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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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병무청에 9차례 전화걸어 쌍욕 협박 6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자신의 아들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병무청에 9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협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의과대학 졸업생이며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 당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병무청 산업지원과 소속 공무원 C, 현역기획과 소속 공무원 D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2. 7. 오후 1시 37분경 병무청 산업지원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 C에게 위 사안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C(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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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항변에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이 고도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의 하부조직원으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된 현금 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이들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완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행위자의 ‘고의성’ 인정 여부에 집중된다. 대다수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형법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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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 일궈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다"며 노고를 위로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경찰의 헌신과 책임을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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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과다처방 병원 점검 결과 43.8%수사의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환자 1명에게 연간 1만정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다처방 받은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 중 43.8%가 수사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메틸페니데이트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다. 의존성과 부작용이 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도별 처방 상위 1위 처방 현황을 보면, 다량 처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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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과도한 재산을 이전받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 즉 유류분을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다. 최근 상속 재산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청구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상속인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이다. 채송아 변호사(법무법인 금평/가사법 전문)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본질은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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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법적 구제위한 첫 걸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적 권리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지연 또는 거부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근로자의 경제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 법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 구제 절차와 사법적 강제 절차를 아우르는 다층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각 절차의 법리적 연관성과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제 수단은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 제기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진정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는데, 만약 사업주가 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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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조직 가담 4억 편취 징역 4년6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4일, 캄보디아에 프놈펜에서 로맨스 스캠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 조직에 가담(유인책, 자금세탁책, 대포통장모집책)해 지난해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4억 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들인 피고인 A,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는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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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국감 2주차 이틀째... 사법개혁안 발표 후폭풍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여야는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다. 특히 여야는 법사위에서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방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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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라서 재산분할 고민? 기여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어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니 지레 겁을 먹고 상대방의 분할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혼인 기간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이 없었다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간의 가사 노동, 양육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전적으로 맡아왔다면 얘기는 다르다.법원은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다면 이를 기여도로 인정받는다. 여기에는 가사, 육아, 내조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가정 내 문제로 신경 쓰지 않도록 한 것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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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초범이니까 괜찮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최근 성매매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종종 언론이나 주변을 통해 들려오면서, 초범이라면 특별한 문제 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이와 다르다. 단순히 범행이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일은 거의 없으며, 실제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의자의 태도, 사회적 영향력까지 폭넓게 고려해 결정된다. 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제도일 뿐이며, 불필요한 오해가 수사 초기 대응을 소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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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교육생’ 모집
광주 남구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20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는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도시재생대학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광주대학교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이론 교육 40시간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실습 교육 40시간으로 구성됐다.프로그램 참가 교육생은 이 기간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관련 법규, 농업 관리기술,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홈 가드닝 기술 등을 배우게 된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도시재생대학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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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평택시와 통계청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로 가구 중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해당 가구의 내․외국인과 주택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는 가장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이다.시에서는 20% 표본에 해당하는 6만 793가구를 대상으로 국적, 종교, 교육 수준, 가구 내 사용 언어, 혼인 상태, 가족 돌봄 시간 등 55개 항목을 조사한다.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에 발송된 안내문의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응답할 수 있도록 콜센터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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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오케스트라 음악회' 공연 성황리 개최
화순군은 '2025 화순고인돌가을꽃 축제 주무대에서 ‘2025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오케스트라 음악회’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오케스트라 음악회’는 화순군이 주최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화순군민으로 구성된 음악 단체 ‘(사)소리애’가 주관했다. 이번 오케스트라 음악회는 '2025 화순고인돌가을꽃축제를 맞아 축제장 주무대에서 펼쳐져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공연은 단원들의 ‘비발디 – 사계 가을 3악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시작해 성악 공연, 플롯앙상블, 첼로 협주 등의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됐으며, 앵콜곡 ‘캐리비안의 해적 OST’ 오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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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입장권 할인판매 행사 진행
태안군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장권 40%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내년 4월 개최되는 박람회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공감대 및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할인권 6만 장 판매를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군에 따르면, 내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입장권의 현장 판매가는 1만 5천 원으로, 올해 11월까지 할인권을 구매하면 9천 원에 입장할 수 있다. 청소년(13~18세)과 어린이(7~12세)의 경우 현장 판매가는 각각 1만 2천 원과 9천 원이나, 할인권 구매 시 각각 7천 원과 5천 원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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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군을 움직이는 오늘의 리더, 7급 중간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개최
부안군은 ‘부안군을 움직이는 오늘의 리더, 7급 중간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계기로 조직 내 소통과 협업 중심의 리더십 문화를 한층 강화시켰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7급 공무원 207명을 대상으로 5일간 진행됐으며 군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행정을 이끌어가는 실무 리더들의 소통·협업 역량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형 리더십 과정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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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 실시
군산시가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시는 한국전력공사에 일제조사를 요청한 결과 정산금이 확인된 체납자 15명(총 체납액 1억 9,400만 원)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지정, 압류 예고 후 납세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정산금을 압류한 후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체납세를 충당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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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6년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장수군은 ‘2026년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교육생을 오는 11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스마트팜 토마토 중급반 △스마트팜 토마토 심화반 △사과 다축·밀식 과정 등 총 3개 과정 9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1개월간 이론 강의와 현장 견학, 실습 교육을 병행해 진행된다. 특히 올해 큰 호응을 얻었던 토마토 심화반의 단계별 학습 수요를 반영해 2026년에는 ‘토마토 중급반’을 신설했다. 또한 사과 다축·밀식 과정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현장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을 강화해 재배기술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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