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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포항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5월 22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북부, 남부, 울릉), 포항CCTV통합관제센터 관련자 등 15명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 예방 및 전자발찌 훼손 시 신속한 검거 공조 체계 마련을 위해 처음 발족한 후 전국적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는 물론, CCTV 열람을 통한 신속한 소재 파악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효과적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훼손 사건 발생 대비 협조중심 경찰서 지정 및 기관 간
청주소년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 원장 황남례)은 5월 22일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후원하는 ‘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는 임훈재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이 2023년부터 전국 소년원 학생 격려를 위해 시작된 나눔 행사로 올 해도 전국 소년원을 순회하며 학생들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윤정 청주소년원 교무과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춘천의 명물, 닭갈비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학생들을 격려해주신 전국연합회 회장과 소년보호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많
읍내중고등학교, 전교생 대상 마약예방교육 특강 읍내중고등학교(원장 전상호, 대구소년원)는 5월 2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황보선, 류민정 강사를 초청해 마약예방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마약예방교육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0대 청소년 마약중독에 대한 실태와 위험성을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됐다.전상호 교장은 “청소년 마약예방을 위해 전문 강사를 활용한 내실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할 것이다”고 했다.읍내중고등학교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의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재비행 예방을 위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5월 21일 소 내 3층 대회의실에서 치료와 재활로 마약사범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이법호 광주보호관찰소장, 송재헌 국립나주병원 의료부장, 강미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 상담실장, 황춘옥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박현선 동구센터장, 김정화 북구센터장, 이해림 광산구 센터장, 선화영 남구센터 팀장,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마약류 사용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 사람의 정신과적 검사 및 진단, 심리치료, 상담, 약물치료 연계 등으로 치료와 재활
춘천보호관찰소,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일삼은 10대 춘천소년원 유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5월 21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차량털이‧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범한 10대 A군에 대해 구인후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2월 20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장기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성행개선의 노력없이 보호관찰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위반, 무단가출로 동종 비행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이행태도가 매우 불량했다. 이에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춘천소년원에 유치했고,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춘천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산양중 사이버폭력·도박 예방교육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5월 21일 문경시 산양면에 위치한 산양중학교를 찾아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했다고 22일 밝혔다.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이재법 협의회 회장이 3학년 지준서 모범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협의회 박진우 위원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강의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현황, 원인, 특징, 예방 대책, 가해자 처벌 등에대한 순으로 강의를 진행해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예천 지역구 보호관찰 특별위원인 권인경 위원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강의를 이끌어냈다.산양중학교 김영배 교장은 "사이버 도박
군산보호관찰소, 정 완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일행 초청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5월 2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 완 지원장, 부장판사 3명, 판사 2명 등 7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마약,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특히 군산지원장과 판사 일행은 법무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자감독 장치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스토킹 잠정조치) 및 위치추적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 완 군산지원장은 “군산·익산지역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감독 집행상황을 세밀히 살펴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자
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고 말했다.
제주소년원, 2024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제주소년원(원장 정윤, 제주한길학교)은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 협의회(회장 고경탁) 회원과 학생이 함께한 ‘2024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회원들과 학생들은 함께 축구, 족구, 농구경기 등을 통해 화합의 땀방울을 흘렸다. 점심시간에는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삼겹살과 과일 등 간식으로 정을 나눴다.고경탁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작년 대회를 개최한 이후 다시 학생들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다”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반겼다.정윤 원장은 “학생들을 잊지 않고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제주도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하다. 이
울산보호관찰소, 울주군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일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지난 17일부터 울주군 소재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봉사 대상자 집중 투입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번 사회봉사는 “친환경 농산물로 미래의 꿈 키움”을 주제로 울산보호관찰소와 농협 울주군지부(지부장 진태윤)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이뤄졌다.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농협과 협의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농촌 일손 지원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울산보호관찰소를 통해 일일 15명 내외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난 2020년 3월,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함께 기소된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닌 법률상 불륜관계일 뿐 선거가 임박해 거액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활용하
대한법률구조공단, 화물복지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5월 20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화물복지재단(이사장 최광식)과 화물차 운전자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협약에 따라 공단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률상담과 함께 운송업무 관련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화물복지재단은 공단에 2억원의 기금을 출연키로 했다.지원 대상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로서, 소득이 중위소득 125%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603,261원 이하 등)여야 한다.지원 대상 사건은 화물운송업무과 관련된 민사사건으로, 운임 체불 또는 미지급, 계약 미이행, 사고피해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법률구조공단
울산구치소, 성년의 날 맞이 수용자 기념행사 개최 울산구치소는 5월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성인이 되는 수용자 2명을 대상으로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교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년을 맞이한 수용자들이 사회복귀 후 책임감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지키는 건전한 성년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어엿한 성년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하루 빨리 사회로 복귀하여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성년의 날 맞이 행사가 수용자들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5월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7회 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20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국제이주기구(IOM) 및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 인요한 박사, 김포시장(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과천시장 등 6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외교사절
창원준법지원센터, 진해해양공원과 우도 일원서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지난 17일 지역사회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창원시 진해해양공원과 우도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해양 환경 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폐비닐, 스티로폼 등 해양 폐기물 등 수거 활동을 통해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겼다.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영세․고령농가 등 농촌봉사, 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2024년 기관별 사회봉사 대표 프로
보호공단 부산지부 대학생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대학생위원회는 5월 19일 부산대역‧전포역 역사 내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대학생위원회 연주호 부회장 등 위원, 부산지부 직원 등 1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법무보호대상자가 누구인지, 법무보호대상자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 등을 안내하며 시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인식개선 캠페인 이후 법무보호위원 및 직원들이 반부패‧청렴 어깨띠 착용 후 환경정화 플로깅 통해 환경개선활동도 병행했다.대학생위원회 연주호 부회장은 “대학생 위원들끼리만 고민하던 문제들을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
안양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협력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8일 군포시 주택관리공단 산본가야2주거행복지원센터(업무협약)와 의왕시 자원봉사단(행복드림플러스, 바람막이 봉사센터)과 연계해 지역 취약계층세대에 도배 및 장판 작업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A씨가 거주하는 내부는 도배지가 여기저기 뜯겨져 있고,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건강문제까지 위협하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안양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대상자 인력지원 및 1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가구 및 전자제품 등)하고, 지역사회 봉사단은 도배 기술자 및 도배와 장판 재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했다.수혜자 A씨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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