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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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검사 3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2월 6일 오전 11시 신임검사 3명(사법연수원 47기 1명, 변호사시험 9회 2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에게 "오늘 첫날의 다짐을 늘 기억하면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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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정월대보름 맞이 떡과 과일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정월대보름(2.5.)을 앞둔 2월 3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떡과 과일 각 6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받은 떡과 과일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 한해 수용자의 건강을 기원하고, 외부교통권이 축소되는 등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이번에 기증한 떡과 과일올 통해 수용자들이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 한해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박규연 울산구치소장 직무대리는 “매번 기증을 이어온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교정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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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2월 3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힘을 모았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60대·남)는 정신적 질환으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지난 해 총 15세대에 사회봉사자 79명을 지원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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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2월 3일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달성군지부, 고령군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2023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2023년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방안을 협의하고, 영세·고령농가 및 다문화 농가 인력지원 방안과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부터‘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원해 대민지원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황철주 소장은“농촌의 근로자 공급부족과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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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난방 취약계층에 '사랑의 난로 되어 주기' 행사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조손 및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 등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해 ‘사랑의 난로 되어 주기’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 협의회 조호근 회장의 후원을 받아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받는 에너지 취약계층 12명에 대해 가구당 30만 원 총 360만 원의 난방유를 지원했다. 2일 난방유를 지원받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으로 낡은 주택에서 조모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A군의 조모는 “기름값이 무서워 집안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전기장판에 의지하여 지냈는데 기름을 채워줘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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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화훼농가 긴급 일손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2월 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화훼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긴급 배치해 농촌 일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화훼 성수기를 앞두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주 A씨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적절성 심사 후 석죽화 등 화훼재배 및 정리작업 등에 무상 지원 형태로 진행됐다. 홀로 농사 짓는 여성 농가주 A씨는 “졸업 시즌으로 바쁜 시기에 손을 다쳐 일을 못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혜택으로 손 놓고 있던 화훼를 수확하고 선별에서 보관까지 도움을 받게 되어 걱정을 덜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정민 소장은 “지난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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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나들이 일일캠프’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으로 2월 2일 전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과 보호자 2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나들이 일일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굿즈 기획 및 제작을 통해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위해 1교시 ‘학교폭력예방 굿즈 체험’, 2교시‘학교폭력예방 굿즈 만들기’, 3교시 ‘굿즈 판매하기’, 4교시 법체험관 견학으로 이뤄졌다. 참가 학생들은 “엄마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굿즈를 만들고 일상 속의 학교폭력 대처방법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입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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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화재 피해 농가 재난복구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2월 1일부터 2일간 울주군자원봉사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긴급재난복구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봉사대상자 15명은 화재로 전소된 비닐하우스 4동의 철제와 화재 잔여물을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피해 농가는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기환 소장은 "재난을 당한 농가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등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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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마흐, 수원보호관찰소에 원호물품 기부
㈜크로마흐(대표 이동환)는 2월 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에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4,000만원 상당의 원호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크로마흐는 의료용품 및 바이오 헬스케어제품 제조업 전문업체로서 본사에서 자체 개발한 물품인 염색약 1.000개와 폼클렌징 1,000개를 기부했다.이동환 대표는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하여 이번 기부를 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성수 소장은 “착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크로마흐 이동환 대표께 감사드린다. 이번 기부로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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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시설 내 '특별사법 경찰대' 공식 출범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1일 교정시설 내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를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월 9일 법무부 교정본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의 적극 행사를 통한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내놓은 ‘교정경찰대’ 구성 방안에 따라 마련됐다.‘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는 특별사법경찰대장(보안교감 임홍택)및 수사팀·정보팀으로 구성, 부산교도소 교정시설 내 생기는 각종 사고 및 수용자의 진정·청원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맡게 되며,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절차를 거쳐 엄정한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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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2023년 제1회 시민로스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지역사회 시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남대 법률센터’와 협업해 1월 31일, 대전 ‧ 세종 거주 시민 2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시민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강연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강연을 해온 법무법인 베스트로 소속 고봉민 전문 변호사가 맡아 ‘교통사고 소송사례 및 소송 시 대응법’을 주제로 강연했다.참가 시민들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을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사고 시 당황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고 소감을 전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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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열다섯 번째 나눔
법무부는 2월 1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설립,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이번에도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최근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결혼 후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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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 투약자 유치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지난 1월 27일 보호관찰 기간 중 A씨에 대한 불시 모발과 소변 정밀 검사를 실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적발해 천안교도소에 유치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은 자로 6월 출소 이후 필로폰을 투약했다. 보호관찰관의 불시 약물 검사로 대상자의 모발,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의뢰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에서 인용되면 A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김남중 소장은 “최근 마약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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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최진규 부산교도소장 취임…"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월 30일 제49대 최진규 소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진규 소장은 특별한 취임식 없이 각 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최진규 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을 할 것이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교도소 동료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 운영을 하겠다” 고 덧붙였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제36기(7급 공채)로 임용,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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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크워크(SEAJust) 가입
대한민국 법무부는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 1월 27일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재판을 회피하며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해외 도피자 송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SEAJust는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가 지원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의 사법공조 협력 네트워크’로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 공식적・비공식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다(2020. 3. 설립).특히 SEAJust는 법무부와 UNODC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부패・중대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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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차고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 위반 가석방 취소 다시 교도소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가석방과 함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50대·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31일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교도소로 가게됐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다치게 한 범죄로 교도소에서ㅓ 복역하던 중 2022년 5월 30일 가석방 결정으로 출소하게 됐다.A씨는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이에 보호관찰관은 가석방 기간 A씨의 특별준수하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0.03%를 초과한 음주사실을 적발했다.한편 전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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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법무부는 1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러한 결정은 ➀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에 따른 것인 점, ➁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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