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전세사기 급증,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의 배신’
지난 수년간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선린의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중개사의 거짓 정보 제공과 세입자에 대한 설명 부실”이라며 근본적 책임 소재를 지적했다.김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나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을 직접 법률대리하면서, 피해의 상당 부분이 공인중개사의 안이한 설명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중개사가 ‘괜찮다’고 해서 계약했어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남긴 말이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 열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공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음에도, 중
-
李대통령, 아세안 방문 마치고 귀국... 경주 APEC 막바지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 내외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정상외교 슈퍼위크 '본 무대'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한미·한중·한일 정상회담 등을 위해 막바지 점검에 집중할 전망이다.
-
명절 후 고부갈등 이혼 급증, 증거 확보 방법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나 설 연휴가 끝나면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며 쌓여왔던 고부 갈등이 폭발하며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평소 떨어져 지낼 때는 수면 아래에 있던 가치관의 차이나 해묵은 감정들이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표면 위로 드러나기 쉽다. 가사 분담 문제,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혹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 등은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이어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한다.이처럼 고부갈등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감정
-
부산해경서장, APEC 정상회의 대비 현장 위해요소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32차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27일 부산 관내 주요 테러위험개소, 사고다발해역 등 경호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부산해경은 10월 20일에도 해운대 해상 경호구역 점검을 했으며, 행사 종료 시까지 APEC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키로 했다.이번 점검에서는 해운대 일대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주요 행사 관련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육군 제18해안감시기동대대를 방문해 합동 상황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다졌다.또한 지난 4월 24일에 가
-
부산지법, 지하철 안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 상해 40대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6일 지하철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의 얼굴을 가격해 골절상 등을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4. 4. 7. 오후 5시 5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역(수영행 방면)의 3호선(4편성 2호차)지하철 안에서 피해자(70대)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더구나 전에도 이 사건처럼
-
울산지법, 마약투약 상태서 승용차 35km운전 50대 징역 2년 6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마약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35㎞ 운전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로부터 136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40만 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5. 5. 8. 오전 6시 30 필로폰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2km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가 승용차량을 운전했을 것이라는 추측일 뿐 운전
-
대구지법, 공중화장실서 중증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0월 17일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아 강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7. 1. 대구고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4. 8.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5. 13. 오후 5시 22분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B오락실’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40대, 뇌병변·언어장애중증 장애인)이 우측 팔목에 금팔찌를 착용한 것을 발견하자 이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 한잔 하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
김포문화재단, 한국전쟁 이후 첫 서해 여객선 뱃길 개통...대명항까지 항로 개척
한국전쟁이후 여객선에게는 한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서해에서 대명항에 이르는 뱃길이 처음 열렸다. 특히 이 뱃길은 고촌에서 운하를 거쳐 경기바다를 통해 대명항에 이르는 항로로 김포 전체 물길을 연결하려는 첫발로 기록됐다. ‘김포는 바다다’를 슬로건으로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은 25일과 26일 개최한 경기바다, 오감페스티벌 가운데 첫 번째 프로그램인 석양빛 경기바다길 시민체험 프로그램과 선상학술심포지엄을 통해 경기만의 역사와 김포의 해양문화 자원을 조명했다. 공모를 통해 참여한 시민 등 270여 명이 승선한 석양빛 경기바다길 시민체험 프로그램은 경인운하구간(아라뱃길)은 아라호로, 경기바다길은 KD크루즈로 항
-
부산 기장군 학리항 차량 추락 사고…병원이송 사망
10월 27일 오후 11시 12분경 부산 기장군 학리출장소 앞 해상(수심 최대 4m)에 차량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성명미상 주민이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며 119 경유, 신고했다. 기장파출소 육상순찰팀이 현장에 도착(23:24)했고 학리어촌계 CCTV 확인 결과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는 것을 확인했다.차량은 완전히 침수된 상태로 경찰관 2명(경사 이덕규 등 2명) 잠수(23:30)해 요구조자 1명을 구조 완료(23:37)했다. 요구조자는 최모(50대·여,경남 양산시)씨로 당시 의식·호흡·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고리원자력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해경 등은 차량 재수색 결과 추가 요구조자는 발견치 못했고, 육상 구조로프를 사고차량에 연결 완료(23:41
-
웹투어, 다낭·나트랑 선택 가능한 베트남 프리미엄 패키지 선보여
온라인 종합여행사 웹투어(대표 홍성원)는 해외 인기 여행지인 베트남 다낭과 나트랑을 대상으로 한 5성급 프리미엄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가이드팁과 선택옵션 비용을 모두 포함한 ‘노팁·노옵션’ 구성으로, 40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CJ온스타일을 통해 판매된다.이번 프리미엄 패키지는 항공부터 호텔, 현지 투어까지 포함된 올인원 구성으로, 고객은 다낭과 나트랑 중 한 곳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모든 상품에는 △왕복항공권 △전 일정 5성급 호텔 숙박 △전 일정 식사 △입장료 △여행자보험 △가이드 및 차량 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객실 업그레이드와 마사지 업그레이드 등의 특전도 제공된다.△ 다낭
-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통권 제36호 펴냈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지난 22일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Data & Law(2025-11호) 통권 제36호를 발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는 혁신의 결과물이자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특허권 보호 및 분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특허침해 발생 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경감하는 규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증거 확보가 용이한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침해
-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가상 자산 입법 동향…전문가 간담회 연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제2·3회의실에서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각국이 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 제도적 대응을 강구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 방향을 토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간담회에선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부교수, 한서희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각각 미국, 유럽연합, 홍콩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논제로 발표한 후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나눌 계
-
삼척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모집
삼척시가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 56명의 요원을 모집한다.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계조사 경력자,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국가유공자·저소득층·청년 미취업자는 우대한다.올해 농림어업총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인터넷·전화조사와 태블릿PC를 활용해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
양구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양구군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양구소방서의 긴급구조종합훈련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군민 안전 문화 확산과 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훈련에는 양구군청과 양구소방서를 비롯해 양구경찰서, 육군 제21보병사단, 한국전력공사 양구지사,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다.훈련은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이 동시에 진행된다. 토론훈련은 양구군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서흥원 양구군수 주재하에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석, ▲상황판단 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재난 수습·복구 지원 등 대
-
평창군, 2025년 하반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5년 하반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단순히 소각하지 않고 파쇄·퇴비화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평창군 관내 농업인이며, 처리 담당 부서는 밭작물은 기술지원과, 과수는 산림과로 구분된다. 신청은 각 읍면 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받으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차: 2025년 10월 27일 ~ 10월 31일(5일간) - 2차: 2025년 11월 03일 ~ 11월 14일(10일간)우선순위는 △산림 인접지(100m 이내) △고령층·취약계
-
강릉시 '2025년 농악한마당' 성황리 개최
‘2025년 농악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사)강릉농악보존회(회장 서수희)가 주관하고 강릉시가 후원했으며, 강릉농악을 비롯한 전국의 국가무형유산 농악단이 참여해 전통 농악의 흥과 멋이 어우러진 화합의 장을 펼쳤다. 이날 무대에는 국가무형유산 강릉농악보존회를 비롯해 이리농악보존회, 구례잔수농악보존회, 양주소놀이굿보존회가 출연하여 각 지역의 장단과 연희를 선보였다. 특히 강릉농악이 무대에 오르자 강릉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환호하며 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뜨거운 응원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
원주시, 공장 신설 투자협약 체결
원주시는 원주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업은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와 기업도시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원주시는 기업의 원활한 투자활동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로로에프엔비는 원주시 부론면에 소재한 프리미엄 디저트 전문 브랜드로, 자체 브랜드 ‘로로멜로(ROROMALLO)’를 출시하며 ‘프로즌스모어’, ‘아이스브륄레’등 차별화된 100% 수제 프리미엄 디저트를 선보여 소비자와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켓컬리, GS25, CU, 세븐일레븐 등 다양한 유통채널과의 협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등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공장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