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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시신 유기' 30대 친모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생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
서울남부교도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4월 3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거소투표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투표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수용자 72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가량 이뤄졌다.교도소 수용자 중에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미결수용자, 노역수형자,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인 자에게는 선거권이 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거소투표가 가능한 수용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직원들을 초청해 업무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양성식 지부장과 취업지원(허그일자리)·숙식제공 담당 직원 2명,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담당관(사무관 최유성) 및 담당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허그일자리 등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숙소알선, 경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활동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원
의정부보호관찰소,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대상 설명회 가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4월 2일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4학년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보호관찰제도 및 업무 현황, 감독 지도 등 보호관찰 전반에 대한 설명과 청사 시설 견학으로 진행됐다. 특히 향후 중독 관련 치료의 실질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학생들에게 중독과 관련된 마약사범의 보호관찰 집행과정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중독재활 관련 직무탐색과 실무지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학생들은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업무설명을 듣고, 체험해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마약사범을 사회 내에서 장기간 관리하
소망교도소, 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서 봉사활동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시 북내면)는 지난 3월 28일 가석방을 앞둔 수용자 5명과 여주시 세종로에 위치한 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를 찾아 주변 환경정리와 장애인들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고 2일 밝혔다.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주변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 급식을 운영하며 일일 평균 50여 명의 인원에게 무료로 급식을 하는 곳이다.봉사활동에 참가한 수용자들은 "출소 하루 전에 뜻 깊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센터 담당자도 "인력이 부족해 창고 정리 및 물품정리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교도소측의 봉사활동으로 주변이 너무 깨끗해져서 너무 감사
포항보호관찰소, 산골 오지마을 어르신들에게 미용 봉사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3월 26일과 4월 2일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마을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헤어펌과 컷트 등의 미용봉사를 했다(특기 집행)고 밝혔다.덕동문화마을은 산골 오지마을로 인근에 미용실이 없어 어르신들이 헤어펌과 컷트를 하기 위해서는 20분 이상 버스를 타고 기계면까지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날 덕동문화마을 경로당에서 무료로 미용봉사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환자가 있는 7개 가정에는 미용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미용 봉사를 했다.김모(90대)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여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대전소년원,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연계 산림치유 프로그램 진행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는 4월 2일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디딤돌 심신 수련장의 나무, 자생식물과 곤충 등에 대해 실물을 보며 직접 만지고 교감하며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자연에서 들리는 숲속의 소리로 뇌세포를 자극하고 아로마테라피·싱잉볼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매월 2회(총 12회기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이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중부지방산림청 위탁운영기관인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에서 대전소년원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대전소
부산구치소, 신임 교정위원 10명 위촉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4월 2일 2024년 상반기 신임 교정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화 분야)위원으로 전기도 ㈜동남리싸이클링 대표이사, 박보영 법무법인 성헌 대표 변호사, 송범진 해바라기일식 대표, 이재동 ㈜태금 대표이사, 이의광 아가페라이프 대표이사, 이원백 현대자산운용고문, 윤종열 신한국메디컬대표, 최성훈 (재)울산공원묘원 이사장, 최호경 제일전공 대표가 위촉됐다.(종교 분야) 위원으로 삼위일체 수녀회 이영란 수녀가 위촉됐다.박수연 소장은 “위촉되신 교정위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청주보호관찰소, 충북경찰청 등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핫라인 구축 청주보호관찰소는 충청북도경찰청, 흥덕·상당·청원경찰서의 잠정조치 담당자들과 함께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련 법 시행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청주보호관찰소는 관내 경찰관서와 단계별 대응 방식을 논의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실무진 간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또한 향후 경보 대응 모의훈련(FTX)을 추진하고 정기적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이재헌 수석부회장, 김승현 부회장, 박병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처 살해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 살해 시도…70대 '기소'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7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그는 살해한 B씨를 집에 방치한 뒤 외박했고, 다음날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경비실에 찾아가 추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경찰
부산보호관찰소, 국가유공자 가정 집수리 특기 집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국가유공자 가정에 집수리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특기집행)해 섀시 및 방충망 교체, 창문 수리, 출입문 열쇠 고리 교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사회봉사 지원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그 적절성 여부를 심사 후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산지부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수혜를 받은 국가유공자 어르신은 “공짜로 집수리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꼼꼼히 집수리를 해주었고, 불편한 곳이 더 없는지 두 번, 세 번 확인하여 불편
부천준법지원센터-가톨릭대학교, 진로스파크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 소장 윤현봉)는 3월 29일 임상 및 상담 전문성을 갖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진로스파크’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10명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가정-사회-학교’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관학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1:1 심층 상담 및 1:3 소집단 상담을 지원해 진로 설계 및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사춘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여‘꿈을 찾아 키워내며 이뤄가는 진로코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3월 27일 경기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3자 협의회(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보호관찰과·소년보호과·소년범죄예방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직업훈련과·분류심사과, 공단본부 보호정책부·취업지원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관 간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등) 보호사업 활성화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기관 간 유기적인 협의를 했다.이재준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교정-보호관찰소 3개 기관의 협업을 통해 보호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논산보호관찰소장,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 예방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3월 29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논산본찰에 방문해 법안 큰스님을 예방하고 그간 안심정사가 보호관찰소에 지원한 정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은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이 2019년 이래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해마다 백미 32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은 논산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현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안심정사의 작은 정성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겸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안심정사는 전국 보호관찰소에 해마다 큰 성미(誠米)를 분기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활절 맞아 수용자에 기증품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부활절(3.31.)을 앞둔 29일 교정협의회로부터 구운계란 1,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명절뿐 아니라 정월대보름, 부활절 등 수시로 수용자에게 위문품을 기증해 가족과 떨어져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고있는 수용자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다. 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크리스트교 최대 명절이기도 한 부활절을 맞아 수용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증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기증품을 전해준 교정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경북북부제1교도소, 이상곤 교도관의 남다른 선행 소개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8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인 이상곤 교도(9급)의 선행에 대해 소개했다.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경 퇴근 후 산책을 하던 이상곤 교도는 우연히 차도에 쓰러져있던 할머니를 발견, 즉시 할머니에게 다가가 상황을 살폈다. 할머니는 근처에 있던 밭에서 농사를 마무리하고 귀가하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인해 차도에 쓰러져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교도는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고 도착 전까지 차량통제와 응급조치를 하던 중에 곧바로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 할머니를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이상곤 교도는 “누구라도 똑같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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