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전국 변호사들 “사법시험 존치하거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의 변호사들은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에 역행하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위협하기에 이른 ‘묻지마 입법’, ‘포퓰리즘 입법’, ‘예산 없는 입법’ 등을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또한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자 서민이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사다리로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거나,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갖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마구잡이 입법이 양산돼 한국 내...
제44회 한국법률문화상에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44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자로 권오곤(60)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시상식은 오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 볼룸에서 열리는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개최한다.‘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이나 법학자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
박근혜 대통령 “품격 있는 나라 만들 것”…광복절 경축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고, 품격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다음은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대한민국, 위대한 여정은 계속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재외동포와 국가유공자 여러분,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오늘은 제68주년 광복절이자...
황우여 ‘장외투쟁 금지법’?…이재화 “초법적 발상…더위 드셨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 출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린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의회주의에 반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마련돼야 한다며 사실상 ‘장외투쟁 금지법’ 마련을 시사했다.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에서는 선진화법에 따라 온 국민이 그토록 제발하지 말라던 몸싸움이 사라졌고, 외국에서 의원 간에 몸싸움을 하는 기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의 우리 모습을 떠올리면서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됐다”며 “이제 국회에서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치선진화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우선...
법조계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역사 심판 두려운 자 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이 19일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소위 ‘실종’ 상태가 되자 여야 간 공방이 뜨겁다.민주당은 일단 국가기록원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없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 파기 가능성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대화록은 넘기지 않았거나, 파기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법조인들은 이번 국가기록원의 남부정당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19일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
변협, 10일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변협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및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송구조 확대’, ‘프로보노(Pro Bono) 활성화’와 더불어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 제도’ 도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는,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민사사건에서도 일정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반드시 변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률 선진국인 독일은 이미 지방법원급 이상의 법원에서 시행...
안철수 “국정원 요원들, 나라에 충성 않고 국정원장에 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금 국정원의 조직원들은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승진과 이권으로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국정원장에게 충성하면서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안철수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이 같이 혹평했다.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삼 위기에 빠졌다”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래 조금씩 전진해온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무너져 내렸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국익을 수호하는데 복무해야 할...
박영선 “국정원 사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배후가 몸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수사 축소 지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배후가 있고, 그 배후가 몸통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은 MB와 MB측근들에 의한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구속이라면, 김용판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지난 대선과 관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시의 고민과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특히 여러 가지 제보에 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정을...
법률가들 “박근혜 대통령 먼저 ‘시간제 대통령’ 해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률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특히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대통령도 시간제로 먼저 ‘시간제 대통령’을 해보라고 역제안하고 나섰다.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부채질하고,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턱없이 낮은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현실과 애환을 너무 모른다는 이유에서다.어떻게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일까. 언론보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일까. 먼저 박 ...
양승태 대법원장, 우즈베키스탄 대법원 순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의 중국 순방에 이어 25일부터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하고 내일(29일) 귀국할 예정이다.이번 우즈베키스탄 순방은 2009년 4월경 우리 대법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Buritosh Mustafaev) 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의 초청에 의해 답방의 형식으로 성사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27일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
박근혜 대통령과 GM회장의 ‘통상임금’…법조계 우려 목소리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여직원(21) 성추행으로 전격 경질된 문제로 10일 언론과 SNS가 뜨겁게 달궈지며 여론이 들썩였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늦은 밤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드린다”고 발표했으나, 소위 ‘셀프사과’로 후폭풍도 거세다.그런데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약속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파묻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바로 ‘통상임금’에 관한 박 대통령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물론 경제연구소, 특히 변호사단체와 현직 부장판사 등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재화 “박근혜 ‘통상문제 풀 것’…재벌과 외국자본 대통령 의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투자를 거론하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GM 회장의 민원성 발언에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재벌과 외국자본의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 “정신 차려자, 이게 창조경제냐?”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지난 8일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은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4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7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3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4월 26일 임기 만료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첫 여성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제4기 양형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여성이 양형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전효숙 위원장(좌) / 사진제공=대법원 이날 ...
로스쿨 출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을 발표했다.다음은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순)이다.11194 강경덕 11738 강근영 10798 강대준 10706 강동주 12015 강명권 10811 강미로 11224 강민수 10500 강봉철 10394 강부원 10670 강서영 11755 강성백 11129 강수원 11181 강승민 10701 강애리 10181 강영은 10555 강영은 11099 강을영 10286 강재필 11896 강정규 10419 강정모 10579 강주형 11452 강준구 11826 강지아 10053 강한나 10426 강한주 11632 강혜정 10349 강홍익 11304 경수진 11760 고강희 11311 고남주 11386 고대영 10506 고려진 10829 고민정 1...
법무부, 고검 검사급 4월 23일자 전보 인사 발령 내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420명에 대해 오는 23일자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대변인 조상철▲감찰담당관 유일준▲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법무심의관 장영섭▲법무과장 정승면▲국제법무과장 전승수▲국가송무과장 이태승▲통일법무과장 최기식▲검찰과장 정수봉▲검찰과 검사 박세현▲형사기획과장 심우정▲공안기획과장 백재명▲국제형사과장 이선욱▲범죄예방기획과장 조종태▲법질서선진화과장 양요안▲인권국장 안태근▲인권정책과장 이주형▲인권정책과 검사 홍종희▲인권구조과장 안범진▲인권조사과장 박소영◇ 법무연수원▲...

316 317 318 319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