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이 해외출장 10회 중 5회를 내부 심의 없이 스스로 승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원장이 취임 후 1년 6개월여 동안 출장이나 연차 없이 본원에서 근무한 날은 36일에 그쳤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박 원장이 앞선 국정감사에서 출장 경위와 동행 직원의 역할에 대해 한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며 위원회 차원의 위증 고발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진흥원 제출자료와 의원실 확인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375일 중 출장 326일

진흥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박 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10월 16일까지 근무일은 375일이다. 이 가운데 출장이 326일, 연차가 13일이었다. 둘을 빼고 본원에서 정상 근무한 날은 36일로, 전체 근무일의 9.6%다.

같은 기간 박 원장은 해외출장 10회(58일)를 포함해 출장 244일을 같은 직원과 함께 다녔다.

국내 출장 280건 가운데 233건(83%)은 서울이었다. 과기정통부·기획재정부·국회 등 정부 관련 업무는 47건(17%)이었다. 나머지는 기업 방문과 협회 간담회, 조찬포럼 행사, 외부 인사·언론사 미팅이었다.

최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본원에서 정상 근무한 날이 36일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공공기관장의 근무 태도냐”고 지적했다. 또 박 원장이 출장을 빙자해 서울로 '자기 정치'를 하러 다녔다고 비판했다.

해외출장 5회 셀프 승인…”대통령 행사" 해명엔 공문·초대장 없어

진흥원 복무요령 제64조제2항은 해외출장에 대해 국외출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원장은 해외출장 10회 중 5회를 심의 없이 스스로 승인했다. 의원실 확인 결과 이 5건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은 한 건도 없었다.

박 원장은 앞선 국감에서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갑자기 MOU를 체결하는 행사가 날아오면 그건 예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해당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문이나 초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원장의 출장 결재가 행사 계획안보다 먼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가겠다고 결재해 놓고, 국회에서는 '갑자기 날아왔다', '긴급했다'고 답했다"며 "규정을 어겨 놓고 대통령을 핑계로 국회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서 정원 없는데 "제 비서관"…출장계획서엔 '원장님 수행'

박 원장은 앞선 국감에서 동행 직원에 대해 "원장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제 비서관"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진흥원 직제에는 원장실과 비서실이 없고 비서 정원도 없다. 해당 직원의 소속은 안전총무팀이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기재부가 통제하고, 정원이 없다는 것은 애초에 비서를 두지 말라는 뜻"이라며 "있지도 않은 원장실과 비서관을 내세워 편법 인사를 정상 업무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장은 이 직원을 해외출장에 동행시킨 이유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해서"라고도 답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의 출장계획서에 적힌 역할은 '원장님 수행'이었고, 실제 업무는 원장의 인사말씀과 동선, 일정을 챙기는 일이었다. 출장 규정과 심의위원회 계획안은 필수 인원과 직무 연관 직원만 출장을 가도록 하고 있다. 현지 사업 업무는 사업부서 직원들이 따로 동행해 맡았다.

이 직원은 박 원장의 해외출장 10회 중 9회에 동행했다. 두 사람의 출장비 1억4000만원은 사업비에서 나갔다. 최 의원은 "원장 시중을 사업 목적이라고 포장했다"고 꼬집었다.

"몰랐다면 관리 부실"…과기정통부 감독 책임도 제기

최 의원은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의 책임도 물었다. 최 의원은 산하기관장의 이 같은 근무 실태를 두고 "몰랐다면 관리 부실이고, 알고도 놔뒀다면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장이 윤석열 정부 과기정통부 첫 제2차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과기부 선배 차관 출신이라서 봐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박 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과방위원장에게는 박 원장의 국감 답변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위증 고발을 요청했다. 또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장은 지난해 3월 31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