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울산지법, 이사한 주소지 알리지 않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1일,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이사한 주소지를 알리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4.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대구교도소, 대구시립합창단 초청 음악회…아름다운 하모니로 전하는 희망 대구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영춘)는 5월 22일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의 정서순화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시립합창단 초청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음악회는 대구문화예술회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됐다.대구시립합창단은 수준 높은 합창과 대중에게 친숙한 가곡과 현대 음악, 민요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단원들의 완벽한 하모니는 수용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에 화답하듯 공연내내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졌다.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초 성황리
미국, 이란 공습 재개 가능성 대비…군·정보당국 연휴 일정 조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군사 대응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미국 군·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연휴 일정이 일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관련 상황을 이유로 가족 행사 참석 계획을 변경했으며, 일부 국방·정보 분야 관계자들도 개인 일정을 조정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동 지역 미군 기지의 소집 명부를 갱신하고 있으며, 일부 병력 교대와 함께 현지 주둔 규모 조정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전해졌다.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임시 휴전에 들어간 이후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 측은 최근 이란에 최종 제안
이대형 인천교육감 후보, SBS 토론회서 교육 정상화 공약 제시 이대형이 22일 SBS 인천시교육감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학력 회복과 학교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최근 인천교육이 학생 복지와 인권 중심 정책에 치우치면서 학력과 인성교육 분야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 기본 역할인 학습 역량과 공동체 질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학생 건강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한 ‘올케어 시스템’을 대표 정책으로 제시했다. 통학 안전과 학교 생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생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또 교권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교사들이 생활지도와 수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중국, 이재명 대통령 발언 주목…“한중관계 개선 기대” 이 대통령이 최근 허위 정보와 반중 선동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중국 내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이 관련 담론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인의 서울 강남 아파트 매수 관련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확인 결과 올해 1∼4월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 인원이 5명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또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반중
스페이스X, 스타십 V3 시험비행 완료…위성 사출·대기권 재진입 수행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SpaceX이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의 새 모델 ‘V3’ 시험비행에서 위성 사출과 대기권 재진입 등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 V3를 발사했다. 이번 모델은 기존 시험비행을 거쳐 기체 구조를 재설계한 버전이다.V3는 지구 준궤도에 도달한 뒤 모형 위성 22기를 사출했으며, 우주 비행 과정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대기권에 재진입해 인도양 목표 지점에 착수했다.시험 과정에서는 일부 엔진 관련 문제도 확인됐다. 1단 추진체인 슈퍼 헤비 로켓은 분리 이후 멕시코만 방향으로 하강했지만, 일부 부스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감일·위례 지역 4대 공약 발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2일, 강병덕 하남시장 후보와 함께 감일·위례 지역 4대 공약을 발표했다.첫째, 성남골프장 약 27만평 부지에 한국예술종합학교·미술관·수장고·세계적 아트페어 유치 및 철저한 오염 정화 후 위례에 부족한 중학교·고등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이후보 측은 “이 후보는 미군 반환지였던 강원도 캠프 롱 부지에 과학관을 만든 경험이 있다”며 “위례엔 현재 중학교·고등학교 각각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둘째, 위례종합병원 유치(강병덕 후보 ‘창우동 H2 의료특화단지 조성 이어 위례 종합병원 가시화 시 하남시 메디컬시티 도약’), 셋째, 감일지구 동서울변환
양부남 의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22일,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등의 주소정보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이 가능하나,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유사 보호제도는 미비하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신고·검거 인원이 지속 증가(2021년 1만4,509건→2025년 4만4,687건)하며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양의원 측은 “현행 제도상 소송 제기자는 법원의 주소보완 요청을 근거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한데, 일부 스토
주철현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22일,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MLC) 최신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실습선원·미성년 선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일부 조항이 국제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특히 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 근무시간 예외 규정과 미성년 선원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 등이 남아 있었다.주의원 측은 “개정안에는 실습선원의 연장 실습시간 제한 강화,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예외 규정 삭제, 선원의 근로시간 기록 제공 의무 명확화 등을 통해 선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선원
한샘, 정부의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활성화에 나서 한샘이 여름철을 앞두고 정부의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연계해 고성능 창호 ‘밀란’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은 지난 3월 3년 만에 재개된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2016년 이전 준공 건물의 창호를 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이상 고효율로 교체 시 대출 금리를 최대 5.5% 지원한다.한샘 측은 “밀란 발코니 이중창은 26mm 광폭 복층유리 적용 가능하며, 은막 두 번 코팅 더블로이 유리 장착 시 열기·한기 차단 성능 강화, 실리콘 대신 가스켓 마감 공법 채택으로 곰팡이 오염·변색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밀란 내창 이중창 6종은 기존 로이유리 대비 코팅 두꺼운 맥스로이
식음료업계, ‘자체 캐릭터’로 페르소나 마케팅 확산 식음료업계가 외부 유명 IP 단기 협업에서 벗어나 자체 캐릭터를 장기 브랜드 자산으로 육성하는 ‘페르소나 마케팅’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일화는 레서판다 캐릭터 ‘보리’(홍보팀 인턴 사원)를 SNS에서 운영하며 MZ세대 공감 서사를 구축했다. 최신 밈 활용 일상적 콘텐츠로 맥콜·초정탄산수 등을 소개한다.일화 측은 “일화 공식 인스타그램은 ‘보리’ 도입 후 팔로워 수가 2배 이상 늘어 1만 명을 돌파했고, 세계관 반영 소통형 콘텐츠로 콘텐츠 평균 참여율이 기존 대비 44%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하이트진로음료는 ‘진토니’(낮에는 카페 사장·밤에는 바텐더 ‘낮카밤바’ 세계관)를 선보이며 브랜드 공식 계정을 진토니
UFC, 짜릿한 라이트급 대결을 앞세워 아제르바이잔 대회 개최 UFC가 6월27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 체조 경기장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 피지예프 vs 토레스’를 개최한다. 메인 카드는 라이트급 랭킹 11위 라파엘 피지예프(33·아제르바이잔)와 마누엘 토레스(31·멕시코)의 대결이다.UFC 측은 “피지예프(13승5패)는 하파엘 도스 안요스·브래드 리델 피니시 기록 보유자이며, 지난 6월 바쿠에서 이그나시오 바하몬데스 상대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토레스(17승3패)는 17승 중 16승을 1라운드에서 마무리했으며, UFC 5승 모두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수상했고, 그랜트 도슨·드류 도버·니콜라스 모타 상대 하이라이트 KO승을 거뒀다”고 덧붙였다.코메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캔디 제품 10억 상당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21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10억 상당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A씨(여·60대)와 공급책 B씨(남·40대) 등 총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인터넷상 불법 식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일부 사이트에서 남성 건강을 표방하며 해당 제품을 불법 광고‧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수사 결과, 총책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공급책 B씨로부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키다리아저씨 정기후원 프로젝트'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기업인위원회(회장 제권진)는 지난 20일 부산지부에서 ‘키다리아저씨 정기후원 프로젝트’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심사에는 이흥수 지부장과 부산지부 직원, 기업인위원회 임원진이 참석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정기후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키다리아저씨 정기후원 프로젝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지속적인 후원을 제공해 학습권 보장과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성장보고서와 감사편지 전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결연을 바탕으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의 자립
울산보호관찰소, 2026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21일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지급은 ㈜고려아연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이종호 회장이 장학금(문화상품권 20만 원)을 합격생들에게 전달하고 축하했다.울산보호관찰소에서는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검정고시 교재 및 온라인 수강권을 지원하는 등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지도·독려해 왔다.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고려아연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대구지방교정청,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가져 대구지방교정청은 5월 22일 김해 호텔아이스퀘어에서 부산교도소 곽영호 교정협의회장 등 110여명의 교정참여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부산교도소, 통영구치소, 거창구치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최제영 대구지방교정청장 주재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원래 교정위원 등 9명의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장관표창 수상자를 대표한 이기태 교정위원은 "사회에서 소외된 교도소에서 봉사하며 재범예방에 기여한다는데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교
서울서부지법, 22일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청구 기각 결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가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심문도 없이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재판부가 본안재판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할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규탄 입장을 밝혔다.공대위에 따르면 구속취소를 다투는 심문기일도 잡지 않고, 서면만으로 기각 결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고진수 지부장 구속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한다. 6월 5일 오전 10시 20분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 사건 본안 1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예정된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