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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수원지법 판례] 키즈카페 미니기차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법은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B키즈카페' 대표이며, 키즈카페에는 '미니 기차'가 설치되어 있었다.직원이 미니기차를 운행 중 피해아동이 기차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져 사망함이다.피고인은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키즈카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점을 고려해 사고 발생 당시 운영자였다"고 판단했다.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판결] 분양계약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이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 반려된 사안에서, 원고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수참가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사업을 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이다.피고인수참가인은 피고 B 주식회사와 부동산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 및 피고 주식회사 I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분양대행업무를 주식회사 K에 재위탁하고, 원고는 중도금 전액 대출 및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원고는 중도금 대출이 반려되자 재위탁 받
[수원지법 판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동시 대출 여부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원금 약 7,700만 원을 받았다.이어, 같은 날 E은행에 7,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F카드로부터 2,400만 원의 카드론 대출도 받았다.피고인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며 'C&D'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피해자를 기망함이다.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는 대출 신청자의 대출 기준 부합 여부를 조
[서울 동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 징역형 1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이후 피해자로붵 1억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이다.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형법 제 347조의2에 의하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尹, 내란 사건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출석할 전망이다.
재구속 尹 오늘 10차 공판... 4개월 만에 구속 상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을 맞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승인되면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4개월만에 다시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지법 판례] 음주운전 후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피고인,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2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로 중한 처벌을 우려해 동생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허위 진술을 했다.피고인은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해 위증을 교사함이다.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고,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 한 것은 사법질서를 혼란케
[수원지법 판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 벌금 2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결제했다.결제 금액은 192,540원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회계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작성케 함이다.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연말에 하나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착오하여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법인카드와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직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사건 주범으로 몰린 피고인 항소 "너무 억울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병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총괄이사)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센터장)와 D(환자로서 피고인들 범행에 가입)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B로부터 2억7827만14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2억1011만5285원을, 피고인 D로부터 2억3612만4930원을 각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허위 환자들과 공모해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하고도 실
[대전지법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전지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죄 및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며 제1심 판결을 파기 및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했다가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함이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상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았다.이후,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
[수원지법 판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갈취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유도하고 갈취한 사안에서,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유도했다이 후 미리 섭외한 현지 경찰로 하여금 경찰서에 유치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갈취함이다.사건은 사전 계획된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자를 태국 여성과 성매매하게 한 후 태국 경찰서에 유치시키고 2억 4천만 원을 갈취했다.법원은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설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일부 금
尹 구속심사 하루 앞두고 경찰 경비 강화 예고... 찬반 집회 총력대응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찬반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중 하나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해
[광주지법 판례] 살해 사건에서 심신장애 판단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은 간병하던 여성이 극단전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관계이며, 피해자는 심근경색으로 입원 중이었다.피고인은 자살을 결심했으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동반 자살을 결심했고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유도해 자살 시도 후, 사고 후에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함이다. 이는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및 심리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범행 당시 정상적인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법원은 "피고인이 신경증성 우울증이 있
[수원지법 판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1. 9. 8. 수원시 장안구 B빌라에서 출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함이다.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 방어행위를 했다는 점이고,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도
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 尹 직접 출석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 14~17일 접수 대법원은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를 올해 처음 선발하고 내년부터 인원을 순차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원은 3명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서초동 사무실에서 2년간 근무하게 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담당실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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