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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본회의서 의결 전망… 국힘 필버 종료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 단독으로 처리에 반발하며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상태다.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종결 동의안으로 강제 해제가 가능해 이날 오후 민주당의 표결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법무부, 2026 교정통계연보 발간…한눈에 보는 교정행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교정행정 현황과 최근 10년간의 변화추이를 종합적으로 담은『2026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교정통계연보는 교정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전국 교정시설의 조직 · 인력, 수용현황, 교육 · 직업훈련 · 의료 등의 내용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이번 연보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4편, 23장, 52절로 구성되었으며, 227개 통계표와 348개 도표를 통해 교정행정의 현황과 추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특히 기존에 국회에 제공하던 자료가운데 공개 가능한 통계를 추가로 발굴해 수록 범위를 넓히고, 각 지표의 정의와 최
결혼정보회사 듀오, 폭염 속 데이트 만족도 높이는 배려 방법 공개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여름철 데이트에서 실천하기 좋은 배려 방법을 공개했다.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에는 평소보다 체력 소모가 크고, 이동이나 기다림만으로도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럴 때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작은 행동은 데이트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자연스러운 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듀오가 제안한 여름 데이트 팁은 실내 동선 구성과 컨디션 배려, 이동 전 준비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차에 타기 전 에어컨과 통풍시트 미리 켜두기, 시원한 음료 준비하기, 실내 중심 데이트 코스 계획하기,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식당 예약하기, 상대의 상태를 먼저 묻기 등이다
부산경찰청, 카페운영자 및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업자 5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 · 변종 불법사금융 수법인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카페운영자 2명 및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업자 3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불법사금융수사 전담팀을 지정, 불법사금융업자 202명 중 101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무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다.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 수법은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소액 급전을 대출해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회수하는 수법으로, 채무자가 변제
허성무 의원, 철도 사이버 테러 및 중국산 저가 부품 공습 막는 ‘철도 소부장 보호법’ 발의 국가 기간 철도망을 노린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해외 저가 부품의 무분별한 공습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제품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던 국내 철도 기계·부품제조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당한 기술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의원은 열차 관제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차량 도입 시 부품 수급의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이같이 밝혔다.최근 국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직자의 책임은 무겁다 강기윤 시장은 시민 앞에 직접 해명하라" 경남경찰청이 20일 오전 강기윤 창원시장(제9대 한국남동발전 사장역임)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한국남동발전 본사와 삼천포발전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허성무 위원장,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의혹인 만큼, 현직 시장이라는 특혜나 성역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경남도당은 논평에서 "이제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할 사람은 강기윤 시장 본인이다. 공직자의 책임은
부산교육청, 2026년 상반기 교육전문직원 33명 합격통지서 수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7월 20일 오후 교육청 별관에서 2026년도 상반기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격통지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개전형에서는 일반전형과 보직전형을 포함한 모두 33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초등 20명, 중등 13명이다.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은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 기획 역량, 전문성과 리더십, 협업 및 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토의·토론 중심 면접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교육적 문제 해결 능력과 정책 추진 역량을 심층적으로 검증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원은 학교 현장과 교육정책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전문성과 책임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온케어주간보호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지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7월 20일 송파구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인 온케어주간보호센터를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력기관 신규 지정은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일손을 보태어 송파구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보호관찰소와 함께 집행·감독하는 국·공립 기관 및 복지 단체 등을 말한다. 협력기관 지정에 따라 온케어주간보호센터에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거동이
강릉보호관찰소, 침수 취약 지역 배수로 정비 재해예방 활동 법무무(장관 장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재난복구 특별대응팀'을 구성한 이후 7월 20일 강릉시 교동 저지대 일대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배치해 장마철 침수피햬 예방을 위한 토사와 나뭇가지 등 배수 흐름을 방해하는 적치물을 제거했다고 밝혔다.강릉보호관찰소 김정현 소장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복구 특별대응팀을 통해 장마철 재난 발생 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신속히 투입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산지법, 상품권 매매형식취하면서 실제 무등록 금전 대부업 3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7월 1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관상 상품권 매매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업(2025. 1. 5.경부터 2026. 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64회에 걸쳐 합계 1억 3171만8000원을 대부)을 영위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571만991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초순경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금전 차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 등 상품권 거래 사이트에 피고인이 작성한 ‘상품권 매입 합니다’라는 게시글 등을
창원지법, 정보통신망 통해 허위사실로 선거캠프 관계자 비방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0일, 후보 선거캠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기획실장인 피해자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해 허위사실을 비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2022. 6. 1.경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실장을 맡은 사람이다.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E후보 측의 홍보영상 제작, SNS 관리 등을 맡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그 이후 후보 측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며 후보자 정책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대구고법, 4억 여원 차용금 변제 독촉하자 둔기 살인미수 항소심도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겸 피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사실오인, 양형부당) 및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4년 6월 4일 1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0대·여)가 빌려준 돈 4억 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약 8주간의 상해를 가했다.피고인은 둔기(양손 주먹크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산고법, 술값 분담문제로 20년지기 폭행해 살인 항소심도 징역 13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술값 분담 문제로 20년지기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4. 9. 선고 2025고합338 판결)과 같은 징역 13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 사 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인천시,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재개… 39년 만에 이동권 확대 서북도서를 오가는 해상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지돼 온 서북도서 해역의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민 이동권은 물론 관광 접근성과 응급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인천시는 20일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 완화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39년 만에 야간운항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9년 만에 서북도서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그동안 해당 해역은 안보상 이유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제한돼 왔다. 기상이 회복된 이후에도 일몰 시각이 지나면 운항할 수 없어 결항이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불편이 이어졌다.결항 감소와 도서지역
인천시, '1.0 이자지원 사업' 접수… 신생아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가 신생아를 둔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받는다.인천시는 최근 '1.0 이자지원 사업'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한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다.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의 1주택 가구 가운데 인천시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부부와 자녀 모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배달앱 등록업소 점검… 원산지·표시 위반 9곳 적발 배달앱을 통한 식품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판매 먹거리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인천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와 축산물 표시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배달앱 등록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9개 업소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업소 가운데 축산물 판매업소 3곳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 등급, 도축장명 등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 2곳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4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보관
인천교육청, 독립기념관과 역사교육 협력… 민주시민교육 체험 기반 넓힌다 인천교육청이 교실 수업을 넘어 지역과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체험 중심 역사교육을 확장한다.인천교육청은 지난 16일 독립기념관과 '민주시민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전시·연구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역사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독도와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교원 연수를 공동 운영하고, 학예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전시·연구 자원을 상호 연계해 학교 역사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인천교육청은 협약 이전부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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