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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급계약 체결 이후' 약관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6월 29일 원심판결의 본소(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D주식회사 패소부분과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위약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 (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본소 2020다248391반소 판결).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에게 약관인 계약서 사본 등의 교부를 요구했으므로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원고의 피고의 반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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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대구고법,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김형돈·박영순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58, 2023고합3병합, 징역 1년6월) 중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노221판결 확정).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정차 중이었고 '운행중'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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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불법” 지적... 국토부, “위법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국토부는 사업 취소가 아닌 중단인 만큼 위법 요소는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백지화 선언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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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CU에서 모바일 외식 교환권 판다 外
CU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식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업계 최초로 모바일 외식 교환권 판매에 나섰다. CU는 전국 최대 1만 7,400여 점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달 25일부터 죽, 치킨, 커피, 피자,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외식 교환권을 프리페이드 형식으로 판매한다.CU가 판매하는 외식 교환권은 본죽, 본죽&비비밥, 본도시락, BBQ, BHC, 굽네치킨, 할리스, 파리바게트, 던킨, 베스킨라빈스, 하겐다즈,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KFC, 모스버거 총 15개 종이며 그 외 화장품 브랜드 미샤도 구매 가능하다.해당 모바일 외식 교환권은 사전 구매 및 선물 용도로 구매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또한, 일반적인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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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SK매직,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로 ‘에너지대상’ 수상 外
SK매직(대표이사 김완성)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6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시상식에서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모델명: WPU-IAC403)’ 로 ‘에너지대상’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SK매직 관계자는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에너지위너상은 1997년 제정돼 매년 에너지 효율 향상에 노력한 우수 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며, 산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에너지 고효율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소비생활 정착과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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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대해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2에 대한 청구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6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 피고1은 시행사(재건축조합), 피고2는 시공사임. 공급계약 체결 시 ①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형’과 ②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 중에서 원고들은 ‘기본형’을 선택함. 이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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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검찰 특활비 등 오·남용 및 불법폐기·정보은폐 의혹’국민동의청원 시작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7월 24일부터 ‘검찰 특활비 등 오ㆍ남용 및 불법폐기ㆍ정보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3년 5개월간의 소송을 거쳐 지난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총 1만6735쪽의 자료를 수령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러 불법의혹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한 특수활동비 등 예산자료의 성격상, 불법의혹에 검찰 핵심부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 핵심부의 문제에 대해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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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윗층 층간소음 수인한도 넘어 손해배상(위자료)책임 일부 인용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김연수·김현호 판사) 2023년 5월 18일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가족 4명)이 바로 위층에 사는 피고들(부부)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로 판단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용했다(2022가합21884).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250만 원(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4. 16.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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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29일 피고들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상속인이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원래 자기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분리된다.원고는 소외 망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망 E은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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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속 경찰관에게 접대부 알선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29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400만 원)로 판단한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와 공소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피고인은 남양주시 한 건물 3층에서 마사지실과 샤워실 7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해 피고인은 2017. 10.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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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보람상조, 브랜드 지표 종합 1위 차지 外
소비자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상조 브랜드는 ‘보람상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 2월 3주간 서울, 경기 및 6대 지역(5대 지방광역시+제주)의 만20세~69세 성인 남녀 2,420여명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브랜드 인지도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설문자 중69%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최초상기도, TOM)로 보람상조를 꼽았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보람그룹의 상조 전문 브랜드로 누적 가입자 수 1위, 누적 행사건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 가격정찰제 도입, 업계 최초 장의리무진 도입 등의 성과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며,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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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전협정서 소장본 중감위 스위스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소장하고 있던 정전협정서가 경기도 품에 안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내 갤러리그리브스에서 열린 ‘정전협정서 전달식’에 참가해 이보 버제너(Ivo Burgener) 중립국감독위원회(이하 중감위) 스위스 대표로부터 정전협정서 소장본을 전달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정전협정 당시의 사본을 중립국감독위원회, 특히 스위스대표단이 소장하고 계셨던 것을 경기도에 전달해주는 뜻깊은 날이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라며 “협정서 사본을 받으면서 경기도는 영문으로 된 본문과 지도를 함께 갖춘 유일한 기관이 됐다. 일반에도 전시해 많은 국민들이 보고 역사에서 교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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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 누진제도의 부당함을 근거로 반환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9나41166)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5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납부한 요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특히, 원고들은 한전이 지난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을 6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게 결정해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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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서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8-1민사부(재판장 정세영 부장판사, 조세진·윤남현 판사)는 2023년 7월 5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피고 자백간주)을 취소하고 원고의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2나1327).피고는 2021. 6. 22. C로부터 S1000XR BMW 오토바이(2016년식)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을 게시했다.원고는 2021. 6. 22.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 및 C에게 연락하여 2021. 6. 23. 매매대금 138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고 이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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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로 자전거 들이받아 상해 입힌 운전자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6월 2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를 운전해 마주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선고 2022도13430 판결).원심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여전히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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