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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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박성대 교위, 유도 카타(KATA) 국가대표로 선발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소속 교도관인 박성대(46)교위가 지난 4일부터 6일간 개최된 2024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의 카타(KATA) 부문에서 우승, 2024 세계베테랑대회·세계KATA선수권 대회의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유도의 ‘카타’란 태권도의 품새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도 기술의 원리를 정형화된 동작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유도 6단의 고단자인 박성대 교위는 2000년 부산구치소 교도관으로 임용되어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교도관으로서, 무도 실력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 부산보호관찰소·부산소년원에 보호관찰관의 계호 능력 향상을 위한 보안지도관으로 파견 근무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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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 2곳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12일 예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원장 정상학)과 온양아산중장비운전학원(원장 박광우)을 ‘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서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한 기금 각각 100만 원도 함께 전달됐다.‘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은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친화적이고 전문성 있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중 일년에 상･하반기 2회에 선정하고 있으며, 예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제11호, 온양아산중장비운전학원이 12호로 선정됐다. 보호공단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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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형도)는 3월 12일 의정부초등학교 5학년 학생 50여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4차 산업과 신생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관심과 적성 등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잘 알지 못했던 법무부 공무원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나의 관심사와 적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전형도 센터장은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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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제299기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일환 순직교도관 참배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11일 「제299기 신규 교정직 9급」과정 교육생 154명과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을 비롯한 교수진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교도관에 대한 참배를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순직교도관 참배는 교정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관 및 공직관을 확립하고 역사 현장 체험으로 현실감 있는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교정연수과장과 교육생 대표의 헌화 및 분향, 교육생 일동의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고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서울남부구치소 관계자는 “신규 교정직 과정의 순직교도관 참배 행사를 통해 앞으로 교정의 미래를 짊어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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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2일 강원 원주시, 강원 횡성군 소재 9개 단위농협 책임자를 초청,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2023년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1,129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관내 농촌지역에 연중 투입해 지원한 성과를 공유했고, 올해에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영세･고령･다문화 농가를 적극 발굴해 사회봉사 농촌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문막농협 황인정 과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지원은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혜 농가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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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검찰, 한국인 살해 자국 도주 범죄인 구속 기소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범죄인(75년생ㆍ남)을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2003년 11월경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범죄인은 2004년 5월 23일경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당시 48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함으로써 살인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으나,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법무부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2007년 1월경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하자, 2009년 1월경 범죄인을 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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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원대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재판에서 "혐의 대체로 인정"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일가족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부는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사기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함께 부인하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 수원지법은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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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3월 11일자로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통해 임명됐다.황영기 신임 이사장은 1964년생으로 대구 능인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23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대구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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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나눔연맹, 논산보호관찰소에 원호금 기부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지난 6일 (사)한국나눔연맹(중앙총재 안천웅)으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목적으로 1천만원을 기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번 지원은 지난달 26일 경북 구미에서 이충구 소장과 (사)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총재의 업무협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원된 금액으로 논산보호관찰소는 이번 원호지원금 외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된 사회단체로부터 접수되는 원호지원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한국나눔연맹은 2018년 업무협약 이래 논산보호관찰소에 그간 원호누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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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고령 농업인의 휴면 농지 복구로 영농의지 일꺠워
춘천보호관찰소강릉지소(강릉보호관찰소, 소장 신욱)는 농사를 짓고자 하나 고령으로 농사를 포기했던 농가들에 대해 황폐화 된 경작지의 복구 등 사회봉사를 통해 영농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14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강릉시 운정동에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했던 하우스 3개 동(990㎡) 내에서 잡초를 치우고 오래된 차광비닐 등을 걷어낸 후 성토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 일에 구슬땀을 흘렸다. 사회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올해 농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강모(80대, 남) 농업인은 “놀고 있는 땅이 안타까웠지만 힘이 들어 손댈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어 다시 농사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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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의무과장 공개 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직위 주요 업무•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심신의 보호지도 •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료 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 채용 조건 • 직급 : 과학기술서기관(임기제 포함) •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 •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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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 '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 불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수감 중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친누나 김모(5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11월 보석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공범으로부터 접한 수사 상황을 전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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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8일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사범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업무설명회에는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 및 팀장, 상담원 등 직원 16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사범 담당관(사무관 최유성) 및 담당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집행 등 업무현황을 공유하고, 2024년에도 분기별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고위험 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최유성 사무관은 “앞으로도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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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종섭 前국방부장관 출국금지 해제
법무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前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하여,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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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년인턴 1명 공개 모집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는 3월 8일~3월 18일까지 함께 일할 청년인턴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는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1길2 관악중앙새마을금고 2~4층 소재)에서 청소년 교육 및 행정업무 보조이며, 센터직원들과 함께 관할 법원, 검찰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서울남부지역 청소년 선도교육에 일익을 담당한다.3월~4월 2개월간 채용절차를 거쳐 5월~10일까지 6개월간 청년인턴으로 일하게 되며, 지원자격은「청년기본법」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주 5일 주간 근무이며 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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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이재준)는 3월 7일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성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참된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이날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장애인 봉사 집행,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재준 소장은“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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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다문화가정 초청 농촌지원 사회봉사 설명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3월 7일 군산시 가족센터의 연계로 관내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및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민공모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서다.다문화가정 이외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가는 군산보호관찰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주거지 인근 농협에도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조영술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부 소속 법집행 기관이지만 우리의 이웃이 사회를 따뜻하게 기억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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