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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이별 통보한 전 연인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구형 공소청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의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사는 2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께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내려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 끝까지 A씨를 막아서고 밀어내며
[인천지법 판결]영양실조 아버지 방치해 몸무게 34㎏으로 사망케한 30대 딸, '실형' 선고 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누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76)씨에게 식사를 주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B씨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이웃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였고 결국 B씨는 지난
전력거래소, 공공기관 유일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청년 30명 전력 분야 취업 역량 키운다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에 필요한 실무 인재를 키우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는 교육과정을 시작한다.전력거래소는 고용노동부 주관 ‘K-뉴딜 아카데미’ 사업에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참여해 오는 20일 입교식을 열고,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K-뉴딜 아카데미는 기업이 직접 해당 분야에 필요한 교육을 설계해 미취업 청년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구직 의욕을 북돋우는 프로그램이다. 전체 사업 규모는 미취업 청년 1만명 수준으로, 삼성·SK·LG·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도 참여하고 있다.전력거래소 교육과정은 전력시장과 기관의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의정부지법 판결]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에 대해 임대인이 특별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10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이사 갈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새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대전고법 판결]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하였으나, 형사 기소 후 인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동일 사유로 재차 해고처분한 사건에서 해고 철회는 면책합의에 해당하여 동일 사유로 다시 해고한 것은 합의에 반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하였으나, 형사 기소 후 인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동일 사유로 재차 해고처분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인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20인, 섬 관광진흥법안 발의 김승수의원 등 20인은 섬 관광진흥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빍혔다.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섬 지역은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유산 그리고 다채로운 역사적 자원을 품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관광정책은 관광객 감소, 일자리 구하기 위한 지역 주민 유출 등으로 이어져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섬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면서 접근성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섬 지역 맞춤형 관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섬 관광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
딥페이크 범죄, 시청·제작·유포별 처벌 수위는 어떨까 친구 사진을 AI 앱에 넣어 장난삼아 영상을 만들어 봤다면, 단체 채팅방에서 받은 영상을 별생각 없이 저장해 두었다면, 혹은 돈을 주고 합성 영상을 사서 혼자 봤다면 이것도 범죄가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 ‘나만 보려고 했다’는 사정은 범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기껏해야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일 뿐이다. 특히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사서 보관한 사람은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자.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는 법에서 ‘허위영상물’이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목
[국회입법]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균형성장 촉진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측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농어업경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본아이에프, IFS 창업박람회서 소형 매장 모델 소개 본아이에프가 22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여해 창업 상담을 진행한다.이번 행사에서는 본도시락, 멘지, 이지화이트 브레드 등 3개 브랜드를 중심으로 10평대 매장 운영 방식이 제시된다. 고정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 창업 수요를 반영해 각 브랜드별 운영 구조를 설명할 예정이다.본도시락은 본사 전담 조직을 통한 단체 수주 방식을, 멘지는 간소화된 매장 운영 체계를 강조한다. 생식빵 전문 브랜드인 이지화이트 브레드는 포장 판매 중심의 매장 구성 방식을 선보인다.회사 측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작은 매장에서도 운영 가능한 브랜드별 특성을 상담 현장에서 전달할 예
가연 미팅파티 1차 행사 종료 및 2차 참가자 모집 진행 가연이 31일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무료 교류 행사 2차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에 나선다.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신원 확인 과정을 거친 남녀 각각 8명씩 총 16명을 선정해 진행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재직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전문 MC 진행으로 로테이션 대화 및 교류 게임 등이 포함된다.앞서 진행된 1차 행사에서는 참가자 만족도 조사 기준 절반 이상이 서류 검증을 거친 대상자와의 소통 방식을 장점으로 응답했다.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이번 추가 행사가 마련됐다.회사 측은 "사전 인증 절차를 거친 교류 환경을 조성해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고 설명했다.
지평주조 3분기 누적 수출액 전년 대비 50% 증가 지평주조가 3분기 누적 해외 판매액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50% 신장된 실적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실적은 북미 지역을 겨냥한 가향 제품 판매 확대와 일본, 홍콩, 베트남 등 인근 국가 대상 제품 공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일본 현지 대형 유통망 입점을 비롯해 주요 지역 한인 슈퍼마켓 채널 공급망을 확충하며 판매 기반을 넓혔다.수출 국가 수는 현재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등 16개국으로 늘었으며 연내 18개국 확대를 목표로 설정을 마쳤다. 저온살균 방식을 적용해 보관 기간을 늘린 전용 제품과 말차, 리치 등 부재료를 첨가한 신규 제품군을 중심으로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회사 측은 "북미 시장 내 가향 제품
서울드래곤시티 랑데부 및 르 시엘 31 웨딩홀 운영 개시 서울드래곤시티가 20일 소규모 행사부터 대형 예식까지 수용 가능한 신규 웨딩홀 공간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공간은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2층에 들어선 프라이빗 홀과 스카이킹덤 31층에 위치한 대형 스카이 홀 두 곳으로 구분된다. 하객 규모와 연출 방식에 맞춰 연회 메뉴, 꽃 장식, 무대 구성을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소규모 전용 홀은 통유리 구조와 높은 층고를 바탕으로 80명에서 120명 수준의 인원을 수용한다. 초고층에 위치한 스카이 홀은 서브 공간을 포함해 최대 4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미디어 월 장비 및 별도 대기실을 구비했다.회사 측은 "이용객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도심 조망과 맞춤형 연출이
버즈니, 회계법인 창천과 AI 회의록 노이 공급 계약 체결 버즈니가 20일 회계법인 창천에 AI 회의록 서비스 노이 공급 계약을 체결해 운영을 시작했다.이번 계약으로 통화 녹음 파일이 자동 연동돼 고객 상담 기록을 바로 문서화하는 작업이 적용됐다. 대화 상황을 스스로 파악해 발언자별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항목을 분류하는 기능이 도입됐다.해당 서비스는 일반 요금제 외에 인원 규모와 사용 시간에 따라 구분되는 차등 요금 체계를 구비했다. 제조 및 유통 분야에 이어 전문 서비스 업종까지 공급 범위를 넓혔다.회사 측은 "업무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도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CJ온스타일 기업 홈페이지 개편으로 사업 정보 전면 재구성 CJ온스타일이 20일 기업 웹사이트를 개편해 새로운 구조로 운영을 시작했다.이번 개편은 주요 사업 내용을 시각 자료와 영상 중심으로 배치하고 모바일 화면 환경에 맞춘 메뉴 구성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방송 채널, 콘텐츠 IP, 상품 구성, 해외 사업 등 주요 영역을 나눠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설계됐다.소식을 전하는 별도 게시판과 채용 관련 정보를 모은 영역도 새로 마련됐다. 국문과 영문 사이트를 함께 구축했으며 사내 개발 인력을 활용해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했다.회사 측은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으로 진화한 사업 방향성을 전달하고 대외 소통을 늘릴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워홈 종로 선덕원과 가을 나눔 행사 진행 아워홈이 16일 종로구 아동양육시설 선덕원을 방문해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캠핑을 주제로 공간을 꾸미고 신체 활동과 사진 촬영 등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다. 제철 재료를 활용한 음식과 디저트를 준비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으며 얼굴 그림을 그려 전달하는 행사도 구성됐다.앞서 15일에는 종로구 관내 아동센터 두 곳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김밥과 튀김류 등으로 구성된 음식을 배식하며 나눔 대상을 기존 지역에서 추가로 확장했다.회사 측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온정을 나누는 기획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CJ ONE 이동의즐거움과 모빌리티 혜택 확장 업무협약 체결 CJ ONE이 19일 서울 중구 이동의즐거움 본사에서 모빌리티 핀테크 기업 이동의즐거움과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으로 멤버십 서비스의 포인트를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사는 결합 기능을 탑재한 관광객 전용 교통 카드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며, 공항과 편의점 등 유통 채널을 통해 유통할 계획이다.국내 이용자를 위한 교통 이용 연계 혜택을 다변화하고 결합 마케팅 등 신규 사업 모델 발굴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글로벌 회원 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이동 관련 분야로 제휴 범위를 늘렸다.회사 측은 "멤버십 채널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이동과 소비 과정에서 적용되는 제휴 구성을 늘려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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