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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민간검사소 테슬라 전기차 검사능력 높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KADIS 이용 민간검사소 약 1100개소에 테슬라(Tesla) 차량 진단이 가능한 전용 진단 케이블을 무상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KADIS(Korea Automobile Diagnosis Intergrated System)란, TS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서 자동차 전자장치 검사를 위해 독자 개발한 검사기기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차량의 전자장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다.기존에는 국내 전기차에 맞추어 검사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에 적용이 힘들었지만, 지속적인 협력 노력을 통해 KADIS를 활용해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전자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지난 2023년 12월에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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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이륜차 번호판 불법사용퀵서비스 배달원 검거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제옥봉)는 우연히 습득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중, 자신이 구입한 무등록, 무보험 이륜차에 불법 부착해 진주 시내 전역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피의자 A씨(20대·남)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유상운송용(배달용) 보험료가 너무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경찰에 단속될 것이 두려워 길에서 주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 지나 2월 중순경부터 운행한 혐의다. 진주서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예정이다.경찰은 번호판 불법 사용, 무등록·무보험 이륜차 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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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폭탄업체 만들어 1천억 원대 조세포탈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년 3월 17일 소위 ‘폭탄업체’ 등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억 원대 조세 포탈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G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사기 혐의가 더해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F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을 1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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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최병윤 교수 연구팀, 한국인 유전성 난청 유전자 치료 가능성 첫 확인
분당서울대병원 은 본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 연구팀(하버드대학교 김예리 연구원, 리제네론 정유진 박사, 분당서울대병원 김주앙 선임연구원)이 한국인에게 흔한 ‘OTOF 유전자 변이’ 난청의 유전자 치료 가능성을 밝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15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OTOF 유전자는 귀 속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내유모세포’가 신경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이러한 신호 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겨 난청이 발생하게 된다. OTOF 유전자 변이는 대부분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특정한 돌연변이 유형(p.R1939Q 변이, 비절단 돌연변이의 일종)이 비교적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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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화약품, 활명수 127주년 기념판 판매수익금 대한적십자사 기부
동화약품이 지난해 출시한 활명수 127주년 기념판의 수익금을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 기금으로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대현 동화약품 OTC마케팅실 전무와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네팔 산쿠와사바아 지역의 수도·위생 시설 개선 및 보급과 지역 주민 대상 보건위생 교육과 캠페인 활동 지원에 쓸 예정이다.우리나라 최초의 의약품이자 최장수 브랜드인 활명수(살릴 활活, 생명 명命, 물 수水)는 1897년부터 그 이름의 뜻대로 민중의 ‘생명을 살리는 물’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활명수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동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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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전방위 소통 노력으로 정책소통 유공포상 2관왕 달성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체계적인 고객소통 전략 수립과 전방위적인 소통활동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사업 개선 및 신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정책소통 유공포상 2관왕을 달성하며,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 다양하고 복합적인 고객군 의견, 고객맞춤형 체계 구축으로 혁신 성과 창출 콘진원은 게임, 방송영상, 만화‧웹툰, 패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육성, 해외진출, 정책연구 등 산업 성장에 필요한 전 주기를 지원한다. 따라서 다양한 고객군의 복합적인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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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장의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위법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피고(홍남표 전 창원시장)가 2024. 3. 18. 원고(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창원레포츠파크는 지방공기업(지방공단)이다. 원고는 창원레포크파크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에 응모해 2022. 10. 12.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피고는 창원시의 ‘창원레포츠파크 채용비위 등’ 감사결과에 따라 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를 거쳐, 2024. 3. 18.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창원시 감사결과 비위행위(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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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다온중학교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감기환)는 4월 11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의정부 다온중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제도 및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과 전자장치 착용 시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호관찰이 개인의 개선을 돕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 잡도록 돕는 제도임을 알리고, 사회 복지, 법률, 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보호관찰소를 방문한 학생들은 “보호관찰소에서 범죄자들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보호관찰소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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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립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관련 소송, 학교 교직원 관련 분쟁 등에 관한 소송비용이나 자문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으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벌금 150만 원), 일부 무죄(시공사 분쟁 관련 변호사비용)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쟁점) 이 사건 소송비용이나 자문비용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업무상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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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백화점 입점 매장서 판대 대금 수억 횡령 점장 실형·배상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백화점 입점 귀금속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3억8000만 원 상당 판매 대금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물적피해의 배상으로 배상신청인(B 유한회사)에게 2억 8136만255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국내 대형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시계, 귀금속, 액세서리 등의 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피해자 B 유한회사에 2011. 8.경 입사한 후 2023. 9.경까지 피해회사의 매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매장의 재고관리,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피고인은 2020. 11. 1. 대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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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비씨카드,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 등 신입·인턴 채용한다"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상반기 주요 금융권 기업들이 신입 및 인턴 공개 채용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에 나선 기업은 비씨카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케이뱅크, NH아문디자산운용 등이다"라고 말했다. 비씨카드는 오는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Biz(일반, 보훈특별채용), DX(채용전환형 인턴십)로 근무지는 모두 서울이다. 공통 지원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 2025년 7월 입사 가능한 자, 공인 영어회화 성적 보유자 등으로 직무별 자세한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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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나라 지키는 군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최대 3천만 원 지원
금천구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 해양경찰) 등이다.올해 3월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군복무 중 발생한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입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뿐만 아니라 뇌출혈,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질환위로금 진단비 등도 포함된다.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시 3천만 원, 후유장해 시 2천만 원, 입원 시 180일 한도 일당 2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는 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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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병역의무자 여비 반복 횡령 전 병무청 직원 '집유'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7일, 2022. 7. 2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11회에 걸쳐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할 여비 등 1700여만 원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등 병역의무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의 여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현역병지원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 등 병역의무자에게 금융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비 지급 및 결산 업무를 할 때 담당계장 및 과장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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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스피드온배 대상경정’ 오는 16~17일 미사경정장서 열려
우승상금 1,000만 원이 걸린 ‘스피드온배 대상경정’이 오는 16∼17일(경정 16회차) 양일간 미사 경정장에서 열린다. 출전 선수 선발 방식은 1회차부터 14회차까지의 평균 득점을 토대로 상위 12명의 선수가 16일 예선전을 치르고, 예선전 성적에 따라 상위 6명의 선수가 17일 결승전을 펼치는 방식이다. 이번 대회는 큰 대회 출전 경험이 많은 갖춘 백전노장 김종민(2기, A1)과 어선규(4기, A1)를 필두로 빠른 출발 반응 속도를 앞세워 기복없이 꾸준함을 보이는 김민준(13기, A1), 주은석(5기, A1), 김완석(10기, A2) 등 쟁쟁한 정상급 강자들이 대거 출전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왕중왕전과 12월 그랑프리를 석권하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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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관상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대법원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또한 갑상선암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갑상선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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