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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중복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 기증 진주교도소는 7월 2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신계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닭을 지원하여 건강한 수용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싶다”고 했다.장귀남 진주교도소장은 “매년 교정협의회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수용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우리 직원들도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무더운 여름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해 매년 생닭, 생수 등 물품을 기증하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기증된 생닭은 중복(25일) 석식에 지급된다.
염정훈 전주소년원장,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유공자들에게 감사장 전달 전주소년원(원장 염정훈)은 7월 24일 대강당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보호소년들의 성장과 안정적 사회정착에 이바지 해온 유공 소년보호위원 5명(윤형철, 김인숙, 이경재, 문여정, 심겸서)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조향순 소년보호위원협의회장은 "보호소년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이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지원 덕분에 많은 소년원생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감사장 전수식에 이어 소년보호위원들은 보호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무부장관, 한-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4일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했다.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이 조약의 체결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공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조약은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및 그 완료 사실의 상호 서면 통보 등을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77개국과 형사사
광주지검, 조건만남 미끼 강도행각 10대 '5명 기소' 광주지방법원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집단 폭행을 가하고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10대들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혐의로 10대 청소년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15~16세 미성년인 5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40대 남성을 유인, 상가 건물 3층에서 각목으로 때리며 폭행을 가해 금품과 차량을 빼앗고 A군 등은 피해자에 무차별 폭력을 가하며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억지로 풀어 대출받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이들은 이전에도 20대 남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
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으로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
부산구치소, 검찰 실무실습 중인 로스쿨생 대상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7월 17일 및 24일 2회에 걸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실무실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28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형사법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 현장을 통해 형사법 및 변화된 교정 행정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부산구치소의 기관 현황 및 교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수용 거실,취사장 등 구내 시설을 살폈다.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참관 경험을 통해 단순구금을 벗어나 수용자 교화 등 사회 방위에 힘쓰고 있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약자의 편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모네상스, 일상 속 수용자 인문학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7월 24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식 리미디에이션(Re-Mediation) 기업인 ㈜모네상스(대표 강신장)와 교화방송을 통한 일상 속 수용자 인문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을 실현하고자 ㈜모네상스가 제작·보유한「고전 5미닛」인문학 콘텐츠를 법무부에 무상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성사됐다.교정본부는 해당 콘텐츠를 자체 운영 중인 '교화방송' 프로그램에 (가칭)'마음 산책! 5분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정기 편성할 예정이디. 이로써 수용자들에게 양질의 인문학 교육을
진주교도소, 올해 두 번째 헌혈 나눔 캠페인 동참 진주교도소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공동으로 올해 두 번째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헌혈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직원들은 지역사회 환자들을 돕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에 함께 했다.진주교도소 장귀남 소장은 “직원들의 헌혈이 문화로 자리잡아 혈액부족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돕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세림종합건설과 일자리 창출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7월 23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세림종합건설(대표 정운)’과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세림종합건설 정운 대표, 최인섭 이사, 노용 법무보호과장 등이 참석했다.노용 법무보호과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 지원과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운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도박 중독 소년 보호자 대상 정신상담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4일 정신질환 및 도박중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교육은 KB금융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김승혜 대표를 초빙해 정신질환 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과 보호자의 대처 및 역할,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되기 쉬운 도박 문제를 파악 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과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임재홍 소장은 “최근
박준희 소망교도소 홍보위원, 수용자를 위한 문화행사 후원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3일 오후 2시 경기도 여주시 북면에 위치한 국내최초 민영 교정기관인 소망교도소에서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수용자를 위한 성남 사랑방 오케스트라의 문화행사와 지원과 함께 다양한 물품 600세트(1천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회장 박준희) 회원들, 아이넷방송 임직원이 함께 참석했다.소망교도소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희 회장은 지난 4월 수용자들의 정서함양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심신 수양을 위해 덴마크의 아트 포스터 딥달(Dybdahl)의 오색 히아신스 작품을 기증하는 등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후원 활동
서울남부지검 , 또래 여성 자해시키고 강아지 배설물까지 먹여…20대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이 약2년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성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여성 B(21)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A씨는 B씨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봄 무렵 처음 접근해 이듬해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동거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
검찰, 비판기사 빌미로 광고비 요구한 언론인에 항소심에서도 '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언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의 공갈 및 강요, 업무상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A씨의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사정과 언론의 생리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과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언론사는 임실군으로부터 매년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받았으나 2020년 4월 갑자기 광고가 끊겼다"며
김범수 전의장 신병 확보한 검찰…카카오 수사 급물살 타게될까?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께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특히,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적시했다.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 여러 사유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검찰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 장내 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으나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셈"이라며 "증거 인멸 우
박성재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3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경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현장 방문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실,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 대기)을 점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박성재 장관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승객수[일 평균 출입국자 수 : (’18.6.) 175,014명, (’21.6.) 9,054명, (’24.6.) 180,503명]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24년도 1분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우수한 평가(5점 만점 공동 1위
대전소년원, 출원생에게 첫 가정 기능회복 지원금 전달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은 23일 의료처우과정을 이수하고 출원하는 학생에게 첫 '가정 기능회복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지원금은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정왕진 소장)에서 기부한 200만 원이며, 보호소년이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 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출원하는 40명의 출원생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김형식 의료재활과장은 “희망을 가지고 꿈을 위해 노력한다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기습공탁', '먹튀공탁' 악용방지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7월 23일 ‘기습공탁’(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먹튀공탁’(형사공탁으로 감형받고 공탁금 몰해 회수)등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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