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대법원,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 조속 처리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음에도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대법원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4인의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아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대법관 4인의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또 “4인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7월 1...
-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반발한 삼성화재, 대법서도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생명보험사들과 보험료 할인ㆍ환급률 축소 등을 합의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삼성화재해상보험을 비롯한 14개 생명보험사 및 10개 손해보험사는 보험사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단체상해보험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간 T/F팀 등을 구성해 21차례 회합을 통해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ㆍ환급률 축소ㆍ폐지 및 공동위험률 산출ㆍ적용 등을 논의해 공동정비방안에 합의했다.이에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가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ㆍ환급률 축소ㆍ폐...
-
이재화 변호사 “통진당 영장발부 판사 권한 남용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검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변호사”라고 소개할 정도로 정치검찰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이재화(49) 변호사가 23일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과 판사를 싸잡아 비판했다.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지목해 비판한 것은 이 변호사가 처음이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먼저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며 먼저 “비례대표 경선 여부는 당 내부의 문제로 공권력 개입할 문제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정당의 자유 관점에서 강제수사는 최...
-
민변 “진보당 압수수색은 위헌ㆍ위법한 중대한 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2일 “전례 없는 검찰의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중앙당사와 서버 관리업체 등 4개소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며 “검찰이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이라는 구실로 정당과 정당 활동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검찰청은 오늘 통합진보당 사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했으며, ...
-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용납될 수 없는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함부로 헌법상 보장돼 있는 정당의 활동에 수사권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동의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정당내부의 문제이고, 통합진보당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중에 검찰이 섣부르게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꼬이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그러면서 “정당 내부의 문제는 자체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거듭 검찰의 압수...
-
대법 “웅진코웨이 ‘코디’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웅진코웨이의 정수기 임대계약, 임대된 정수기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담당하는 ‘코디’(COWAY LADY 줄임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웅진코웨이는 코디(CODY)들과 정수기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되, 그 대가로 수수료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업무계약을 체결했다.코디들은 업무계약에 따라 관리대상지역과 관리대상회원 수에 관해 제한을 받는 등 회사로부터 통제가 가해지기는 했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비교적 보장돼 있어 출퇴근 여부나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
권재진 법무장관, 서울맹학교 학생과 ‘눈빛나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제32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1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국립서울맹학교를 방문했다.서울맹학교는 작년 11월 남부교도소ㆍ구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형자들로 구성된 ‘눈빛나눔봉사단’으로부터 점자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권재진 장관은 서울맹학교 학생들을 위해 법무부 직원들, 법질서 홍보대사인 2NE1의 산다라 박과 함께 녹음에 참여한 오디오북 ‘일석이조 전래동화’와 수형자들로 구성된 ‘눈빛나눔봉사단’이 제작한 1호 점자책 ‘구운몽’을 서울맹학교 학생들에게 증정했다.오디오북은 권 장관을 비롯해 길태기 법무부차관, 이명재 인권국장, 하담미 장...
-
대법 “소년보호처분은 성폭력 전과에 포함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규정하는 성폭력범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그동안 전자장치부착법이 부착명령 청구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 확정판결 받은 경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는 요건의 해석과 관련해 적지 않은 다툼이 있어 왔고, 하급심 판결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통일적인 법해석의 지침이 마련됐다. 대법원이 교통정리한 것.범...
-
의료중재원 조정부장에 하철용 전 헌재 사무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하철용(64) 변호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상임조정위원으로 일하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인력인 상임위원(조정위원, 감정위원) 공모결과 1차로 상임조정위원 1명, 상임감정위원 2명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철용 변호사 상임조정위원으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하철용 변호사가 선발됐으며,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선발됐다....
-
대법 “불성실 국선변호인은 교체해 피고인 도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를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게 아니라 국선변호인을 교체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A(75)씨가 낸 재항고 사건(2009모1044)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피고인과...
-
법관징계위, 이정렬 부장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영화 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재판부)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며 “그로 인해 제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달게 받겠다”며 합의내용을 공개했다.이 부장판사는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
-
대법 “농구하다 부상…반칙 없었다면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축구나 농구와 같은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이 수반돼 부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중 부딪쳐 부상을 당했어도 부상을 입힌 참가자가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친구사이인 H(38)씨와 J씨는 2009년 8월 친구 4명과 함께 청주교육대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해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잡으러 점프한 J씨가 공을 잡고 내려오던 중 어깨 부위로 H씨의 입부위를 충격해 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그 양옆의 이 2개가 탈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H씨는 부러진 이를 뽑고 인공치아로 브리지 시술을 받았다. 이에 J씨는 ‘타인...
-
‘한미 FTA 불평등’ 김하늘 부장판사 주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법사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 “한미 FTA협정은 불평등 조약이며, 법률적 최종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대법원장에 청원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다음은 김하늘 부장판사가 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 전문이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
-
헌재 “결혼으로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으로 합쳐져 3주택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6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의 의견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공적공백 사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내년 6월30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다.소득세법 104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
대법 “국내서 지시 받는 해외 근로자도 산재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더라도 국내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에 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7년 7월23일 A사에 입사한 P(55)씨는 40일 뒤인 9월부터 키르기스스탄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낯선 언어와 기후 및 기압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2008년 4월 숙소에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해 현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고, 열흘 뒤 병원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그 후 P씨는 현지에서 수술을 받은 뒤 2008년 5월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거미막밑출혈, 수두증, 편마비’ 진단을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