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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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부녀는 누명을 썼을까'…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28일 선고
부녀 사이인 피고인들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진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그 딸(41)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혓다.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범인으로 지목된 A씨 부녀는 숨진 피해자 가운데 1명의 남편이자 친딸이다.검찰은 A씨의 딸이 무고한 이웃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간 별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부녀가 범행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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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예방 홍보 부스 운영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지난 25일 수원 만석공원에서 열린 ‘수원교육지원청 2025 Wee센터 상담의 날’ 행사에 참여,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학생 및 지역주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상담의 날’ 행사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지역사회 축제로, 올해는 특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초점을 뒀다. 수원 시내 36개 초·중·고 Wee클래스를 비롯, 수원장안경찰서 등 9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준법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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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손기술로 허리디스크 완치' 무면허 도수치료 40대,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의사면허 없이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고치는 도수치료를 시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갑찰에 ㄸ르면 A씨는 2020년 10월∼2024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오로지 손기술만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목·허리디스크, 오십견, 만성통증 등을 고칠 수 있다고 광고했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관절을 꺾거나 누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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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술상 뒤엎어 직장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선고
청주지법은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어 함께 있던 직장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 B(20대)씨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당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었고, 그 바람에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른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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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게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에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체 대학 구성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발송하자, B대학교 초빙교수이자 D를 지도교수로 둔 피고인이 C의 행동을 비난하며 이메일 발송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한 후 야간에 변복 등을 한 채 C의 연구실 출입문 아래 틈새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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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기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운데,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이다.그런데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2019년에도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목록에 금융회사만을 기재하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했다.법률적 쟁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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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농협, 농촌지역 봉사활동으로 '구슬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보라미봉사단은 10월 27일 흥해농협미곡종합처리장(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에서 농촌지역 사회봉사활동(잡초제거, 주변환경정비 등)을 벌였다고 밝혔다.보라미 봉사단은 출소 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포항교도소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교정기관과 인근 지역본부 농협을 매칭해 협력을 통한 농촌 사회봉사 체계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소예정 수용자 8명,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 등 교정위원 7명, 포아미(포항의 아름다운 미용협회) 문정순 홍보국장, 농협과 교도소 직원 총 21명이 함께 참여했다.봉사 활동에 참여한 수용자는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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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3분기 영업이익 6390억원…올해 연속 흑자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3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포스코홀딩스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7조2610억원, 영업이익 6390억원, 순이익 3870억원의 실적을 발표했다.글로벌 주요 시장에서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철강사업의 실적 회복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약 320억원, 순이익은 3030억원 증가하며 3분기 연속 연결 영업이익 개선을 이뤄냈다.철강사업은 지난해 4분기 저점 이후 3분기 연속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개선되는 추세이다. 이번 분기는 철강제품 판매가 하락으로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 줄었지만, 가동률 회복과 함께 지속적인 원가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포스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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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태 HUG 사장, '보증배수 73배' 참사 남기고 먹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유병태 사장이 보증배수 73배라는 극도의 경영 위기를 남긴 채 임기 만료 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나 '무책임한 먹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7일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조국혁신당·비례대표)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배수가 올해 3월, 73배 안팎까지 치솟았다. HUG가 발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1년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상향됐다. 상한 기준을 개정한 지 불과 1년 만에 개정 전 상한 기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HUG는 ‘22년 4,000억 원, ‘23년 3조 8,000억 원, ‘24년 2조 5,000억 원의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24년 HUG는 정부출자 4.7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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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본푸드서비스, 자립준비청년에 학식 3천식 지원 外
본푸드서비스의 단체급식 브랜드 본우리집밥이 ‘비움데이 나눔 캠페인’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으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 대학생 55명에게 학식 3,000식을 제공했다.이번 지원은 지난 6월 전국 20개 사업장에서 진행된 고객 참여형 캠페인의 연장선이다. 고객이 잔반 없이 식판을 비울 때마다 회당 7천 원이 매칭 기부되는 방식으로 총 2천만 원의 기부금이 마련됐다. 이 기부금은 카페 브랜드 일마지오의 ‘그린 히어로 캠페인’으로 조성된 금액까지 더해 완성됐다.본우리집밥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해 해당 기부금을 활용, 식권을 전달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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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5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5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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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장 기고] 가을철 산불예방 안전수칙
올해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렸던 추석 연휴가 끝이 나고 어느새 10월의 끝자락이다. 아침저녁으로는 찬 기운이 느껴지고, 완연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긴다.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풍과 억새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대표적인 풍경이다. 산마다 붉게 물든 단풍과 드넓게 펼쳐진 억새밭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산으로 향하게 하기에 충분하다.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불과 몇 달 전인 올봄,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지에서는 역대급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산불은 산림 피해 뿐만 아니라 31명의 인명피해와 1만9천 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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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3인,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임이자의원 등 13인은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관세 인상, 환율 변동 등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들이 경영에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산업생태계가 취약한 산업의 중소기업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안정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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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임직원과 함께 ‘마약예방 캠페인’ 진행
호반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호반그룹 사옥)에서 마약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호반그룹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 가치인 ‘안심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호반건설, 대한전선,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그룹 임직원 150여 명이 참여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남경필 사단법인 은구 대표를 초청해 마약예방 강연 ‘니들이 마약을 알아? – 형말 들어, 이노마(이젠, 노 마약!)’을 진행했다. 남 대표는 강연을 통해 ADHD 치료제나 다이어트약, 수면제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과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마약중독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를 짚으며 개인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경각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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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 특화 AI 업무플랫폼 ‘AI On’ 운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업무 처리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철도 AI 업무플랫폼 ‘AI On(온)’을 도입,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AI On은 챗(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 최신 생성형 AI 모델이 탑재된 전문 서비스 플랫폼으로, 철도 업무 특성에 맞게 직원들이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직원이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해 △기본으로 제공하는 안전, 여객·서비스, 차량 등 철도 분야별로 구성한 템플릿(40종)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사이트 내 400여개 템플릿을 업무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구성해 활용할 수 있다.이렇게 작업한 ‘나만의 템플릿’은 다른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 업무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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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 국내건설사 첫 ‘EPD’ 인증 획득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지난 23일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에 대해 환경성적표지(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인증 심의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대우건설과 한라시멘트가 공동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DECOCON; Daewoo ECO CONcrete)’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품의 전 생애주기(LCA, Life Cycle Assessment) 환경영향을 공식 검증한 첫 사례로, 건설 기술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했다.EPD 인증은 제품의 원료 채취, 생산, 시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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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확대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10월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뤄진다.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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