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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13일 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및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는 지난 13일 경남대학교 본관 4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우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판검사, 형법교수들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형법박사들, 그리고 경남대 법학과의 교수님들까지 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안정빈 교수의 전체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관심사가 고조되고 있는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
평택준법지원센터, 독거 어르신 2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지난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안성시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2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성시노인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자들은 어르신의 주택 내외부 청소, 불필요한 물건 정리, 주방과 욕실의 곰팜이 제거, 창문 세척 등 주거 환경 전반에 걸친 정비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단순한 처벌의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공모제를 적극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관내 지
[이사람]교정대상서 받은 수상금 전액 순천교도소에 기부한 이동원 고문 법무부가 주관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봉사상)의 영예를 안은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 이동원 고문이 13일 수상금 전액(500만 원)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수용자를 위해 순천교도소에 기부해 훈훈함을 전해준다.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원 고문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교정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교정인들을 위한 것”이라며 “상금은 불우수형자 지원 및 수형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부금을 전달 받은 순천교도소 조병주 소장은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동원 고문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우
대구보호관찰소,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지적발달장애인의 날’(7. 4.)행사로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6월 13일 경북 고령 가얏고 마을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참여를 위한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보조 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을 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호관찰소가 도움이
강릉보호관찰소,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소장 신욱)는 13일 동해시 동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매년 지속되어온 청소년 자립동기 부여 및 정서회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장(조호근) 및 동해·삼척 소속 위원들이 후원해온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보호관찰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회복적 정의 실천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이날 보호관찰청소년과 동호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먼저 범죄예방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
경찰, 李대통령 후보 시절 '위해·협박글' 작성자들 검찰 송치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위해·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들이 13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B씨와 20대 여성 C씨를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협박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장난이었다'는 등 실제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협박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현재 수사 중인 위해·협박 게시글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이날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수사한 뒤 다른 군 관계자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이날 출범함에 따라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공수처는 기존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든 수사 기록을 특검팀으로 이첩하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춘천교도소 견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엄준언 보호과장)는 12일 공단 임영현 이사와 법무보호위원 30여명이 춘천교도소 견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교도소 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을 둘러보며 수용자들의 생활 환경과 다양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직접 참관했다. 이를 통해 수용자와 출소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공단 임영현 이사는 “이번 견학을 통해 교정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수용자와 출소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 "사회적 논란 많은 사건, 객관적으로 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게된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특검은 그러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맡게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임명 소감을 전했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억울한 죽음 실체적진실 규명…소신수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걸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대통령실 PC 파기' 정진석 실장 고발 사건 배당... 수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와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발된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의 PC 파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도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중·고등학생 대상 법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아)는 6월 12일 대구·경북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법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형 모의법정’과 ‘청소년 비행 사례 교육’으로 진행됐다. 5월에 중·고등학생 7명, 6월에 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공감형 모의법정’ 체험은 센터에서 준비한 법복을 입어보고 판사, 검사, 변호사, 피해자, 가해자 등 다양한 역할극을 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청소년 비행 사례 교육’ 시간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김경아 센터장은 “센터에 방문하는 학생들뿐만 아
광주준법지원센터, 5·18주남마을 비극 치유 평화 기원 행사 지원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12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주남마을 희생자 위령비와 마을회관 일원에서 펼쳐진 ‘제12회 기역이 니은이 축제’행사의 도우미로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1980년 5월 민간인 집단 학살과 계엄군의 주둔으로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비극(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 사건)을 치유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만장기 및 시낭송 행진, 살풀이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도왔다.사회봉사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축제에 오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의미 있는 문화행사 도우미로 봉사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다”고 전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지역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 특기 집행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12일 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강원도 철원군 문혜장애인요양원과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해당시설 관계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해당 시설은 미용실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교통편도 취약해 시설에서 생활 중인 장애인들이 미용실 방문에 불편을 겪어 왔다.작년부터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김화농협과 협력해 교통취약 지역인 철원군 민통선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용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시설 관계자는 “교통 취약 문제 외에도 거동이
부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6월 12일 소 내 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7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4명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호관찰소와 경찰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 성과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시흥시에서 특수강간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차를 타고 도주한 사건 등으로 야기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상황발생 시 공조 체계가 원활히 발동되도록 협의했다.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훼손 등 긴급상
법무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인, 에콰도르에서 최초로 송환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A씨(51·남, 한국 국적)을 6월 12일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이다.범죄인은 에콰도르에서 거주하며 한국을 대상으로 ’17. 11.경부터 ’19.11.경까지 ‘망○’ 사이트를 운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12. 12.경부터 ’19. 10.경까지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했으며, 국내 공범들[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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