 사망 8월 28일 오전 10시경 부산 금정구에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70대ㆍ남)운전의 레미콘 차량이 금정구 부곡동 이면도로에서 중앙대로(구서동 방면)로 우회전 하던 중 보행자신호(녹색)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70대ㆍ여)를 충격해 보행자가 사망했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부산 금정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KAI, ‘AI-전자기전 특화연구센터’ 개소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AI-전자기전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국내 방산전자 선도기업인 한화시스템 및 국방 AI 전문기업인 펀진과 미래 국방역량의 핵심이 될 전자기전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개소식은 지난 27일 KAIST 내 KAI 대전 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AI 대표이사 차재병 부사장과 한화시스템 박혁 DE(Defense Electornics) 사업부장, 펀진 김득화 대표를 비롯해 KAIST 조병관 연구처장 등 산·학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AI-전자기전 특화연구센터는 초연결 네트워크 중심의 현대전에서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기전 요소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의 산·학 공동연구 기반
[제주지법 판결]화장실 사용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 살인미수로 '징역 20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14㎏에 달하는 항아리를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중
[수원지법 판결]'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런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실관
[의정부지법 판례]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릐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폭행, 협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거나 단순 폭행을 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중한 폭행이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당소속 후보자인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그 옆에서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서울북부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 등이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나, 스토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나머지 요건들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가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전화번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2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특히,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특허권 침해에 관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 정진욱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와 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
산업인력공단, 노무사 합격자 2달만에 또 오류 발생...공식 발표없이 '모르쇠' 지난 6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중도포기자를 합격으로 잘못 처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에서 또다시 자격시험 관련 오류가 발생했으나, 공단이 이를 비공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실시된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3차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3차시험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질문 3가지에 답하는 면접시험이다. 지난 20일 실시된 시험에는 '안전보건규칙상 달비계 최대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의 안전계수'에 대해 구술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달비계 최대적재하중의 안전계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지속됨.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존재하고 있다.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 및 사업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동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주민 동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정비구역만 지정된 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 누적되고 있다.이에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은 수도권과 달리 개
[호텔단신] 롯데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간편식 ‘롯데호텔 김치찌개’ 출시 롯데호텔앤리조트가 롯데호텔 김치를 활용한 프리미엄 간편식 ‘롯데호텔 김치찌개’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롯데호텔 김치찌개는 호텔 셰프들이 엄선한 식재료를 사용해 프리미엄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특히, 발효가 진행될수록 자연스러운 감칠맛이 살아나는 롯데호텔 김치로 차별화를 더했다.영양산 고춧가루와 국내 천연 식재료인 육젓, 황석어젓, 생새우 등으로 숙성한 김치가 깔끔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을 자아내고, 100%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만을 사용해 부드러운 식감과 진한 풍미를 더했다. 또한 무와 대파, 양파 등 부재료까지 국내산 농산물만을 엄선해 품질을 높였다.제품 개발 과정에는 김송기 조리명장을 비롯한
LH, 남양주시와 통합공공임대 양육HUB 협력체계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시와 통합공공임대 양육HUB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LH는 저출생 위기 대응 및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통합공공임대 양육HUB’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공공임대 양육HUB’는 통합공공 임대주택 단지 내 지역 개방형 양육 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돌봄·학습·놀이의 양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시범 사업 대상지는 남양주왕숙 A-3, A-10 블록이다. A-3 블록에는 청소년 상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이 조성되며, A-10블록에는 가족상담 및 공동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아동보호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KB금융' 상반기 포용금융 관심도 1위…하나·우리금융 순 올 상반기 국내 금융지주사 가운데 '포용금융'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곳은 KB금융지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뒤를 이었다.28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국내 금융지주사 10곳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관련 정보량을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J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등이다.조사 키워드는 'OO금융, OO지주' + '포용금융,
[패션단신]‘하이서울패션쇼’, 오는 9월 4일 개최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진 디자이너 육성 사업인 ‘하이서울패션쇼(HISEOUL FASHION SHOW)’가 오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패션위크 기간동안, 서울 동대문 DDP패션몰 5층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이번 패션쇼는 2025 F/W와 2026 S/S 두 시즌을 한눈에 선보이며, K-패션의 성장을 함께할 라이징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위한 출발점이 될 예정이다.올해 하이서울패션쇼는 단순한 패션쇼를 넘어 현장 생중계와 선주문 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연계형 전시로 진화했다.㈜그립컴퍼니(대표 김한나)와 협업해 현장 생중계와 동시 선주문 시스템을 도입, 관람객과 바이어가 실시간으로 신상품을 주문할
TS-한성대, ESG경영 활성화·미래 인재 양성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한성대(총장 이창원)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확산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TS와 한성대는 28일 한성대 상상관에서 ’ESG정책 활성화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TS는 ESG경영 활동 및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의 참신한 의견을 반영해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한성대는 TS와 연계한 모빌리티 산업 현장 체험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 일자리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TS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ESG정책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이 참여하는 ‘ESG정책참여단 프로그램
코레일, 철도 운송 ‘위험물 취급 전문 교육기관’ 지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 달부터 ‘철도 운송 위험물 취급 안전교육’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 운송 위험물 취급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철도 위험물 운송 분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취급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철도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관사, 수송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하역 작업자 등이 모두 교육 대상이며, 신규교육을 비롯해 2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8시간 이상 학습과 평가를 모두 이수한 교육생은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 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국내 철도 전문
에스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공부방 프로그램 강화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27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의 활동 지원에 협력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협의회가 2016년부터 운영해온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에 에스알이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이뤄졌다.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은 대학생 멘토가 전공과 특기를 살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학습 격차 해소와 정서적 지지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대학생 멘토들이 지역 아동·청소년과의 멘토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는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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