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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뇌출혈 사망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려워”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원이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인, 업무 형태,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인 생활습관이 원인이 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1993년 2월 경영컨설팅서비스 회사에서 입사해 전산 및 회계사무원(전산팀장)으로 근무했다.그러다 2013년 10월 회사에 출근하던 중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직접 119에 연락,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10여일 뒤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뇌출혈으로 사망했다.그러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뇌경색이 발생한 것...
춘천지법, 보육교사가 아동에 무서운 영상 보여준 건 정서적 학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것에 대해 법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봐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춘천시에 있는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015년 2월 16일 낮잠시간에 B(3세)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자, B의 옆에 자신의 휴대폰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진 후 무서운 영상을 틀어줬다.이를 시청한 B아동은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이에 검찰은 “A씨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법원, 심평원 욕설 비판 의사 무죄…국가기관 모욕죄 피해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블로그에 욕설을 섞어 건강보험심사평원을 비판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사인 A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글 내용은 “모 내과 의사가 급성기관지염 상병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항생제를 순차 사...
헌재, 군인의 대통령 모욕행위 ‘상관모욕죄’ 처벌 군형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의 대통령에 대한 모욕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인 A씨는 2011월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상관을 모욕했다”는 범죄사실로 2012년 11년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항소심에서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항소와 함께 기각되자, “상관모욕죄의 ...
진주교도소, 사천고 학생 대상 보라미 준법교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류동백)는 24일 사천고등학교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교정체험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보라미 준법교실’은 교정시설에 대한 체험을 통해 범죄가 개인과 가정의 파괴와 붕괴로 이어지는 엄청난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줌으로써 법에 대한 존엄성과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보라미 준법교실은 거실체험, 보호장비 체험, 동영상 시청, 수용동 참관 순서로 2시간 정도 진행됐다.사천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은 “교정시설에서 처음으로 참여한 준법교실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
문재인 인재영입 1호 표창원 “용인 출마…전략공천 수혜 아닌 경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표에 의해 ‘인재영입 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용인을(분구 신설 예상지역)에 출마한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ㆍ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표창원 비대위원은 이날 [제20대 총선 용인(을-분구 신설 예상지역)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다.표창원 비대위원은 “‘공정한 공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지도부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저는 어떤 특별한 수혜도 받지 않겠다”며 “‘전략 공천’이 아닌 ‘지역 경선’ 방식으로 공천을 신청하며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용인을 출마에...
선관위, 새누리당 47억ㆍ국민의당 6억 등 4개 정당에 보조금 100억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99억 9095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다.새누리당에 46억 9365만원, 더불어민주당에 41억 4503만원, 국민의당에 6억 1790만원, 정의당에 5억 3435만원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안철수 “총선 승리 교섭단체가 진정 의미…보조금 규모 연연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4일 트위터를 통해 교섭단체와 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이날 현재 국민의당 국회의원 의석수는 17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기준 20석에 3석이 모자란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오는 4월) 총선 결과로 국민께서 (국민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함께하는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합류를 설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4월) 총선 전에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면 국회가 일하는 방식이 생산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총선 전에 실제로 보여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정당보조금 규모도 내...
부산지법,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 58억 횡령 공동대표 2명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삼부파이낸스 사태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설립된 회사의 자금을 58억원을 횡령한 공동대표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H주식회사는 삼부파이낸스 대표이사가 1999년 9월 투자자 6532명으로부터 2284억원의 투자금 회수하지 못해 구속된 이후 피해자 단체인 투자자협의회 등과 협의돼 삼부파이낸스의 채권 등 자산을 양수해 관리하면서 공평하게 분해하기 위해 2000년 6월 설립된 법인이다.이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A씨와 B씨는 2003년 7월 삼부파이낸스의 계열사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이 계열사를 거쳐 H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되자, 임의로...
조수연 변호사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일침…하창우 변협회장도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9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글을 올리며 4월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리하게 꼬집는 일침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조수연 변호사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쁘다. 새벽부터 빨강, 파랑 점퍼를 입고 대로변에 나와 지나가는 차량에 대고 연신 절을 해댄다. 어휴 추워”라며 오는 4월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각 소속 정당의 점퍼를 입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인사하는 것부터 말문을 꺼냈다.그는 이어 “점심 때에는 식당 근처에서, 저녁 때는 다시 대로변으로 나가서 큰 절을 해대고 밤늦게 퇴근한다. 동시에 하루의 유세상황을 SNS에 실시간...
변협 “인재근 ‘대법관추천위’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독주 악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독주를 가능케 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인재근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현실을 모르고 졸속 발의한 대한변협 ‘입막음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무슨 일일까.먼저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은 2015년 11월 13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민간인 구성원이 추천위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개정안에는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이인영, 진성준, 윤관석, 최규성, 김승남...
법무부,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 여행계약 개정 민법 시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여행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이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개정 민법(2015년 2월 3일 공포)은 여행의 대중화로 여행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에 관한 절(節)을 신설했다.여행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여행 전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정이나 감액 또는 ...
법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난소암 사망 근로자 첫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이번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임자운 변호사(반올림)는 “반올림이 지난 9년간 (삼성 반도체) 집회 구호처럼 외쳐왔던 내용들이 판결문에 등장한 것은 정말 감동”이라고 말했다.법원에 따르면 이은주씨는 당시 고3인 1993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사업부 온양사업장 생산라인 공정에서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1999년 6월 구토와 복부팽만 등 건강 이상의 사유로 퇴사했다.이씨는 2000년 5월 대학병원에서 좌측 난소의 경계성종양 진단을 받고 그해 11월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04년 8...
이재명 성남시장, 금품ㆍ향응수수ㆍ 성폭력 등 5대 비위 공무원 패널티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 공무원은 앞으로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ㆍ성매매의 5대 비위 행위에 적발되면 최장 45개월(3년 9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된다. 6급 이상이라면 보직 박탈이다.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비위 행위 공무원이 받는 법령상 징계와 별도로 인사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2016년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인사 운영 계획을 보면 5대 비위 행위자는 승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 유형과 징계 양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최대 2년간 미지급, 맞춤형 복지 포인트 최대 700P 감액, 최대 24시간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을 받게 되고, 부서(기관)장은 징계 등의 연대...
민변 “위법 부당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위법, 부당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앞서 2015년 11월 3일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인해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됐다”며 “종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집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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