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
권순일(55)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일까? 대법원의 설명을 토대로 누구인지 살펴봤다. 대법원은 무엇보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법관, 타고난 추진력과 친화력을 갖춘 행정능력, 법원 내외의 두터운 신망을 꼽았다.
먼저 권순일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서울법대 4학년에 재학 중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4기.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12년 8월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왔다.
▲권순일신임대법관후보자
대법원에 따르면 “권순일 후보자는 1985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고, 치밀한 재판준비와 탁월한 법리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진심으로 승복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밝혔다.
또 “출중한 법률지식을 인정받아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대법원 선임ㆍ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는 중요사건들에 관한 재판연구업무를 수행해 대법원의 판례이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로서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공법, 민사법, 비교법 분야의 각종 주요 쟁점들에 관한 3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바쁜 업무 가운데도 왕성한 연구활동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권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행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전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비공개결정처분취소송에서 아파트 건설원가 등을 공개하라고 한 판결,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판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조합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고 한 판결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용직 인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 가락시장 일용직 인부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학교 시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등을 통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도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주택의 평수에 관계없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일률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평등 원칙과 비례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고, 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계 대학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판결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향한 헌법적 신념을 보여줬다”고 대법원은 소개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로스쿨 LL.M.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연방사법센터 및 국립주법원센터에 파견근무를 해 뛰어난 영어실력은 물론이고 해외 법체계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겸비함으로써 탁월한 국제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대법원은 “권순일 후보자는 뛰어난 재판 역량과 아울러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을 두루 거쳐 법원행정에 밝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타고난 친화력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능력도 탁월하다는 평”이라고 밝혔다.
또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소속 판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엮은 ‘법원과 사람들’이라는 수필집을 발간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는 장기미제사건 및 복잡사건의 해소, 상고사건의 신속한 심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관 사무분담 및 운영제도를 정비하고 교수 및 외국법 전문가 등 법관이 아닌 전문경력자가 대법원 재판연구 업무에 참여하는 비법관 재판연구관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재판연구관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대법원은 “또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탁월한 조정능력을 발휘해, 법관 임용자격의 단계적 강화 및 정년 연장, 재판연구원제도의 도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등 사법부 인사제도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개선안이 통과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발군의 추진력을 발휘해 사법부의 오랜 염원이던 중ㆍ장기적 사법정책과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을 주도했고, 법원공무원을 증원해 업무량을 감축하는 등 법원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권순일 후보자는 근무하는 곳마다 소탈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을 챙겨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왔고, 항상 솔선수범해 법관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능력이 탁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과 절제된 행동, 훌륭한 인품으로 법관들과 직원들, 재야 변호사 모두로부터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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