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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철도노조 파업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 직격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일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먼저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기소된 당시 김기태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사건에서 당시 본 파업인 2009년 11월 파업에 대해 유죄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며칠 뒤에 나온 지역 간부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사건 파업 내용...
‘고시 3관왕’ 변호사 징역 3년…의뢰인과 지인 8억5000만원 꿀꺽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승소금 4억9952만원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전부 횡령하고, 또 지인에게서 3억5000만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런데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을 합격해 ‘고시 3관왕’으로 알려졌다.검찰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2010년 7월 이OO씨 등 106명으로부터 고양시에 있는 모 아파트 시행사인 B건설회사에 대한 지체보상금 소송을 위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2월 “B건설회사는 원고 가구당 295만원 내지 763만원을 지급하라...
서울행정법원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 ‘로스쿨 입학정원 75% 선발’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 출신자들에 대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총 입학정원 대비 75% 선발’이라는 상대평가 요소가 가미된 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2회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이 최근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A씨 등은 2013년 1월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이후 법무부는 그해 4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에서 총점 762.03점 이상인 사람으...
민변 “서울고법, 삼성전자 백혈병 황민웅 등 업무상재해 불인정은 부적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황민웅씨의 사망과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절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먼저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황유미씨와 이숙영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황민웅씨의 사망과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하지만,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5년 사망한 황민웅씨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판사 출신 서기호 “군사법원 재판장 75%는 재판 경험 없는 초짜 일반장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단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망사건’의 공판과정에서 군 사법체계의 총체적 부실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4명 중 3명은 재판 경험조차 없는 일반 장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국방부를 비롯해 육ㆍ해ㆍ공군에서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된 530명 중 397명은 재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경력 일반장교였다고 20일 밝혔다.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군사법원은 2명의 군 판사(군법무관)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심판관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장교...
선관위, 3/4분기 경상보조금 새누리 44억, 새정치 40억 등 지급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4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7억 2962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이 44억 42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40억 7484만원, 통합진보당이 6억 9245만원, 정의당이 5억 1913만원이었다.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해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돼 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
권순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 누구?…“대법원 판례 발전에 크게 기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권순일(55)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일까? 대법원의 설명을 토대로 누구인지 살펴봤다. 대법원은 무엇보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법관, 타고난 추진력과 친화력을 갖춘 행정능력, 법원 내외의 두터운 신망을 꼽았다.먼저 권순일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서울법대 4학년에 재학 중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4기.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
정봉주 “권한 없는 박영선 결정은 독재…새정연 의원들 멱살 잡고 싸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11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총회에서 협상 전권을 위임받지도 않고 혼자 자기가 알아서 결정한 것은 독재”라고 규탄했다.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겁한 모습 보고 싶지 않으니 박영선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싸우라”며, “항의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한다”고 질타했다.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저명인사들의 기자회견에서다.여기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석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박영선 보따리 3개 챙긴 이완구…김무성 “이완구 협상 미숙 의원들 불만” 표정관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줄다리기 협상에서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고, 특별검사 추천권도 사실상 새누리당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나왔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협상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의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그 질책을 제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는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발표 이후 당 안팎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매우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의식한 표정관리(?)로 보인다.또 난항을 거듭하며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
서울고법 “법률 개정 반대투쟁도 노조전임자 업무 인정…뇌출혈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다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투쟁도 노조전임자의 업무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노동법률원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대한 ‘반대투쟁’이 전임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판결로서 의의가 상당하다”고 의미를 부여...
인권위 “보호관찰소 구인대상자 수갑ㆍ포승, 휴대폰 압수 관행 인권침해”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구인장 발부대상자를 체포해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동안 일률적으로 수갑과 포승 장구를 사용하고, 휴대폰을 압수해 보관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4일 지도ㆍ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62)씨는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인장이 발부돼 B보호관찰소 소속 직원 2명에게 체포돼 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수갑과 포승으로 약 5시간 동안 강박됐고, 또한 휴대폰을 압...
판사 출신 박범계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 다른 법안 통과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파행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들 가지고 장난치는 새누리당, 특별법 할 생각 없다”고 맹비난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는 다른 법안의 통과도 없음을 밝힌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판사 출신 박범계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눈물의 약속을 한 특별법만이 정부여당에 의해 보이콧되는 상황에서 다른 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어제는 수사권, 오늘은 수사권과 지원방안 모두가 문제란다”며 새누리당을 겨냥하며 “세월...
새누리당 “국민 우롱”…권은희 “선관위 규정 따랐을 뿐 재산 축소 의도 없었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의 남편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한 의 보도와 관련, 19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은희 후보에 대해 일고 있는 논문 표절과 재산 축소 신고 등 모든 논란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권은희 후보는 의 취재에 “윤리적으나 법리적으로나 선관위 매뉴얼상으로나 전혀 숨김이 없이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또한 권은희 후보 측은 “급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 뿐 재산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
인권위 “업무 중 의족 파손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업무 중 사고로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인권위원회가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 대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존하여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상 파손되었을 경우 산재보호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2월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인권위는 의견서에서 “1ㆍ2심 재판부가 의족의 사전적 의미만을 강조해 의족은 생물...
대법원, 장애인 근로자 일하다 의족 파손도 ‘부상’…첫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족’을 장착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족 파손을 부상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돕기 위한 의족 등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대법원이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법원에 따르면 A(69)씨는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 다리를 절단한 후 의족을 착용해 생활하면서 의족에 의지해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그러다 2009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2010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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