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수사 축소 지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배후가 있고, 그 배후가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은 MB와 MB측근들에 의한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구속이라면, 김용판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과 관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시의 고민과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여러 가지 제보에 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정을 위해 자제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가 계속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처럼 한다면 민주당은 언젠가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법제사법위원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다.

▲ 16일 기자 간담회 모습(사진 출처= 박영선 의원 홈페이지)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불구속은 두 가지 라인에 의한 외압이라고 보고 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 “첫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은 MB와 MB측근들에 의한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구속이라면, 김용판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초기에 국정원의 박원동 국내담당 총괄국장을 수사하지 않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김용판 전 청장을 왜 불구속했는가? 김용판 전 청장과 박원동 국장의 공통점은 TK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에 들어 온 여러 가지 제보의 정황으로 미루어 봐서 두 사람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분명 직거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두 사람이 최근에 하고 다니는 행동으로 미루어 봐도 그런 것이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은 대구 달서와 서울에서 이와 같은 민감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를 할 정도의 배짱과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기서 협박의 의미는 김용판이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김용판의 배후! 이것이 몸통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과 관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시의 고민과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이번 선거와 관련해 여러 채널을 통한 제보를 접수했는데,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선거무효소송을 할 수 있는 시기여서 더욱 그러했고,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의 여러 가지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매우 질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그 당시에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이미 승복선언을 했고, 승복선언을 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이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론이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지난 6월 4일 문재인 후보가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문재인 의원의 성명을 거론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는 길은 달라도 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정의를 위해서도, 대통령과 정부와 검찰과 국정원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도,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부디 이번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법 집행에 정치적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는 점을 진심어린 충정으로 말씀드립니다” === 문재인 의원의 성명 마지막 부분

박 의원은 “마지막 귀절에는 현재 이번 선거를 대하는 있는 민주당의 모든 입장이 담겨 있다”며 “다시 말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부의 BBK사건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줬다.

그는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이 새로 태어나고, 경찰이 새로 태어나고, 국정원이 새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제가 문재인 후보의 성명을 길게 설명 드리는 이유는 김용판의 배후, 다시 말하면 김용판과 12월 16일(경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날 직거래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민주당에 있다”며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것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김용판과 직거래를 했던 사람들의 배후를 밝히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가 BBK를 핸들했던 그러한 스탠스와 똑같은 행위를 보인다면 민주당도 언젠가는 밝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또 “우리는 박원동의 배후에 관한 제보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정을 위해 지금 자제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한 가지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거래 문제”라며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정보위를 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뭔가 커다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보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밝힌바 있습니다만, 국정원은 원세훈의 국정원과 남재준의 국정원으로 갈려서 지금 내전 중”이라며 “민주당에 들어오는 제보들은 볼썽사나운 권력투쟁의 이유에서도 제보가 들어오지만,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과연 이래도 되느냐는 정의감을 지닌 살아있는 국민들에 의한 제보도 있다”고 여러 채널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끝으로 “새누리당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특정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정언론사와 새누리당의 연계성은 과연 무엇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따져 물으며 “특정언론사와 새누리당의 연계된 보도가 2012년 총선 때부터 계속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