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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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재구속에 엄벌 촉구... "사필귀정…법정최고형 내려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데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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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누범기간에 또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장거리 택시비도 결제하지 않는 등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2025. 2. 15. 오전 9시 2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콩나물해장국밥 집에서 소주 1병, 코다리찜 정식 1개 등 시가 합계 2만1000원 상당을, 오후 3시 40분경 칼국수 집에서 소주 1병, 탕수육(소)1개, 얼큰 칼국수 1개 등 시가 합계 3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각 편취했다.앞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1. 27. 오후 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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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평검사 4명 공개모집… 변시 9회부터 응시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4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10일 평검사 결원을 채우기 위해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도 공개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결원은 작년 12월 이후 11명까지 늘었다가 지난 5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4명이 임용된 데 이어 지난달 2일자로 평검사 1명이 추가 임용돼 현재 4명까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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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으로 1년 11개월만에 복귀
박정훈 대령이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지 1년 11개월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전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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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직후, 무면허 운전하다 보호관찰관에게 덜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충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와 준법 운전 수강명령 선고를 받은 70대 A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5년 7월 9일 전주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 절차를 이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호관찰소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입건 조치했다.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유사 범행을 이른 것은 시민 안전에 큰 위협 요소가 된다”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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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10일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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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차량에 GPS설치 마사지업소 운영자들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마사지 업소의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운행하는 단속 차량(관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동업관계)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GPS 위치추적기(검정) 2개를 몰수했다.피고인 A은 2024.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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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사건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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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로프 타고 아파트 창틀 작업하던 50대 추락사
지난 9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로프를 타고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로프를 타고 외부 창틀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는 5층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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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새벽 아파트 화재... 감지 반려견, 주인 잠 깨워 가족 구해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으나 주민이 키우는 반려견이 주인을 잠에서 깨워 큰 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화제다. 10일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37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9층 집 다용도실에서 불이 났다. 당시 가족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반려견 '몽실이'(포메라니안)가 갑자기 짖는 바람에 잠에서 깼고 거주자는 다용도실 김치냉장고 쪽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가정용 소화기로 조기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 수납장 일부가 불에 타 10만원 정도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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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8·2 전당대회 후보 등록… 정청래·박찬대 양자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8·2 전당대회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 등록을 받는다. 당 대표 선거에는 이날까지 4선 정청래·3선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한 상태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현재까지 초선 황명선 의원만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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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경위, 현장 중심 교통 실태조사 추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임영수)는 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7월 3일부터 31일까지 ‘현장 중심 교통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도내 상습 정체 구간,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도로, 교통 민원 다발 구간 등 실질적인 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 교통경찰의 의견뿐 아니라 도민 의견까지 반영해 교통 문제의 본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조사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조사는 도내 경찰서의 교통 외근·시설·민원 담당 경찰관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 구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온라인 조사는 경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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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NSC 전체회의 주재… 관세협상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하반기 안보 분야와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본격화 되는 상황이어서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대미 통상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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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3000명과 함께 만든 해양 다큐, <씨그널> 16일 전국 극장 개봉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고 있는 바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씨그널 : 바다의 마지막 신호>가 오는 1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씨그널: 바다의 마지막 신호>은 바다(Sea)가 전하는 마지막 신호(Signal) 라는 의미로 스페인 해양소음 연구자, 호주의 수중 사진작가, 한국 제주의 해녀, 멕시코 어민, 그린피스 활동가 등 전 세계 7명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다에 대해 증언하는 다큐멘터리다. <씨그널: 바다의 마지막 신호>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사 ㈜보더레스랩, 수중 특수촬영 전문 회사 ㈜망그로브가 2년 1개월에 걸쳐 제작했다. 개봉에 앞서 해양 보호를 염원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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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FBC 디아블로, ‘국민감사제’ 프로모션 진행
아영FBC는 대표 와인 브랜드 디아블로(Diablo)가 7월 한 달간 ‘국민감사제’ 프로모션을 전국 편의점 및 대형 할인점에서 절찬리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아영FBC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디아블로가 제안하는 새로운 와인소비 방식에 맞춰 간편 안주와의 묶음 판매, 반값 할인 혜택(일부상품)을 제공함은 물론 ‘와인반주’를 컨셉으로 한 디지털 컨첸츠를 선보이는 등 여름시즌 소비층 공략에 나선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와인을 어렵게 느껴온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일상의 와인, 와인 반주’를 제안한다"라며 "특히 이번 감사제에서는 단순 할인 혜택을 넘어 와인과 어울리는 간편식과의 페어링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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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타, 여기어때 , ‘1보1식 곽튜브여행’에 공식 협찬사로 참여
정수기 브랜드 브리타가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의 오리지널 여행 프로젝트 ‘여기어때 버킷팩’의 다섯 번째 시리즈, ‘1보1식 곽튜브여행’에 공식 협찬사로 참여했다.‘1보1식 곽튜브여행’은 태국 방콕에서 210만 유튜버 곽튜브와 참가자 10명이 오는 12일부터 3박 4일간 전통 쿠킹 클래스·힐링 테라피·미식 탐방 일정을 소화한다. 브리타 관계자는 " 미식 중심의 이번 여행에서 참가자들이 다양한 활동 속에서도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라크 정수 필터 텀블러’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생수나 현지에서 구매한 생수를 라크 텀블러로 한 번 더 걸러 음용하게 된다"라며 "위생과 물맛에 민감한 사람, 아이 동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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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尹 오늘 10차 공판... 4개월 만에 구속 상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을 맞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승인되면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4개월만에 다시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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