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지역토론회 개최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참여재판 지역토론회를 열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수원지법 법관 17명, 수원지검 검사 5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명, 국선전담변호사 2명, 출입 기자 5명 등 총 31명이 참석했다.발표를 맡은 황용남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전담재판부 설치, 배심원 설명서 표준화, 판결서 작성의 간소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분석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소윤수 변호사는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하고 판결 과정에서 법관의 관여가 이뤄지는 부분이 개선됐으면
내란특검, 尹·韓 이어 이상민 첫 재판도 중계 신청... 17일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재판의 중계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에 17일 열리는 첫 공판의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과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
선거법 사건 첫 개인 심경 밝힌 조희대 "의혹 전혀 사실 아냐... 판결 불신 안타까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상 첫 입장을 직접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지켜본 끝에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
법원, '尹 내란 방조·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 장관 오늘 구속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특검팀의 향후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국무회의
법원,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허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로 규정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를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팀은 해당 CCTV가 3급비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요
尹, 내란 혐의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은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가했다.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증언'엔 반대… 퇴장없이 현장 지켜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언대 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전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와 같이 출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으나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판결]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에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체 대학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지속... 대법 예산 심사 강화 방침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 당당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대법원 예산에 대한 송곳 심사까지 예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사법 개혁 반대 일부 검사 비판...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하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며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부·대통령실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 尹 출석 불투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줄곧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었다. 이후 내란 사건 속행 공판에는 또 불출석했다.
헌재, 법원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명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 범죄중단 서면경고'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5년 9월 25일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명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심판대상조항)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첫 본안판단이며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위반 문제가 처음으로 다루어진 사
이진숙 수사 일단 제동…경찰, 연휴 이후 3차 조사할 것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난 4일 석방 결정하면서 경찰의 강제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석방 이후 “연휴가 끝나는 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2일 체포한 이후 당일과 이튿날 총 6시간 남짓 2차례 조사를 한 바 있다.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됐던 이날 오전에도 3차 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발됐다.경찰은 연휴 이후 3차 조사를 마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체포나 구속 등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형사소송법’ 제
SM과 엑소 첸백시, 분쟁 2차 조정도 결렬 계약이행 등과 관련해 분쟁 중인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2차 조정도 결렬됐다.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일, SM과 첸백시가 서로 제기한 계약이행·정산금 청구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양측은 지난달 23일 1차 조정 결렬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조정 불성립으로 본안 소송 절차로 복귀한다.앞서 첸백시는 SM이 수익금 정산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양측은 합의를 통해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은 새로운 소속사 INB100에서
[서울남부지법 판결]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시안의 개요는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반려견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에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는 등
[서울고법 판결]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 '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A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1,292,637,500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A회사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 시까지 정산된 공사대금은 420,900,000원이었다.원고는 A회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통지가 A회사에 도달하기 전 하수급업체에 208,027,997원을 직불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반환 선금 871,737,500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하도급대금 직불금액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