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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세종대왕 ‘과인 탓’…박근혜 대통령이 배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는 24일 참극을 빚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종대왕의 ‘내 탓’을 환기시키며 “이런 큰 재난에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 앞에 가슴으로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충고했다.이날 뉴스Y ‘맹찬형의 시사터치’에 출연해 “내 탓이라는 세종대왕의 행적에 비춰 박근혜 대통령을 대입해 보니, (박 대통령은) 한 발 비켜서 있는 인상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맹찬형 진행자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바라보면서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이 잇따라 드러났다”고 지적하자, 박찬종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안전부’를 굳이 ...
조국 “정몽준 막내아들 철부지 탓만 아냐…그래 ‘미개한 국민’으로 살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한 “국민 미개”라는 비난 발언에 대해 자제하던 침묵을 깨고, 단호하게 훈계했다.먼저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 정OO군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대한민국이 비탄에 빠진 사고발생 3일째인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올린 글이 더욱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박근혜 대통령 지난번에 칼빵 맞을 뻔 한거 모르냐...경호실에서는 경호 불완전하다고 대통령한테 가지 말라고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위험 알면서 방문 강행한 거야. 그리고 국민 정서 언급했는데, 비슷한 사건 일어나도 이성적으...
최경환, 공천 폐지 번복 사과…국회선진화법ㆍ특별감찰관제 손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1일 처음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와 지난 대선 때 내놓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철회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또한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국회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책으로 4가지를 제안했다.아울러 ‘황제노역금지법’ 4월 통과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도의 감찰 대상에서 장관ㆍ차관, 국회의원, 판사ㆍ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며 감찰대상 확...
대한변협, 한국 인권상황 담은 ‘2013 인권보고서’ 발간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3월 31일 ‘2013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지난 1986년 이래 해마다 국내의 각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해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이번 ‘2013 인권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예년과 같이 ‘제1부 2013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제3부 특집’으로 구성돼 있다.부문별 인권상황에서는 ▲사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이주외국인의 인권 ▲여성,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을 주제를 다루고 있다.특집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권과 사회보장입법 ▲의료 인권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과정에...
최민희 “방통위원장 후보 상속세 탈루?”…최성준 “자진신고 납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후보자가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신고 납부 완료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최성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최 후보자가 2009년 어머니의 사망으로 6억3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낸 증빙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최성준 후보자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상속한 주택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72.51㎡ 면적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최 후보자는 2010년 재산신고에서 상속 당시 실거래가격을 6억3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부동산 가격으로만 따져도 1억209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하지만 국세청이 2008년부터 2013년 동안 최 후보자가 납세한 현황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 문서에는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즉, 최 후보자가 어머니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민희 의원은 “최성준 후보자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최성준 후보자는 해당 주택은 상속받은 지 약 1년 뒤인 2010년 12월 11억9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년 만에 재산신고에서 실거래가라며 신고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판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실제로 해당 부동산 매도 이후인 2011년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최 후보자의 예금 재산이 2010년 7억6559만원에서 17억8071만원으로 1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근거로 제시했다.최 의원은 “평생 법관을 지낸 최 후보자가 설마 법을 몰라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어머니의 재산을 형제들과 함께 물려받아 5억
부장판사 출신 황우여 “사법정의 형사법정에 위조증거 제출 있을 수 없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부장판사 출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증거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는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 신속하게 마쳐져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따름으로써 이후 재발방지와 실추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특히 “사법정의를 세워야 하는 형사법정에 수사소추기관이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인 국정원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싱크탱크 사법정책연구원 새 지평”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에서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해 미래 사법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치사에서 “오늘은 미래 사법의 청사진을 제시할 사법정책연구원이 첫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날”이라며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독립적 사법연구기관의 설립을 기다려 온 사법부의 오랜 숙원이 작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드디어 달성됐다”고 환영했다.이어 “앞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은 현실과 이상, 실무와 이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사법제...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 연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할 ‘사법정책연구원’이 10일 개원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다.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에는 서울대학교 부총장, 한국공법학회회장 등을 역임한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법원조직법은 사법정책연구원장을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의 독립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그 연구성과를 토대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외부인사를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공개모집 및 대법관회...
민주당 출신 이인제 “김한길ㆍ안철수 창당…어리둥절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출신 6선의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신당 창당 선언과 관련 “어리둥절하다”라고 말했다.이인제 의원은 트위터에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신당창당을 전격 선언했다. 어리둥절하다”고 말했다.그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통합에 대한 내부논의도 없었는데 이렇게 선언하면 일이 추진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을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들의 새정치가 무엇인지 드러난 셈이다”라고 힐난했다.이인제 의원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대전지법 판사로 재직했다.이후...
민변 박주민 “국정원은 게슈타포…검찰이 국정원 하수인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17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해 법원을 속이겠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질타했다.특히 “국정원이 사실상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와 같다”고, 또한 “검찰이 최근 국정원의 하수인인 것처럼 군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진행을 맡았다.민변 회장을 역임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최병모 위원장의 간첩...
대법원과 변호사단체,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문제 갈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과 변호사단체 간의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6일 결의문을 통해 “국선전담변호사 선임ㆍ관리권한을 사법부에서 독립시켜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결의문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안수화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김기원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 강원지방변호사회 박수복 회장,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숭현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문성식 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석왕기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
박영선ㆍ조국ㆍ박범계 등…‘김용판 무죄’ 이범균 재판장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댓글녀(여직원)’ 사건 경찰수사의 축소ㆍ은폐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법조계의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8일에는 무죄 판결을 내린 이범균 재판장에 대해 “믿었던 재판부마저”라며 혹평이 쏟아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진실을 말하는 권은희 수사과장’을 장미꽃에 비유하며 재판부가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았다고 혹평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용판 사건은 당연히 유죄가 나야 마땅한 판결”이라면서 “배심재판이었다면 무죄가 나왔을까?”라고 재판부에 일침을 가...
서울고법 “최루탄은 위험한 물건”…김선동 “대법원 판단 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일까 아닐까.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했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27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김 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2013노1028)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
이준구 “교학사 ‘이명박 경제 선진화’? 개가 웃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졌다. 왜곡ㆍ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힐난하면서다.이 교수는 “만약 정직한 교과서를 쓰기로 했다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사업이란 대규모 토목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생태계에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역사상 이토록 무모하고 파괴적이며 낭비적인 토목사업은 전무후무한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써야 한다고 소신...
김진태 검찰총장 “검찰인 자존과 명예 되찾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그리고 검찰인의 자존과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김 총장은 “올해에도 우리의 앞길에는 크고 작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힘을 합쳐 ‘바르고 당당하며 겸허한 검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며 이 같이 강조했다.전국의 검찰공무원 여러분! 갑오년(甲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힘차게 달리는 말(馬)의 해를 맞아 우리 검찰에도 활력과 희망이 샘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 한 해 검찰에는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한 성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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