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변호사 선임료 등 꿀꺽하고 법원 결정문 위조한 사무장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회상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료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법원 결정문까지 위조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월 대전지법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변호사 사무장 A씨는 2014년 1월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을 의뢰하는 B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000만원을 통장계좌로 받았다.A씨는 또 예납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며 횡령했다.심지어 A씨는 B씨에게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뺑소니 4년 도주범 구속되자 합의…법원 “선처 못해 징역 8월”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4년 넘게 도주하다 구속되자 그제 서야 피해자들과 합의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비록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실형으로 엄단했다. 형사사법절치를 어지럽힌 자에게 선처하는 게 오히려 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2010년 9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했다.그런데 A씨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앞에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 3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량은 200만원 상당의 수리비...
[프로필]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부산 서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부산 출신인 유 내정자는 부산 대신초등학교와 경남중 그리고 동아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사업고시(25회)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뉴욕대 법학석사(LLM) 및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美로펌(Healy & Baillie)에서 연수했다.유 내정자는 귀국 후 고향인 부산에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행정심판위원을 비롯해 국제해양전문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했고, 2002년과 2009년에는 해상보험 판례연구(도서출판 두남)와 해상판례연구(도서출판 박영사) 등 전문서적을 출판했다.유 내...
대구지법, 하루에 보험 6개 계약 등 보험금 노린 보험계약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계약자(피보험자) A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2010년 11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때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3만원을, 암 진단을 받은 때에는 각각 1회에 한해 2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A씨는 이외 하루에 6개의 보험회사와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같은해 11월 한 달 동안에...
선관위, 경상보조금 새누리 49억…새정치 44억…정의당 5억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5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025만원을 3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에 48억8587만원949.6%), 새정치민주연합에 44억4350만원945%), 정의당에 5억3087만원(5.4%)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
사찰소유 땅 매각 밀양 표충사 전 주지 항소심도 징역 7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밀양 표충사 소유의 토지 17필지(25만9160㎡)를 개인소유인 것처럼 전 사무장과 공모해 6회에 걸쳐 5명에게 매각, 31억여원을 횡령한 전 주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당시 표충사 주지 60대 A씨는 2011년 12월 28일 표충사 종무소에서 전 사무장 B씨와 공모해 논 2935㎡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2명의 공동명의로 3억3000만원에 매각하고 이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A씨는 전 사무장과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명에게 17필지를 매각해 31억9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창원지법 밀양지원...
학부모 항의 전화 받다 쓰러져 숨진 보육교사…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혈압이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언성을 높이는 전화통화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40대 A(여)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해왔다.그런데 2012년 11월 A씨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며칠 뒤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이다.망인의 남편인 K씨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K씨는 “망인은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초재선 의원들 “김영란법 처벌대상 언론인ㆍ사학도 포함…후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의원들은 2일 김영란법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학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영란법 정무위원회 통과 원안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이들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관련된 것은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며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더 좋은 미래’에는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윤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
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 사회성향상보호위원회 정기회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는 28일 가좌동 소재 식당에서 사회성향상보호위원회(회장 김남연)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김남연 회장과 경남서부지소 실습생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소 동정 및 위원 보고와 신규위원 위촉방안 등을 논의하고 2015년 심리상담 진행방향을 계획했다.사회성향상보호위원의 위원들은 기초소양교육, 심리검사, 원예치료, 미술치료, 명상치료, 가족치료, 독서치료, 복지상담, 푸드 테라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위원들은 대상자들의 자존감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김남연 회장은 “집단 상담을...
정의당 “검찰은 변호사 길들이기 멈춰라…변협이 민변 표적 징계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28일 “검찰의 무리한 권한 남용으로 대표되는 민변 변호사 표적 징계 요구에 대해 변협이 강하게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고 평가하며 “변협의 결정으로 검찰의 변호사 길들이기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2명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기각하고, 또한 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최종판결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변협의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검찰의 진술...
민변 “변협이 검찰 ‘치졸한 보복’ 확인…대검, 무고 검사 징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검찰이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이 나오자, 민변이 “대검찰청은 변호사를 무고한 검사를 징계하라”며 반격에 나섰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민변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공소제기 된 6명은 징계청구의 시효정지 차원에서 징계개시청구하기로 하고, 공소제기 되지 않은 2명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변협은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민변 변호사 8명 중 권영국(52), 김유정(34), 김태욱(38), 송영섭(42), 이덕우(58), 류하경(33) 변호사 등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키로 결정했...
변협, 민변 변호사 6명 징계개시청구 왜?…장경욱ㆍ김인숙은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공소제기 된 6명은 징계개시청구하기로 하고, 공소제기 되지 않은 2명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변협은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검찰이 징계개시를 신청한 민변 변호사 8명 중 권영국(52), 김유정(34), 김태욱(38), 송영섭(42), 이덕우(58), 류하경(33) 변호사 등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키로 결정했다.검찰은 2013년 대한문 집회현장에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6명과 세월호 집회 관련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권유ㆍ종용...
조국 교수 “4월 재보선 출마 보도 황당…출마 의사와 능력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는 4ㆍ29 재보선 선거와 관련한 출마 예상 언론보도에 대해 “황당한 보도”라며 일축했다.그동안 조국 교수는 국회의원,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선거 등이 있을 때마다 출마설이 솔솔 흘러 나왔다. 그 만큼 조국 교수의 ‘네임파워’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먼저 19일 한국일보는 4ㆍ29 재보선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서울 관악을에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 후보로, 정동영 전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가 국민모임 후보로 각각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4ㆍ29 재보선 출마 예상자 도표까지 만들어 조국 교수가 가칭 ‘국민모임’의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할...
송승용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함박눈 같은 대법관 그립다” 건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의 결정에 대해, 현직 판사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이라는 틀에 국한되지 않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대법관 제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사법연수원 29기인 송승용(42) 수원지법 판사다.송 판사는 14일 밤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띄웠다. 또한 송 판사는 법원...
변협회장 하창우ㆍ소순무 후보, 민변 변호사들 징계신청한 검찰 맹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자 민변은 “검찰의 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충돌을 빚고 있다.그런데 전국 변호사 회원 2만명을 넘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회원들을 대표하는 수장을 뽑는 제48대 변협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데 후보들에게서 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입장이 쏟아져 나와 주목된다.핵심적인 것부터 언급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이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161 162 163 164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