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부산고법,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어플 판매하고 대화 불법녹음 항소심도 징역 7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2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직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3년(1심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한편 1심(부산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합571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받은 피고인(바지사장)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피고인 A(실운영자)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기각해 1심(징역
창원지법, 보험진단금 문제로 스토킹하다 목발로 보복 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보험진단금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며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다 목발로 보복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결과를 존중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공소사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의견을 평결했고,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 6개월, 배심원 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실적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 동료인 피
대법원,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손해배상(기)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789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이다(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제1호) 또는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제2호)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러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법운사회복지회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태현)은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구미 금오산 법성사(주지 무애스님) 법운사회복지회가 2024년 200만 원 기부에 이어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의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법성사 법운사회복지회 임원이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박영석 위원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법운사회복지회는 2002년 설립 이래 매년 구미지역 뿐만아니라 라오스 등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태현 지소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따뜻한 온정을 나눠주신 금오산 법성사와 법운사회복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기탁해주신 지원금은 어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주의’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박은식) 5월 25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산사태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 상향(5개 시도)는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이며 위기경보 ‘관심’ 유지(12개 시도)는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이다.기상청은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전남ㆍ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80~150mm(많은 곳 200mm이상, 부산제외), 그 외의 전남, 경남 내륙 지역과 광주, 울산에 50~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독자투고]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동네마다 다른 이유 6월 3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다 보면 유독 생소하게 느껴지는 용지가 하나 있다. 바로 우리의 교육 미래를 책임질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다. 다른 투표용지와 달리 정당명도, 흔히보는 ‘기호 1번, 2번’ 같은 숫자도 없다. 게다가 내가 사는 동네와 옆 동네의 후보자 이름 순서마저 다르다. 이는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특별한 제도 때문이다.교육감 선거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만약 일반 선거처럼 추첨을 통해 위에서부터 세로로 이름을 나열하게
울산해양경찰서, 가상 음주체험 프로그램 운영…신체균형감각 등 몸소 체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 18일~22일까지 음주운전·운항 근절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상 음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체험은 실제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04%~0.25%)를 4단계로 재현하는 음주체험 고글을 착용한 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컵 쌓기, 과녁 공 던지기, 한 발로 균형잡기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며, 음주 후 급격히 저하되는 신체 균형감각과 판단력, 반응속도를 직접 몸으로 체험했다.주량이 소주 1병인 A경위는 만취야간형고글(혈중알콜농도 약 0.1%)를 체험 한 후 “고글을 쓰는 순간 땅이 두 개로 보이고 손동작이 부정확해지면서, 과녁에 공을 맞추기
트렌드포스, 1분기 주요 5대 낸드업체 매출 83.7%↑…삼성전자 1위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확대로 기업용SSD 수요가 폭증하며 올해 1분기 주요 낸드플레시 업체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1분기 글로벌 5대 낸드플래시 공급업체의 합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83.7% 급증한 38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위는 삼성전자로, 전 분기보다 104.7% 증가한 135억1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5대 업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낸드 시장 점유율(매출 기준)은 28%에서 31.6%로 확대됐다.SK하이닉스(솔리다임 포함)는 같은 기간 44.6% 증가한 약 75억3천만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시장 점유율은 1
충북 괴산경찰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동료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청구 충북 괴산경찰서는 말다툼하다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통근버스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증평군의 한 공장에서 동료 통근버스 기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청구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구례 펜션 별채서 불…70대 1명 화상 25일, 오후 2시 54분께 전남 구례군 간전면 한 펜션 별채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연헙뉴스에 따르면 불은 30여분 만에 119에 의해 진화됐지만, 70대 남성이 얼굴과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별채를 주방으로 사용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경찰들 "휴게시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지급하라" 소송서 '패소' 판결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이들 경찰관은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재작년 8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는 휴게시간 중 출동 등으로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사후 결재를 거쳐 수당을 지급받는데, 그 밖의 대기시간도 사실상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
여야, 진영 결집에 총력…"지지자 투표장으로 와달라"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진영 결집'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한 공세를 전면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스타벅스를 향해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자 적극 가세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조롱·모욕을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당 후보들의 실책을 가리기 위해 스타벅스를 희생양 삼아 유권자들의 시선을
김용남 후보, "대부업 위법 행위 전혀 없다" 주장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25일, 최근 불거진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업체 지분 인수 과정 등에 법률 위반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먄 김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김 후보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회사였으며, 어머니의 간병 등 가족의 아픔과도 연결된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 측은 "해당 회사가 금전 문제와 복잡한 법률 소송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돼 김 후보가 동생을 돕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경 부득이 지분을 인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주식 명의를 본인 실명으로 이전했고, 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서남권 유세…"버스노선 개편해 교통불균형 해소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는연휴 마지막 날인 25일, 서울 서남권을 훑으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후보는 버스노선 개선 등 대중교통 공약을 내세워 이곳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서울시내 교통혁명' 공약을 발표했다.정후보는 "시내버스 노선을 광역교통환승센터와 지하철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정후보는 지하철과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마을버스를 촘촘히 연결해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빠르게 이어주는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으로 심야시간대 지하철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서브웨이 팔로어버스'를 도입하고, 지하철·버스가 닿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후보에 '부동산 무능하다' 공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5일, 이른바 '굿당 논란'을 빚은 성동구의 재개발 지연 현장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관악구의 '서울등산관광센터 관악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성동구 행당7구역 준공 지연과 관련한 정 후보 측 설명에 대해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오 후보 측에 따르면 행당7구역은 어린이집이 지어지지 않아 준공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재개발조합은 성동구의 안내에 따라 어린이집 대신 현금 17억원을 기부채납했는데, 지난해 구가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며 돈을 돌려주고는 어린이집을 지어야 준공 승인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 승식별 특징·전략 소개 자료 공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정 승식별 특징과 활용 전략을 소개하는 자료를 공개했다.공단은 경정 이용자들이 경기 흐름과 승식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단승식부터 삼쌍승식까지 주요 승식의 방식과 특징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정에서는 단승식·연승식·복승식·쌍승식·삼복승식·쌍복승식·삼쌍승식 등 총 7가지 승식이 운영되고 있다.단승식은 1위 선수를 맞히는 구조이며, 연승식은 1위 또는 2위 안에 들어오는 선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해 입문 단계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승식이라고 소개했다.복승식과 쌍승식은 1·2위 선수 조합을 예측하는 승식이다. 복승식은 순위와
정종진, 통산 559승 달성…한국 경륜 최다승 새 기록 한국 경륜 선수 정종진이 개인 통산 559승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승 기록을 새로 썼다.정종진은 지난 22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경주에서 승리를 추가해 통산 559승에 도달했다. 기존 최다승 기록은 홍석한이 보유한 558승이었다.정종진은 지난해 역대 최단 기간 500승 기록도 세운 바 있다. 당시 613경주 만에 500승을 달성하며 기존 기록보다 빠른 페이스를 보였다.이번 기록 경신의 흐름은 이달 열린 ‘KCYCLE 스타전’에서도 이어졌다. 정종진은 결승에서 임채빈을 상대로 우승하며 통산 558승을 기록했고, 이후 추가 승리를 통해 단독 최다승 기록을 세웠다.정종진은 중학교 시절 사이클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체고와 상무 등을 거쳤다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