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부장판사 출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증거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는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 신속하게 마쳐져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따름으로써 이후 재발방지와 실추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사법정의를 세워야 하는 형사법정에 수사소추기관이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인 국정원은 물론 상위 수사소추기관인 검찰의 책임은 없는지 까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를 계기로 국정원 자체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찰이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신중, 정확히 시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인 국회 정보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원회 개혁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미국의 경우 CIA는 매년 1000회 이상의 실질적 보고를 정보위원회에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높은 전문성을 갖고 숙지하는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책임을 짐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통해 정보기관 업무활동에 적법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는 선진 민주 국정원으로 환골탈태하려면 같은 취지로 설치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개혁 재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우여 대표는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엄정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사후조치 문책에 대해 강조한 만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전문책론을 펴기보다는 조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결과를 기다린 후 책임소재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논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 현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