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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이준석 “혁신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활동 중단”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약칭 새바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준석 위원장은 비상상황에 처한 새누리당에 다시 들어가 활동하게 될 구체적인 방향을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밝혔다.이준석 위원장은 특히 새누리당에 5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제시되는 혁신의 방안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구체화 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바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이준석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혁신위원장이라는 어쩌면 허울뿐일 수도 있는 직책이 나에게 얹어졌다”며 “2012년 12월 19일 이후 정치권에서 깔끔하게 떠나 있겠다는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켰...
부장판사 출신 첫 사무장 이정렬 “나도 노조 가입…노조원이라 행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판사 출신임에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당한 이정렬(45, 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낮은 자세의 이색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변호사 등록이 거부당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판사와 검사 출신을 통틀어 사무장으로 등록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었다.그런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사무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주위를 놀라게 했다. 최근 전국행정서비스전문사무직근로자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노조원’ 자격을 취득한 것이다.부장판사 출신 첫 ‘사무장(사무직원)’, 게다가 부장판사 출신 첫 노동...
참여연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놀랍고 충격적이고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9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헌법상 노동권을 침해하고 법적근거 없는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위헌ㆍ위법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반하는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원의 판결에 놀라움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 아님...
로펌 태평양과 동천, 청양군서 무료 법률상담과 일손 돕기 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내 유수의 로펌 ‘태평양’과 공익법재단 ‘동천’은 지난 14일 충남 청양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청양군 가파마을을 방문해 지역 농민의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태평양과 동천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무변호사(변호사가 없는) 농촌지역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태평양과 동천 변호사와 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청양군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한 법률상담에는 기존 농촌봉사활동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방문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토지분쟁, 사기피해, 의료사고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받았다.동천은 “법률상담을 ...
대법원 “육아휴직 중 출산 여교사, 복직과 동시 출산휴가 허가” 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첫째 자녀를 돌보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된 여교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복직신청을 했으나 교육청과 학교장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여교사에 대해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여성 교육공무원이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돼 있어 출산휴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해 복직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다.이에 대법원은 “여성 교육공무원에게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 출산을 위한 복직을 허용해 출산휴가를 받을 권...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 임명…박영선 “파출소 지나가니 경찰서 나타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이정현 홍보수석의 후임으로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9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회의는 성토장이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항간에 파출소 지나가면 경찰서 나타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신임 홍보수석 임명과 관련해서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의 임명이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목했다.박 원내대표는 “언론보도를 보면, 신임 (윤두현) 홍보수석은 보도 통제로 악명이 높은 인물, 권력만 쳐다보면서 권력에 입맛을 맞춰온 사람이라는 평가를 싣고 있다”며 “청와대 인적쇄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통인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무장’으로 영입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안(東岸)은 8일 창원지방법원을 끝으로 법관직에서 물러난 이정렬 전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3기)를 ‘사무장’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법관 재직 시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과 보호의식이 투철한 판결을 내리고, 재판업무 능력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것을 높이 평가해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려했다.그런데, 뜻밖에도 변협이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권익위 “고용허가 받기 전 외국인근로자 일시보호는 불법고용 아냐”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고용 예정인 고용주의 사정으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인근 농장주가 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신 고용하기 위해 고용허가를 받기 전까지 며칠간 보호하고 있던 기간은 ‘불법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충남 논산에서 딸기와 상추 등을 주작물로 경작하는 농장주 A씨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당초 고용하기로 했던 인근 농장주가 냉해 피해를 입어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자 자신이 대신 이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농장주 A씨는 신규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기...
박영선 “투표 참여 매우 저조…가만있으면 안 돼…투표해 달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선대위원장인 박영선 원내대표가 4일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투표독려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박영선 선대위원장은 “투표 참여가 예상보다 매우 저조하다. 3시 현재 투표율은 45.5%로 사전투표율을 더해도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3.2%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추세라면 최종투표율을 기대했던 50% 후반대, 6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박 선대위원장은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 가만히 계...
길환영 “절대 사퇴 없다…선동 KBS노조ㆍ본부노조 헛된 꿈 접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 구성원들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길환영 KBS 사장이 21일 “사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선동과 폭력에는 절대로 사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퇴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보도와 관련한 청와대의 외압설도 일축했다. 길환영 사장은 특히 KBS 양대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의 총파업 투쟁 준비와 관련, “명분 없는 불법파업으로 회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접길 바란다”고 밝혔다.길 사장은 “KBS노조와 본부노조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불법 선동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장보다 엄중히 책임을 물...
선관위, 6ㆍ4 지방선거보조금 등 총 415억원 정당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9일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4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389억 1849만원을 지급했다.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76억 8288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163억 5천213만원, 통합진보당에 28억195만원, 정의당에 20억 8152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 총액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이번 지방선거 968원)를 곱한 금액이다.선거보조금 배분ㆍ지급 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지급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에 검찰은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집회ㆍ시위 단순 참가자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면서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쌍용차범대위, 민중의 힘 공안탄압대책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소위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집회ㆍ시위 단순 참가자도 엄...
중국집 돌며 위장취업 후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 횡령…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국음식점의 경우 하루 업무가 끝난 뒤에 정산하는 점을 악용해 대전 일대 중국음식점을 돌며 위장 취업한 후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갖고 도망간 20대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40만원과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도주했다.중국음식점의 경우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을 업주가 하루 업무가 끝난 후에 정산한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음식점에 위장취업 후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갖고 도망을 간 것이다.A씨는 이런 방법으...
천주교인권위 “법무부 보안관찰법 무분별한 적용, 대법원이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의 무분별한 적용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이 보안관철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보안관찰법상 재범의 위험성을 엄밀하게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취지를 재확인해 확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법원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김OO(50)씨는 2000년 이른바 ‘민혁당’ 사건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한편 편의를 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3년 4월 특별사면으로...
삼성에버랜드 민낯, 삼성노조 방해하고도 노조위원장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으면서도, 오히려 삼성노조 위원장에게 감봉 징계처분을 내렸던 사실이 법원 판결로 고스란히 드러났다.법원은 삼성에버랜드의 징계가 부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바로잡지 못한 판정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삼성에버랜드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은 지난 3월에 나왔다. 그런데 재판부가 삼성에버랜드의 삼성노조 활동 방해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또한 삼성에버랜드가 항소했기에 판결문을 토대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은 201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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