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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키로...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자 의혹 심각”
국민의힘이 21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천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이 전날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수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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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천안예술의전당서 만나요…10월 24~28일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이 주최하고 천안교도소(소장 서민)가 시행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가 10월 24~28일까지 닷새간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센터 전시관에서 열린다.교정작품전시회는 매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노력해 만든 공예, 문예, 직업훈련 작품 등을 전시·판매해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대중에게 교정의 의미를 알리는 행사로,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1회 전시가 시작됐으며 올해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는 전국 네 곳(천안, 이천, 포항, 순천)에서 동시에 열린다.이번 교정작품전시회는 공예 및 문예 작품 등 135점을 접수해 전시하고, 이 중 16점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전시된 작품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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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배 수확철 일손 부족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집중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배 수확철 일손 부족 농가(울주군 두서면 소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집중 일손 지원을 통한 농민 애로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일손 지원은 보호관찰소가 수확철 일손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과수원 운영 농가의 어려운 사연을 접하고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와 적극 협업을 통해 조속히 이뤄졌다.7일간 투입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총 41명(연인원)으로 국민들이 내년까지 명품 울산배를 맛볼 수 있도록 수확한 20kg 배 1,200상자(24톤)크기 선별 및 저온창고 저장 작업을 위해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서도 사회봉사자들은 구슬땀을 흘렸다.과수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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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 국민의 신뢰 회복 강조... “수사·기소분리 거대한 변화 응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날을 맞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찰이) 이뤄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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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기념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청장 인사말, 대구자치경찰위원장 축사, 대통령 치사 순으로 진행됐다.유공자 포상은 치안정보과 강승진 경정이 근정포장을, 형사기동대장 권창현 총경이 대통령 표창을, 안보수사과 최진영 경감이 경찰청장 표창을, 형사과 신주희 경위가 대구경찰청장 표창을, 여성청소년과 이성희 경위가 자치경찰위원장 표창을 각 받았다.대구경찰청 국제협력정책 자문협의회 황정협 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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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발표…금감원 수사의뢰 86건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그 귀취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 국회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17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에도 4건·72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고발 등 수사 의뢰한 사건 326건 가운데 26.4%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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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거행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엄성규)는 10월 21일 오전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기념식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과 부산 재향경우회장 등 협력 단체 내빈과 경찰 발전에 기여한 감사장 및 표창장 수상자, 현장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청장 직무대리 및 참모들은 기념식에 앞서 청사 앞에 조성된 ‘부산경찰 추모공간’을 찾아 순국·순직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서 본 행사는 주제영상 및 부산경찰 80년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대통령 축사 대독, 경찰가 제창 순으로 이뤄졌다. 유공자 포상은 ▵옥조근정훈장 부산진서 서면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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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헤치니 ‘110억 블랙홀’...KAIST, 법인카드 대규모 ‘상품권깡’ 논란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연구비카드 부정 사용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10억 원대 '상품권깡'에 현직 교수의 1억 원 개인 유용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2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이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법인·연구비카드 부정사용 현황 보고에 따르면,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110억 원을 결제한 연구원 등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KAIST는 지난 12월 이후 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 연구원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돌려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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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범죄 악용 가상자산 , 환치기 적발액 3조 7000억"
# 사례 1. 비트코인의 ‘ 김치 프리미엄 ’ 을 활용한 환치기 및 탈세 등으로 서울 아파트 16 채를 사들인 중국인 등 외국인 17 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 채를 구매한 외국인 44 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사례 2. 환전상 A 씨 등은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 후 , 러시아 환치기상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한국 - 러시아 간 한화 580 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 대행해 관세청에 적발됐다 .캄보디아 납치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20일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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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자신들(김도훈 충남도의원, 책임당원)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의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하여 경쟁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에 관한 피고발 사실 현수막을 제작해 지역구 곳곳에 게시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9010 판결).도의회의원인 피고인 B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그 직을 잃게 됐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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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도 못 받는 특혜...항우연 이상철 원장, 공금 451만 원 가족 이사 강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취임 직후 가족 이사 비용 451만 원을 공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 노조까지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상철 원장이 안팎에서 비판을 받게 됐다.2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전세 자택에서 대전 유성구 임원 사택으로 이동하는 이상철 원장 가족 생활 짐 전체에 7.5톤 대형 트럭이 동원됐다. 항우연 사택관리규정에는 단 한 줄의 근거도 없지만, 12년 전 단 1건 사례를 근거로 내부 결재를 통해 집행됐다. 국민 세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취급한 명백한 예산 절차 위반이다.◆ 부총리급도 못 받는 혜택,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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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키는 경찰, 그들은 누가 지켜주나"... 직무 스트레스에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경찰들
- "매일 목숨 걸고 출동하는데"… 경찰 10명 중 8명 "PTSD 시달려"- "심부름센터 아닌데"…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경찰들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일상은 위험과 긴장, 그리고 사회의 과도한 기대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여러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결국 이직이나 정신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경찰의 업무는 '만능'에 가깝다. 신고 접수에서 범죄 수사, 치안 유지, 교통 단속까지,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긴급 상황에 투입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면 뭐든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경찰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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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경기항공고·광명북고·광문고 교육부 국비 67.55억원 확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에 37.93억원,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에 25.67억원, 광문고 바닥교체에 3.95억원 등 총 67.55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국비)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경기항공고는 미세먼지, 악천후, 기상이변 등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어 실내체육관 증축 사업이 필요하고, 광명북고 역시 체육관이 운동부와 여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다.광문고는 바닥재의 마모, 균열, 변색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38실의 바닥교체를 진행하게 된다.금번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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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 무단 침입 조합원들 모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식비 인상을 이유로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들인 피고인 A(40대·여), 피고인 B(30대·여)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40대·여), 피고인 D(50대·여)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은 전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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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자원순환시설서 화재... 당국 재난문자 우회 당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21일 오전 7시 3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직원 등 2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는 가운데 소방 당국이 장비 7대와 대원 등 19명을 투입해 1차 진화를 마쳤으며 완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청은 인근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보내 "이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진화로 인해 주변이 혼잡하니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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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서 SUV와 5t 트럭 충돌로 4명 사상
전북 진안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와 5t 트럭 충돌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20일 오후 2시 4분께 진안군 상전면 전망대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마주 보고 달리던 SUV 차량과 5t 트럭이 부딪쳐 SUV 운전자 A씨(60대)가 숨졌다. SUV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 등 2명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트럭 운전자(50대)도 허리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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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이같이 입장을 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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