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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시효 10년 경과 면소 판단 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갈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공소시효 10년이 경과해 공소제기된 부분을 면소로 본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원심은 공소장 변경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했고, 대법원은 이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4명은 2024년 4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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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3월 3일 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겠다는 다짐으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현국 진주교도소장은 “최근 공직자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며 “우리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에 신뢰를 주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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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특위 입법 논의 재개... 특별법 9일 의결 목표
여야가 4일 그간 파행을 거듭했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재가동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을 상정했다.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박지혜·허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여야는 특위 활동시한인 9일 법안 의결을 목표로 여러 쟁점에서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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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보수단체 인사들 지선 인재로 영입… "따뜻한 보수 회복"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보수 단체 인사들을 연이어 영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범석(27) 신(新)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김철규(28) 리오스 스튜디오 공동대표,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오승연(35) 씨, 강아라(37)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 이호석(28)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따뜻한 보수의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5명의 엄선된 인재를 영입했다"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조건 국가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지역과 공동체 번영을 위해 뛰어들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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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거취 압박...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사퇴도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거취 압박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대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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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부울경 동시다발 캠페인·현장점검
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3월 4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7개 지청 등과 함께 안전한 일터를 위한 동시다발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할 지역 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급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지난 2월 10일 발족한 ‘갈매기 산업안전특공대’ 가 함께 참여했고, 특공대는 지역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의 산재사망사고 감축 활동을 전담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이날 캠페인은 부울경 전 지역의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320여 명이 참여해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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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서부권 정신응급경찰대응팀 신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은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서부권 정신응급경찰대응팀(6명)’을 신설, 3월 4일 진주시 상대동 소재 청사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정신응급경찰대응팀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의뢰 조치 △응급입원 의뢰 절차 및 병원(병상) 정보 등 코칭을 통한 현장 지원 △정신질환자 보호조치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 구축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기존에는 경남 전역을 6명의 정신응급경찰대응팀이 담당해 왔으나, 정신응급상황 112신고 증가와 응급입원 수요 확대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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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 증거조작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 비판... ‘돈 준 사실 없어’ 김성태 녹취 보도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의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리핀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내용의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링크하면서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게시했다.보도에서 김 전 회장은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었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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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화재 진압 중 부상 후 순직한 소방관 유족에 위로금 지급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고양시 덕양구 소재 자동차공업사 화재를 진압하던 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다 순직한 고양소방서(행신안전센터) 소속 故 성치인 소방경의 유족에게 위로금 3000만원을 전달한다고 4일 밝혔다.故 성치인 소방경은 2025년 11월 24일 낮 12시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해 진화 활동을 펼치던 중, 같은 날 12시 30분경 화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2026년 3월 3일 오후 끝내 순직했다.에쓰오일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관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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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임직원 혁신 성과 격려 ‘2025 프로액티브 어워즈’ 개최
한국앤컴퍼니그룹(회장 조현범)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지난 3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Hankook Technodome)’에서 ‘2025 프로액티브 어워즈(2025 Proactive Awards)’를 개최했다.‘프로액티브 어워즈’는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각지에서 도전과 혁신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조직과 구성원을 선정해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격려하는 행사다. 특히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의 경영철학 핵심 ‘프로액티브 컬처(Proactive Culture)’를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2007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다.이번 시상식에는 어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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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항소심 13일 개시... 1심서 무죄 뒤 특검과 재공방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13일로 결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로 고지했다.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천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주며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지난달 1심은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시켜 이노베스트에 4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만큼 그 일부를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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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및 직무교육 가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3월 3일 오후 2시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아동안전지킴이 53명이 참석한 ‘2026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발대식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위촉장을 수여와 함께 지킴이 근무 중 유의사항과 중점 활동사항 안내를 했으며, 외부 강사의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 교육도 병행했다.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범죄 예방활동에 열의가 있는 노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시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이들이다.이번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은 3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근무하고 작년과 달라진 점은 혹서기이자 초등학교 하계방학(7.21~8.20) 한달간은 활동을 중단한다.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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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사는 집에서 사는 이야기로”…스토리텔링 마케팅 본격화
반도건설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스토리 기반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을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반도건설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웹진 ‘ARCHIVE.B’ 리뉴얼을 중심으로 콘텐츠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유튜브 ‘유보라TV’의 재생목록 체계를 재정비해 채널별 특성에 맞춘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반도건설은 지난 3일 웹진 ‘ARCHIVE.B’를 리뉴얼 오픈하고 디자인과 레이아웃, 사용자 경험(UX)을 전면 개선했다.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화면 구성과 동선을 재정비했으며, 웹진을 브랜드 스토리를 축적·확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강화했다. 향후 SNS 및 유튜브 등 외부 채널과의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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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에 지방 광역시 ‘똘똘한 한 채’ 열풍 가속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부활 예고 이후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풍부한 주택 수요를 바탕으로 둔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형 브랜드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2월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자리한 ‘대현더샵 2단지’ 전용 84㎡가 9억300만원(23층)에 매매됐다. 이는 1년 전 실거래가 7억4000만원(18층)보다 1억6300만원(22%)가 더 높은 금액이다.이어 같은 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더샵센텀파크 1차’ 전용 84㎡의 실거래가가 12억7400만원(14층)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실거래가 10억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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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소노호텔앤리조트와 ‘항공·숙박’ 제휴 프로모션 실시
티웨이항공은 이달 31일까지 소노호텔앤리조트와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티웨이항공에 따르면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예약한 고객에게는 소노호텔앤리조트 국내 사업장 객실 주중 30%, 주말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대상 사업장은 △소노캄 제주 △소노문 해운대 △소노캄 여수 △소노벨·소노캄·소노펫 비발디파크 △소노벨 단양이며, 쿠폰은 스위트 및 패밀리 객실 타입에 사용할 수 있다. 쿠폰을 사용한 투숙 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로, 일부 기간은 제외된다. 또한 1매당 2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노캄 제주 조식 30% 할인 쿠폰도 함께 제공한다.아울러 소노호텔앤리조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에서 객실을 예약한 고객에게는 티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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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1억 공천헌금' 의혹 제기 나란히 구속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이번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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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우오현 회장, 여주대 발전기금 23억 기탁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지역의 대학과 인재 육성으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섰다.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이 그룹의 나눔경영 실천 창구인 삼라희망재단을 통해 여주대학교(총장 이상욱)에 발전기금 23억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발전기금은 지난 2024년 11월 33억원에 이은 두 번째 기탁으로, 우 회장이 최근 5년간 장학금과 교육 인프라 개선 등의 명목으로 여주대에 기부한 누적액은 총 100억원을 넘어섰다.앞서 우오현 회장은 2022년부터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10억원 안팎의 장학금을 매년 기부했고, 2024년 12월에는 여주대의 기숙사, 강의실 등 개보수를 통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65억원 규모 투자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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