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수원지법 판결]현행범 체포 과정서 60대 목 눌러 뇌졸중 걸리게 한 경찰관,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6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누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우측 편마비, 안면 마비, 부분 실어증 등 중한 장애를 입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포 과정에서
-
메가스터디교육 "9월 모평, 사탐런·과탐 2과목 선택자 약 30%p 감소"
메가스터디교육이 최근 3년간 9월 수능 모의평가 당일 풀서비스 이용자 22만 6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중하위권은 물론 상위권에서도 사탐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탐구에 이어 국어와 수학에서도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적은 선택과목에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24학년도 정원으로 회귀한 의대 지원 가능 최저 점수는 국수탐 백분위 합산(영어 1등급) 기준 지난해 291점에서 올해 292점으로 1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상위권 사탐런 더 활발, 최상위권 과탐 2과목 선택자 2년 전 대비 25.1%p 감소8일 메가스터디교육에 따르면 9월 모평 성적대별로 탐구 선택조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탐런은 중위권보다 상위권에서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서 아기 출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씨는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고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아기는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진 것을
-
하이트진로,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 한정판 선보여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청정라거 테라의 프리미엄 한정판 맥주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을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하이트진로 관계자는 "2022년 국내 라거 최초의 싱글몰트로 처음 선보인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은 ‘1년에 단 한번 만날 수 있는 라거 맥주’라는 콘셉트 아래, 올해로 4년째 프리미엄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은 섬의 40%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적인 청정 지역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자란 보리와 홉을 100% 사용했다"라며 "제맥 과정은 1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현지 제맥소 ‘조-화이트 몰팅스(Joe-White Maltings)’와 협업해 진행했으며, 태즈메이니아
-
[국회입법] 위성곤 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 의원 등 11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에 대하여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의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14분 정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머무르는 행위나 1시간 사이 5회에 걸쳐
-
법무법인 세종, 지철호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8일,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세종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세종에 따르면 지철호 고문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30여년 가까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지 고문은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등에서도 근무했다.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당시 주요 부서의 실무 담당자와 과장을 두루 거친 지 고문은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
-
[수원지법 판례] 경찰관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이다.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뿐 아니라 구체적 권한 내에서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춘 행위를 의미한다.공무원이 인적·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무집행은 형사소송법
-
JW중외제약,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심포지엄 성료
JW중외제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인천 중구 소재 네스트호텔에서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성분명 페릭 카르복시말토즈)’의 약효를 공유하는 ‘SAV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JW중외제약에 따르면 페린젝트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 결핍 또는 철 결핍성 빈혈 위험이 높은 여성이나 만성 출혈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술과 항암치료 등으로 발생하는 철 결핍성 빈혈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척추‧슬관절 분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참석했다.심포지엄 첫날인 30일에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박상훈 교수
-
오뚜기, 오즈키친 ‘고단백 현미죽’ 2종 선보여
㈜오뚜기가 오즈키친 ‘고단백 현미죽’ 2종(현미영양닭죽, 현미쇠고기죽)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오뚜기의 프리미엄 HMR 브랜드 ‘오즈키친(O’z kitchen)’이 선보이는 파우치죽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식단을 챙기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개발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즈키친 ‘고단백 현미죽’은 3가지 고(高) 콘셉트로, 한 끼에 필요한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100%를 충족하며, 닭고기와 소고기 함량도 각각 22%와 11.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말했다. ‘고단백 현미영양닭죽'은 국산 닭안심살과 현미를 사용해 담백하고 건강하게 만들었다. 또한, 인삼의 풍미를 더해 보다 깊
-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최소 6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 전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8일, 말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임차인이 해야 할 핵심 업무는 집주인의 재정상태 파악, 대항력 요건 재확인, 계약연장 의사 타진 등이다. 이어 엄변호사는 “집주인이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현황을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엄변호사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
경기도, 오산·부천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9호 착공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월 중 오산·부천 지역에서 총 69호 규모의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심 내 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기
-
[서울동부지법 판례] ‘버터맥주’ 허위광고 혐의 피고인,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터가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 ‘BUTTER BEER’란 문구를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B 회사가 맥주 제품을 유통 및 판매했고 버터가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문구를 사용해 식품등의표시 맟 광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 됨이다.식품표시광고법에서 “표시”는 식품, 첨가물, 용기·포장 등에 적힌 문자·숫자·도형을 의미한다.이어 “광고”는 라디오, TV,
-
매드포갈릭, 프리미엄 피자 2종 선보여
엠에프지코리아(MFG KOREA)가 운영하는 모두의 다이닝 매드포갈릭(대표 윤다예)이 프리미엄 피자 2종을 오는 9월 8일(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선보인다.매드포갈릭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보인 피자는 외식 트렌드에서 주목받고 있는 타코와 잠봉, 트러플 등을 매드포갈릭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해 피자로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드 타코 피자(Mad Taco Pizza)’는 바삭한 나초에 살사 소스, 과카몰리, 사워 크림으로 완성된 타코 토핑과 크리스피한 그라나 파다노 엣지를 즐길 수 있는 피자다"라며 "이국적이면서도 건강한 재료 구성으로 올 상반기 MZ세대에게 가장 화제가 된 ‘타코’를 피자 한 판에 담아냈다"라고 말했
-
경기도, 경기융합타운 CCTV에 AI 기반 영상인식 시스템 시범 도입
경기도가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청사, 경기도담뜰 등 개방된 공간에 설치된 기존 CCTV에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AI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쓰러짐·다툼·군집 형성·차량 이동·화재 발생 등 특이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 발생 시 관리자 화면에 즉시 표출되거나 메시지로 알림이 제공돼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융합타운 CCTV AI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9월 중 설계를 마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가 관리하는 약 300여 대의 CCTV 가운데 주요 구간을 선별해 적용할 예정
-
경기도, 전국 최초의 관광 테마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지원
경기도는 수원 영화지구가 전국 최초의 관광 주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수원특례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전국 총 3곳)됐다.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 상업, 복지, 행정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사업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통합심의, 재정 보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수원특례시 영화지구는 영화동 152-8번지 일대에 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
경기도, 품종개발부터 레저시설 구축까지 해양산업 육성 5개년 계획 확정
경기도가 기후변화 적응형 양식품종 개발, 경기해양레저 클러스터 구축 등 해양산업 육성에 2026년부터 5년간 5,800억 원을 투자한다.경기도는 해양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2차 5개년 종합계획으로 ▲수산물 생산·유통·가공 ▲해양레저·관광 ▲해운항만물류 ▲해양자원 등 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총 51개 세부 사업을 5년간 추진한다.수산물 생산·유통·가공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적응형 양식품종을 개발하고, ‘경기 내수면 수산식품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해 간편식 밀키트 등 신
-
대상, 경상남도 산청군에 ‘추석 선물세트’ 기부
대상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중호우 및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상남도 산청군에 약 1억 원 상당의 추석 선물세트를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대상 관계자는 "경상남도 산청군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에 이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긴급 구호 단계를 넘어 일상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대상은 피해 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대상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순돈육 잇츠팜 ▲돼지고기 장조림 ▲참치액 ▲카놀라유 ▲맛술 ▲진간장 ▲올리고당 등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들을 고루 담은 ‘청정원 나눔 세트’ 4종을 총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