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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맹곤 김해시장의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기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언론 보도내용이 김해시민의 알권리 등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김해시 소재 주간지 기자이자 편집국장인 A씨는 2013년 5월, 8월 2회에 걸쳐 “이노비즈밸리 자료 숨기기 급급 특혜 ‘뒷거래’여부도 새 쟁점”, “매수설…공무원 동원 불법 사조직…내년 시장선거 벌써부터 혼탁 조짐”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사내이사 B씨 또한 같은 해 4월 “김맹곤 김해시장님․4”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이에 김맹곤 김해시장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창원...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법무부장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은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법제도와 관련한 부당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해 국민과 회원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8일 승소하자 곧바로 페이스북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개 청구소송에서 방금 승소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나승철 회장은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비공개했고, 수험번호만을 공개했다”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변호사단체인 서...
서울변호사회, 법무부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작년 4월 18일 법무부장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일주일 뒤 “전체 합격자 명단은 정보공개법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
대법원, 뇌물수수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사업 설계업체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6월과 벌금 6000만원을 확정했다. 추징금 6000만원도 선고됐다.장석효씨는 2011년 6월 16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그런데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석효씨는 2011년 4월 사실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알고 Y기업 회장 측이 “사장으로 취임하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도로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장석효씨는 또 사장 취임 후인 2011년 11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용역을 Y기업이 ...
서울변호사회, 신영철 대법관 후임에 이석연ㆍ장경찬 추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015년 2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석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장경찬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총 16명을 추천받았으며, 상임이사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최종 2인을 선정했다.서울변호사회는 “과거 대법관 후보 추천을 현직 법관 혹은 법관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 2인은 순수 변호사 경력을 가진 분들로 추천함으로써 기존 법관 위주의 추천에서 탈피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
문재인 “공직기강비서관실 차라리 폐지…수첩인사가 박근혜정권 망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8일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서를 ‘찌라시’라고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워서 침 뱉기”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감찰보고서를 찌라시 취급할 바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특히 “대통령의 독단이나 측근, 실세 등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수첩인사가 박근혜 정권을 망쳐왔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가장 먼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비대위원은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식보고까지...
삼성SDI 집회 막는 방법…대법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벌금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SDI 본사 인근 앞에서 직업병 인정 및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던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이 적용돼 벌금형이 확정됐다.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삼성SDI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다. 삼성SDI가 실제로는 회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미리 신고를 해 두는 방법으로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집회를 막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법원도 김성환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삼성SDI의 이런 점은 김 위원장이 집시법 위반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봐 벌금형을 약하게 선고했다.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김성환 위원장은 삼성그룹과 계열...
정완 교수 “판검사 등 법조비리 척결 위해 감찰기관 개혁기구 필요” [로이슈=표성연 기자]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4일 “최고의 엘리트로 평가받는 법조인들이 스스로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다보니 부주의로 인한 비리가 종종 발생한다”며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비리를 평소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찰기관이 필요하다”면서 개혁기구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본지에 보내 온 외부기고 칼럼 전문이다. 연말이 되어 법조계를 돌아보니 올해에도 많은 일탈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다. 누군가는 장기간 혼외자를 키워온 사실이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났고, 누군가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
대법원, 법조경력 5년 이상 등 법조인 28명 신임 법관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대법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등 28명에 대한 신임 법관 임명식을 거행했다.이번에 임명된 신임 법관의 사법연수원 기수를 보면 법조경력 10년 이상 3명(연수원 32기 1명, 34기 2명), 7년 이상~10년 미만이 7명(연수원 36기 2명, 37기 5명), 5년 이상~7년 미만이 9명(연수원 38기 4명, 39기 5명), 법조경력 5년 미만이 9명(43기 9명) 등 총 28명이다.신임 법관 28명은 구천수(39), 김성환(37), 김세욱(36), 김소연(34), 김수홍(37), 나재영(43), 남관모(43), 박민지(43), 박상준(37), 박소정(43), 박은희(38), 박현진(37), 백대현(32), 사공민(36), 손승범(34), 송귀연(39), 심학식(37)...
김정범 변호사 “정윤회는 공인…시사저널 손해배상 인정 어려울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비서관 출신으로, 현 정권의 ‘막후 실세’라고 지목돼 온 정윤회씨가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가정이 파타났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이 소송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정윤회씨가 소장을 제기한 것처럼 시사저널의 보도로 인해 실제로 가정이 파탄 나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인지, 정씨가 공인(공적인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정윤회씨는 “평범한 서민”임을 강조하며 사시저널 보도로 치명적인 명예를...
춘천지법, 선고공보에 전과기록 허위기재 군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 기록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의원 당선자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모 군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앞서 A씨는 2012년 6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6월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인들에게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 1만1600부 제작을 의뢰하면서 소명서란에 “2012. 6. 8. 상해 별금 200만원은 정보통신이용에 관한 법률과 병합된 사건이고, 상대방의 사문서위...
안철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연호 변호사 등 새 임원진 선출 [로이슈=표성연 기자] 안철수 의원의 개인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28일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신임 소장으로 정연호 변호사를 선출하는 등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새 임원진으로 이사에는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철수 의원,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 중국 전문변호사인 정연호 변호사 등 5명과 감사에는 조광희 변호사를 선출했다.‘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이번 임시총회를 계기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중심의 연구에 집중하기로 하는 한편, 국민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무형 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16개 지역위원장에 24명 신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23일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경남도 내 16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역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총 24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취약지역으로 분류됐던 경남지역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이전과 다르게 많은 신청자가 나온 결과는 경남도민들이 바라본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의 위상이 크게 달라진 것을 반증하고 있다.단수 신청 지역위원회는 창원시 성산구·마산회원구, 진주시 갑·을, 통영시·고성군, 김해시 갑·을, 밀양시·창녕군, 의령군·함안군·합천군, 거창군·함안군·산청군 등이다(10개 지역위원회).복수 신청 지역위원회는 창원시 의창구·마산합포구...
참여연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비판 봉쇄 ‘국민 입막음 소송’ 남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론 분열과 정부 불신조장 예방’이라는 검찰의 의 주목표는 마치 유신헌법 비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조치1호 ‘유언비어 유포죄’를 연상케 하고 있다. 국민들이 공포에 떨며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이유는 ‘명예훼손 전담팀’ 때문이다. 사이버 망명 사태를 막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검찰의 과 을 해체하는 것이다”참여연대는 16일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면서 사이버 망명 상태에 대한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이란 허위를 규제하는 것인데 은 피해자의 고소ㆍ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천안함, 미국산 쇠고기,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박민식 “검찰청 직원, 2009년 이후 음주운전 62명 적발” [로이슈=전용성 기자]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 62명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37명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 중 254명이 징계를 받았다.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6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로 무려 62명이 징계를 받았고, 금품·향응 수수도 37명이나 됐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은 대부분 견책에서 정직의 처분을 받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들은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최근 수년간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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