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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치매 노모 폭행치사 50대, 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간호하던 중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며 "원심형이 피고인의 행위 책임 정도에 비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퇴행성 관절염 등
법제처, 제1호 ‘특별성과 포상’ 공무원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4일, 법제처 제1호 특별성과 포상 대상을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이하 TF)’로 최종 선정하고, 포상금과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특별성과 포상제도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고자 신설한 제도이다. 법제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위원(1단계), 내부위원(2단계)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TF는 시대 변화 등으로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신속하게
[서울동부지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징역 8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징역 8년' 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1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72세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보행 중이던 피해자 2명이 사망케 해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72세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보행 중이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2명의 피해자들 포함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5대가 파손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고 후 도주 사실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판례]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에 대해 '실형' 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평소 특정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던 피고인이 특정 국적 외국인을 폭행하고,특정 국적 외국인이라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유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콘진원, 프랑스 파리 팔레 드 도쿄서 ‘컨셉코리아 2026 F/W’ 성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 현대미술관 팔레 드 도쿄에서 ‘컨셉코리아 2026 F/W(이하 컨셉코리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해김(KIMHĒKIM) ▲리이(RE RHEE) ▲본봄(BONBOM) 등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3개 사가 참여해 신규 컬렉션을 선보이며 K-패션의 세계 무대 존재감을 확대했다.‘컨셉코리아’는 국내 유망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패션 육성 사업이다. 세계 주요 패션 도시에서 브랜드의 신규 컬렉션 발표를 지원하며, 국내 디자이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디자이너 브랜드만의
[국회입법] 김동아의원 등 10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동아의원 등 10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
[국회입법] 이춘석의원 등 11인,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습 지원 개선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학편, 자칫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적 문제 등을 유발할 위험성 또한 우려되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과 소양 강화, 인공지능윤리 의식의 함양,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X샘이나 카페, 입시 전문 강좌 개설 스마트교육 기업 이투스에듀 산하 교육평가연구소와 전국 강사 커뮤니티 ‘샘이나’가 강사들을 대상으로 ‘입시학교 1기 – 대학 입시의 구조와 결’을 개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수시와 정시, 학생부와 수능을 각각 분리된 정보가 아닌 하나의 입시 흐름 속에서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근 대학 입시는 수시·정시 전형의 변화, 학생부 평가 방식의 고도화, 수능 성적표 해석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현장 강사들의 설명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단편적 정보 전달을 넘어, 입시 전반을 관통하는 설명력과 일관된 판단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입시학교’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입시 용어의 개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카피바라 전용 아로마 테라피 수조 조성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오는 13일부터 카피바라를 위한 특별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아로마 테라피 수조’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5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물 기반의 행동풍부화를 통해 카피바라가 봄의 정취를 오감으로 만끽하며 새로운 자극과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기획됐다. 카피바라가 실제로 선호하고 먹이로도 섭취하는 ‘유채꽃’을 보금자리에 배치해 싱그러운 봄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카피바라가 헤엄치는 수조에도 봄 꽃을 풍성하게 담았다. 카피바라가 꽃을 직접 보고 만지며 탐색하는 모습은 물론, 꽃잎이 떠다니는 물 위를 유유히 헤엄치며 아로마 테라피를 즐기는 특별한 광경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매월 첫째 주
대교뉴이프, 지역사회 통합돌봄 맞춘 ‘시니어 통합케어 서비스’ 공식 론칭 대교뉴이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기조에 맞춰 방문형 시니어 케어 모델인 ‘시니어 통합케어(인지+신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시니어 통합케어 서비스’는 인지 강화 학습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1:1 방문형 프로그램으로, 시니어가 일상 속에서 스스로 참여하면서 성취를 경험하고, 노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대교뉴이프 전문 교사의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생활 리듬 유지를 지원한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방향인 노쇠 예방 중심∙생활 밀착형 돌봄에 부합하는 모델로, 인지 기능 유지와 신체 활동 강화를 통해 시니어의 일상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민주당, 검찰 개혁안 당내 이견... 지도부 "당론으로 3월 처리" 강경파 "수정 필요"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당내 강경파에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부안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라며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 당이 6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국민
국민의힘, 공천면접 돌입... 첫날 대구시장 후보 '9명' 최다 경쟁, 대전·세종은 '나홀로' 대조 국민의힘이 10일 6·3 지방선거 공천 면접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면접 첫날인 이날 첫 순서로 '보수 텃밭'인 대구 지역이었다.당 후보가 곧 당선이 유력한 만큼 9명의 후보가 몰리며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1조에는 김한구·유영하·윤재옥(이하 가나다순), 2조에는 이재만·이진숙·주호영, 3조에는 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가 배정됐다.예비후보들은 1분 자기소개, 3분간 당선을 전제로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지역을 바꾸기 위해 추진할 정책 발표, 질의응답 등을 소화했다.이어 서울, 대전, 세종, 경기 광역단체장 및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 면접이 이어졌다.치열한 경쟁을 벌인 대구와 달리 서울 면접
중수청법 행안위 상정에 여야 대립... "적기 실행이 중요" "여당서도 이견"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놓고 여야 대립이 본격화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수청법안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중수청·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국민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집권여당 안에서도 민망한, 서로 견해가 달라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부족해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하지
KEIT, 2026년 반부패·청렴실천 다짐대회 개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원장 전윤종, 이하 KEIT)은 지난 9일 대구 본원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년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되돌아보고, 기관의 조직문화와 업무관행을 재점검하여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KEIT는 ‘새로고침 F5’ 슬로건을 선포하며, 기존의 낡은 관행을 지우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새롭게 채워 넣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새로고침 F5’는 청렴 가치 최우선(First), 상호 신뢰(Faith) 구축, 건강한 유대(Fellowship), 소통과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Fresh)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
소진공,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상점은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원 유형은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구입형, 렌탈형, S/W형으로 구분된다. 다만 전자칠판·사이니지 등 보편 기술은 50%까지 지원하며, 경영지원 S/W형 개별 소상공인은 100% 전액 지원
레고랜드 닌자고 15주년 기념 이용권 할인 실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닌자고 테마 출시 15주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이용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 기간 동안 1일 이용권은 성인과 어린이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인 33,000원에 제공된다. 이는 기존 가격 대비 최대 50% 조정된 수치다. 해당 이용권을 구매한 방문객은 3월 20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운영일 중 하루를 선택해 방문할 수 있다.레고랜드는 이와 함께 씨라이프 아쿠아리움과 연계한 복합 연간 이용권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오는 27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레고랜드와 씨라이프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이용권을 기존 119,000원에서 99,000원으로 조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건강한 훈육방법 및 의사소통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아동학대 행위자 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올바른 훈육 방법과 의사소통 방식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에는 실제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족상담사가 참여해 사례중심으로 강의를 진행,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생의 이해를 높였다. 교육생들은 아동학대 행위의 원인을 점검하고 건강한 보호자의 역할수행과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교육받았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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