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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책, 국민 따라야…제도에 국민 삶 꿰맞춰선 안 돼"

2026-08-11 14:26:26

이재명 대통령, 세종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 세종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근 잇따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정책 방향성에 대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정책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최근 정부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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