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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불법” 지적... 국토부, “위법 아냐”

2023-07-25 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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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국토부는 사업 취소가 아닌 중단인 만큼 위법 요소는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백지화 선언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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