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투자를 거론하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GM 회장의 민원성 발언에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재벌과 외국자본의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 “정신 차려자, 이게 창조경제냐?”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8일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은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겠다”며 “지엠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0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문제, 꼭 풀 것’ 발언은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재벌과 외국자본의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자들 임금 깎아 주겠다고 방미 중 약속한 것 큰 문제인데...윤창중 성추행으로 덮여버렸다. 그 약속장면은 대한민국 시계를 1970년대로 돌려놓았다. 내가 하면 다 된다는 생각 아니면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단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도 트위터에 “박 대통령, 통상임금 발언 정말 유감”이라며 알기 쉬운 장문의 글을 올리며 질타했다.

그는 “어려운 것 없다. 외국자본에 이득을 주느냐, 대다수 노동자인 가계에 혜택을 주느냐 문제”라며 “대다수 가계를 희생해 외국자본에 혜택주는 꼴인데, 그렇게 해서 투자 유치해본 들 무슨 의미인가?”라고 비판했다.

선 소장은 “투자 유치하기 위해 통상임금 문제 해결하겠다는 발상 따져보자”며 “투자 유치 왜 하나? 투자 유치해 일자리 늘리고 임금 올려주겠다는 건데, 투자 유치한다고 가뜩이나 사람값 낮은 나라에서 사람값 더 낮추면 무슨 의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통상임금 문제로 재계에서는 수십 조원 손실과 일자리 감소가 일어난다고 협박. 장시간 노동에 비해 저임금인 나라에서 무슨 되지도 안 한 협박인가?”라고 질타하며 “그런 식이면 선진국들은 다 망했겠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금 한국이 장기 침체에 빠져드는 이유는 일자리와 소득이 부족해 내수가 위축되는 게 주원인”이라며 “이를 위해 실질 임금을 올려 가계 소득 여력을 키워주는 게 해법인데, 알량한 GM 민원 들어주느라 정반대로 가나?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일갈했다.

선 소장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면 좋지만 내용이 문제다. 좋은 인재와 기술력, 관련 사업서비스 및 인프라를 갖춰서 해외 자본이 오도록 해야지 임금 깎고, 세금 깎아서 유치하는 거야 개발도상국의 싸구려 장사 행태다”라며 “이게 창조경제냐?”라고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